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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총게시물 : 101개 (1/11 페이지)

자치입법길라잡이 게시물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101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3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소관사무에 관하여, 기초자치단체 소“ 정책입법담당관실 2024-03-04 hwp파일 4
100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2월 "조례에 운영비 교부 근거를 규정할 수 있는지?“ 정책입법담당관실 2024-02-08 hwp파일 17
99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1월 "어떤 경우가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인지?" 정책입법담당관실 2024-01-08 hwp파일 23
98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12월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와 규칙으로 설치해야 하는"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12 hwp파일 26
97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11월 "법령에서 약칭한 용어를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려면"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12 hwp파일 27
96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10월"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를 자치법규에서 다시 정의해도 되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12 hwp파일 26
95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9월 "조례로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른 단체장의"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12 hwp파일 25
94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8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9-04 hwp파일 50
93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7월 "약칭의 위치와 약칭 사용 시 주의할 점"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9-04 hwp파일 38
92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6월 "어떤 경우에 쉼표를 쓰고, 가운뎃점을 쓰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6-02 hwp파일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