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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총게시물 : 83개 (1/9 페이지)

자치입법길라잡이 게시물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83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9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08 hwp파일 5
82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8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8-31 hwp파일 21
81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7월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과 법규 차이는?" 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8-09 hwp파일 39
80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6월 "지방의회가 단체장 권한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는?" 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7-04 hwp파일 37
79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5월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도 공포해야 하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6-02 hwp파일 38
78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4월 "사회적 신분만을 이유로 과태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03 hwp파일 36
77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3월 "광역시 자치법규로 구·군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3-29 hwp파일 51
76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2월 "수수료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3-02 hwp파일 56
75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1월 "“협의”와 “합의”, “승인”과 “동의”의 차이" 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2-07 hwp파일 93
74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1. 12월 "본딧말이 아니라 준말을 사용해야 하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2-29 hwp파일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