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운영분야

의회 회기운영

• (내용) 지방의회 회의규칙(권고안)에 따라 의회 일정 공개
  
  <세부공개항목>
  ▶ 연간 회의일정·일수(정례회, 임시회
  ▶ 회기별 의사일정·일수(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 (공개방법) 회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공개하되 가독성을 고려하여 표, 달력 등을 활용
• (공개주기) 연 1회(변경사항 발생시 즉시반영)

의정비심의회 *법적 의무사항

• (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의정비 결정과정과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세부공개항목>
  ▶ 의정비심의회 위원명단, 회의록, 의정비 결정내용(금액)
• (공개방법) 의정비 결정내용은 ‘만원’ 단위까지 공개하되 과거 의정비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개
• (공개주기) 1회(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
  Tip.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비공개 의정비심의회의 경우 회의록은 작성하되 따로 공개하지 않아도 됨(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사유는 적시) ※ 위원명단, 의정비 결정내용은 회의공개·비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공개

의원별 겸직 현황 *법적 의무사항

• (내용) 지방자치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원별 겸직 현황 공개
  
  <세부공개항목>
  ▶ 겸직관련 의원명단(성명, 소속정당, 선거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신고일, 겸직직위
• (공개방법) 지방의회 홈페이지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 (공개주기) 연 1회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 (내용)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에 따라 의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
  
  <세부공개항목>
  ▶ 사용자 명단,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금액, 사용장소
• (공개방법) 금액은 ‘천원’단위까지 공개하고 사용자,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공개, 필요시 상임위별로 구분하여 공개 가능
• (공개주기) 월 1회

국제교류 현황

• (내용)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집행 현황의 공개,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에 따라 국외연수 보고서 공개
  
  <세부공개항목>
  ▶ 자매도시의회 및 국제회의 등 공식방문 현황 : 방문일정, 방문 주요인사 및 취득자료, 귀국보고서, 여비집행 내역
  ▶ 의원 및 위원회 국외비교시찰 현황 : 연수일정, 방문 주요인사 및 취득자료, 의원 국외연수 보고서, 여비집행 내역
  ▶ 자매도시의회 초청 및 비공식 대표단 등 의회방문접견 현황 : 접견일정, 방문접견 도시 주요인사, 접견 내용 및 결과
• (공개방법) 여비집행 내역은 ‘천원’단위까지 공개하고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 필요시 상임위별로 구분하여 공개 가능
• (공개주기) 수시(사유 발생시)

의원 정책연구 현황

• (내용) 의원 정책개발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세부공개항목>
  ▶ 의원연구단체 구성현황, 연구결과 보고서, 연구기간 및 계약금액, 계약방식, 연구용역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활용결과
• (공개방법) 계약금액은 ‘천원’ 단위로 공개하고, 연구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개
• (공개주기) 연 1회

학술연구용역 현황

• (내용) 의회 주관 학술연구용역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용역보고서의 정책적 활용 및 벤치마킹을 위해 현황 공개
  
  <세부공개항목>
  ▶ 연구용역명, 연구기간 및 계약금액, 일자, 계약방식,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연구결과보고서,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활용결과
• (공개방법) 계약금액은 ‘천원’ 단위로 공개하고, 연구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개
• (공개주기) 연 1회

의원 역량강화 현황

• (내용) 국내 대학 등 공공기관 위탁교육과 민간위탁 교육을 통한 의원역량강화 사항에 대한 공개
  
  <세부공개항목>
  ▶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역량강화교육 수행자 명단, 훈련기관, 기간, 비용
  ▶ 위원회 워크숍 및 연찬 행사 개최시기, 장소, 참석자 명단, 개최결과
• (공개주기) 반기별
  Tip. 의원 역량강화교육이라 함은 의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교육을 의미하고, 의원 개인이 전액 사비를 들여 받은 사적인 교육은 제외

행사개최 현황

• (내용) 지방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개최한 의회 행사(의회주최, 상임위, 특별위, 의원 개인 개최 포함)에 대한 공개
  
  <세부공개항목>
  ▶ 학술행사, 공청회, 토론회, 기념식 등 의회 공식행사 내용 및 결과, 소요예산
• (공개방법) 소요예산은 ‘천원’ 단위로 비목별 공개, 행사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공개
• (공개주기) 월 1회 또는 수시
  Tip.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행사’는 총규모 5백만원 이상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그 이하 규모 행사에 대한 공개여부는 의회 자율적으로 정함

의원 활동분야

회의록(본회의, 상임위) *법적 의무사항

• (내용) 지방자치법 제84조에 따른 공개 의무사항
  
  <세부공개항목>
  ▶ 일시, 장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발언내용
• (공개주기) 수시(사유 발생시)

