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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파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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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6월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법령 적용 관계“ | 정책입법담당관실 | 202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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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5월 "어떤 경우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정책입법담당관실 | 2024-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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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4월 "시 조례에 교육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 정책입법담당관실 | 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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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3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소관사무에 관하여, 기초자치단체 소“ | 정책입법담당관실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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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2월 "조례에 운영비 교부 근거를 규정할 수 있는지?“ | 정책입법담당관실 | 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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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1월 "어떤 경우가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인지?" | 정책입법담당관실 | 202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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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12월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와 규칙으로 설치해야 하는"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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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11월 "법령에서 약칭한 용어를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려면"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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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10월"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를 자치법규에서 다시 정의해도 되는지"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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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9월 "조례로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른 단체장의"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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