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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파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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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8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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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7월 "약칭의 위치와 약칭 사용 시 주의할 점"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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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6월 "어떤 경우에 쉼표를 쓰고, 가운뎃점을 쓰는지"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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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5월 "조례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 대부를 수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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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4월 "조례에 보조금 지급 근거를 규정할 수 있는 경우는"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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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3월 "조례로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위임규정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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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2월 "자치법규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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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1월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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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12월 "조례로 단체장이 교육감 소관사무를 처리하거나 교육감이 단체장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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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11월 "어떤 경우에 자치법규를 전부개정하는지"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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