행정사무감사 *법적 의무사항

• (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공개 의무사항
  
  <세부공개항목>
  ▶ 감사일정, 자료요구목록(위원회별, 의원별), 감사지적 및 시정?건의사항 목록, 감사기관별 회의록
• (공개주기) 수시(사유 발생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 (내용)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공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
  
  <세부공개항목>
  ▶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조치 미완사항의 처리계획
• (공개주기) 수시(사유 발생시)
  Tip.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따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는 집행부-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공개여부 결정

행정사무조사 *법적 의무사항

• (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공개 의무사항
  
  <세부공개항목>
  ▶ 조사이유 및 조사할 사항,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 공개
• (공개주기) 수시(사유 발생시)

지방의회 질의답변 현황

• (내용) 대 집행부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의 공개
  
  <세부공개항목>
  ▶ 회기별 질문의원 명단, 질문의원별 질의내용, 질문의원별 질문에 대한 답변자 및 답변내용
• (공개주기) 수시(사유 발생시)

의안 처리현황

• (내용)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에 따라 의안의 제출, 발의자, 내용, 처리 결과 등을 공개하고 진행되는 과정사항을 공개
  
  <세부공개항목>
  ▶ 의안번호 및 의안명, 제안자 및 찬성의원, 제안일 및 상임위원회 회부일, 의안 내용, 의안 소관 상임위원회, 처리상태 및 처리일자, 처리회기
• (공개주기) 월 1회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 (내용)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에 따라 전문위원실의 검토 및 조사연구 사항, 본회의 제출 심사보고 사항에 대한 공개
  
  <세부공개항목>
  ▶ 조례안, 예결산안, 청원, 건의안, 결의안 등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검토?심사보고서
• (공개주기) 월 1회
  Tip.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회의록에 안건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를 첨부 중인 곳도 있으나, 주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가급적 별도로 공개할 것을 권고

의원별 회의 출석율 현황

• (내용) 의정활동의 성실성 파악 등을 위해 출석율 공개
  
  <세부공개항목>
  ▶ 본회의 및 소속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 출석 현황
• (공개주기) 월 1회
  Tip. 공개 대상인 ‘회의’는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전체회의만 해당하며 소위원회 등은 제외. 회의 출석율 현황은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 공개 예정 지표 중 하나(11p 참고) 이므로 가급적 월 1회마다 파악 권고

의원별 의정보고회 개최현황

• (내용) 주민의견수렴 활동 등 의원의 공식적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하는 의정보고회 개최현황 공개
  
  <세부공개항목>
  ▶ 의정보고회 개최 일자, 횟수, 보고서 내용 등
• (공개주기) 수시(사유 발생시)

의회 사무분야

사무기구의 의원입법 지원현황

• (내용) 의원입법 지원 사항의 공개
  
  <세부공개항목>
  ▶ 의회 사무기구의 의원 자치법규 입법지원 내용
• (공개주기) 수시(사유 발생시)
  Tip. 공식적으로 발의된 의원입법인 경우에 한하며, 회의록에 첨부중인 지방의회도 있으나 주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가급적 별도 공개를 권고

사무기구의 예·결산분석 지원현황

• (내용) 제출된 예·결산안의 사전 분석사항 공개
  
  <세부공개항목>
  ▶ 의회 사무기구의 총괄 및 개별사업 분석결과 보고서
• (공개주기) 수시(사유 발생시)
  Tip. 회의록에 첨부 중인 지방의회도 있으나, 주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가급적 별도로 공개할 것을 권고

의회 민원처리 현황

• (내용) 민원 등에 대한 처리과정 및 결과의 공개
  
  <세부공개항목>
  ▶ 의회에 접수된 민원 및 청원 등에 대한 민원목록과 처리결과
• (공개방법) 공개시 개인정보 사항에 유의
• (공개주기) 월 1회
  Tip.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민원과 「청원법」 상의 청원을 의미하며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되, 민원인 신상은 비공개

의회발간물 현황

• (내용) 다양한 의회 간행물을 일목요연하게 공개
  
  <세부공개항목>
  ▶ 정기간행물 발행 제목 및 주요내용, 발행부수, 배포처, 비정기간행물 발행제목 및 주요내용, 발행부수, 배포처
• (공개주기) 수시(사유 발생시)

의회자료체계 구축 현황

• (내용) 의회도서관, 자료실에 비치한 각종 자료현황 공개
  
  <세부공개항목>
  ▶ 책자자료 구축 내용, 비책자자료 구축내용
• (공개주기) 수시(사유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