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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총게시물 : 94개 (1/10 페이지)

자치입법길라잡이 게시물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94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8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9-04 hwp파일 28
93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7월 "약칭의 위치와 약칭 사용 시 주의할 점"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9-04 hwp파일 22
92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6월 "어떤 경우에 쉼표를 쓰고, 가운뎃점을 쓰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6-02 hwp파일 28
91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5월 "조례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 대부를 수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6-02 hwp파일 23
90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4월 "조례에 보조금 지급 근거를 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4-05 hwp파일 28
89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3월 "조례로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위임규정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3-02 hwp파일 48
88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2월 "자치법규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01 hwp파일 51
87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1월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29 hwp파일 51
86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12월 "조례로 단체장이 교육감 소관사무를 처리하거나 교육감이 단체장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29 hwp파일 57
85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11월 "어떤 경우에 자치법규를 전부개정하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29 hwp파일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