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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파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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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4월 "조례에 보조금 지급 근거를 규정할 수 있는 경우는"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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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3월 "조례로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위임규정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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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2월 "자치법규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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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1월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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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12월 "조례로 단체장이 교육감 소관사무를 처리하거나 교육감이 단체장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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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11월 "어떤 경우에 자치법규를 전부개정하는지"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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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10월 "어떤 경우에 소급입법이 금지되는지"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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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9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2-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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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8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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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7월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과 법규 차이는?"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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