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시현 의원입니다.
스펙 독식 ‘목련반’을 알고 계십니까? 경북 경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각 학년 30등까지 특별한 교실에서 특혜를 받았던 것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서울대 준비반’이라 불리며 특별한 책상이며 동아리부터 학생부종합전형 관리까지 받았습니다.
광주 K고등학교의 ‘시험지 유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상위권 동아리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교육청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내부에서 ‘침묵의 카르텔’을 벗어던지고 교사가 직접 나섰던 사건입니다.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입니다. 학생을 차별하는 교육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교육 관계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는 앞서 말한 사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울산에도 성적에 따른 학생 차별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에 노옥희 교육감님에게 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
첫째, 성적과 학력에 따른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고 계신 업무기준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성적차별 행위에 대한 학교별 실태조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례와 조치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흔히 이야기하는 명문대 진학률에 따른 교직원 또는 학교의 처우에 관한 불이익 사례가 있는지, 또는 교직원 대한 대학별 진학률이 기록이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만약 학생 차별과 교직원, 학교의 불이익 사례가 확인된 바 없다면,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는 차별이 근절되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적에 따른 줄 세우기와 차별 교육, 교직원이 특정 대학 진학률에 영향을 받는 교육정책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정책, 차별과 소외 없는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중·하위권 학생에게 학교의 관심과 선생님의 손길이 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아직도’벌어지고 있는 성적에 따른 학생 차별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제도와 정책이 미비하다면 우리가 책임지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교육당국도 본 의원의 생각에는 공감하고 함께 앞장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이 경쟁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길 기대하며, 질의에 대해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학교가 차별과 소외 없는 교육,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성적에 따른 학생, 교직원, 학교 차별에 대한 교육당국의 기조
○ 한 줄 세우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경쟁을 조장하는 학생 평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모든 학생, 즉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학생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입생 반 편성 때 성적 반영 금지(반편성 고사 금지), 확대학급 편성 시 성적순에 의한 편성 금지, 학생회 임원 입후보 시 성적 제한 조건 삭제, 정독실과 기숙사 배정 시 성적 규정 폐지 등 교육활동 중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생차별뿐만 아니라 성적이나 진학 결과에 따라 교직원과 학교를 차별하는 어떤 행정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울산 소재 학교의 성적에 따른 학생차별 사례 및 조치
○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타 시도 사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성적에 따른 학생차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운영 중인 정독실과 기숙사 배정 등에서도 성적순이 아니라 희망자를 중심으로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생을 차별한다고 지목된 학교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독실을 운영하였으나 성적순이 아니라 1주일에 3일 이상 꾸준히 참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독서실형과 개방형 중에서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향후 성적에 근거한 정독실 운영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대학별 진학률에 대한 교직원, 학교의 불이익 사례, 기록관리 여부
○ 특정 대학 입학이나 진학률 등으로 교직원이나 학교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교별 특정 대학 진학과 진학률은 교육청 차원에서 파악하거나 기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별로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해 특정 대학 진학 현황을 공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특히 흥미와 적성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 지도를 위하여 2022년 1월 1일자로 미래교육과의 진로업무와 중등교육과의 진학 업무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울산의 모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와 연계한 진학 지도를 위해 “진학정보센터”를 “진로진학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교육당국이 판단하는 성적에 따른 차별 근절 여부
○ 학교를 포함한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 성적이나 학벌로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성적과 학벌 지상주의 타파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완전히 근절되기 어려우나 이를 개선해나가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성적 순에 의한 학급 편성 금지, 학생회 임원 입후보 시 성적 제한 조건 삭제, 기숙사 배정 시 성적 규정 폐지 외에도 학교 교육의 제도적 틀 안에서 성적에 따른 학생차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점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