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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총게시물 : 74개 (1/8 페이지)

자치입법길라잡이 게시물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74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1. 12월 "본딧말이 아니라 준말을 사용해야 하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2-29 hwp파일 10
73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1. 11월 "기일, 기한, 기간의 차이?" 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2-02 hwp파일 26
72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1. 10월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 하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0-27 hwp파일 31
71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1. 9월 "공공시설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징수하려면 조례에 규정?" 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0-14 hwp파일 37
70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1. 8월 "수수료를 징수하려면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8-30 hwp파일 39
69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1. 7월 "어느 경우에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8-02 hwp파일 45
68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1. 6월 "법인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6-24 hwp파일 58
67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1. 5월 "위원회 의사결정에서의 "의결"과 "심의" 차이는?" 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31 hwp파일 69
66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1. 4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행정규칙과 조례의 우열관계?" 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4-15 hwp파일 79
65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1. 3월 "조례에서 규칙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18 hwp파일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