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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총게시물 : 79개 (1/8 페이지)

자치입법길라잡이 게시물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79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5월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도 공포해야 하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6-02 hwp파일 5
78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4월 "사회적 신분만을 이유로 과태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03 hwp파일 12
77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3월 "광역시 자치법규로 구·군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3-29 hwp파일 18
76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2월 "수수료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3-02 hwp파일 32
75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1월 "“협의”와 “합의”, “승인”과 “동의”의 차이" 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2-07 hwp파일 36
74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1. 12월 "본딧말이 아니라 준말을 사용해야 하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2-29 hwp파일 40
73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1. 11월 "기일, 기한, 기간의 차이?" 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2-02 hwp파일 53
72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1. 10월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 하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0-27 hwp파일 52
71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1. 9월 "공공시설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징수하려면 조례에 규정?" 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0-14 hwp파일 62
70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1. 8월 "수수료를 징수하려면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8-30 hwp파일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