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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목적

현황

• 등록 : 13개 단체56명(단수등록1명, 복수등록 21명)
  ※등록의원 : 22명
  ※ 단수등록(1명) : 고호근
• 구성 : 3인 이상 의원 구성, 의원당 3개 이하로 가입가능
• 회장임기 : 연구단체 등록 후 2년, 연임 가능
• 활동내용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 의정활동 정책연구 등
• 예산편성 : 58,500천원(4,500천원 × 13개 단체) ※2022년도 기준

등록절차

• 01

  등록

  등록신청서 제출(단체 대표자 → 의장)

• 02

  변경

  변경신청서 제출(단체 대표자 → 의장)
  - 등록변경 신청수리 여부 : 30일 이내 심사

• 03

  탈퇴

  탈퇴서 제출(해당의원 → 단체 대표자)

지원기준

• 지원범위 : 각 단체별 연간 4,500천원 이내 지원
  ※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분의 1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세미나·토론회 등 필요경비

단체별 구성현황 (2021.12. 기준)

목적

•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목적에 부합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의정활동의 실용성 제고
•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정책연구비를 참고하여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과목 신설
  ※ 국회 정책연구비 의원 1인당 최대 5백만원 지원

의원정책개발비 개요

• 근거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주요내용 :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지원
• 지원기준 : 의원 1인당 500만원
• 관련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 가능
  (의원 개인에게는 지원 불가)
• 편성기준 : 지방의원 수 × 500만원(최대 한도)

세부 추진절차

• 01

  추진계획 알림

  입법정책담당관실 → 의원연구단체

• 02

  용역과제 신청

  의원연구단체 → 입법정책담당관실

• 03

  용역 계획수립·보고

  입법정책담당관실 → 의장

  본 용역 착수보고회(용역수행기관)

• 04

  용역계약 체결 의뢰

  입법정책담당관실 → 의정담당관실

• 05

  용역계약 체결

  의정담당관실 → 용역수행기관

• 06

  용역 실시

  용역체결 기관·단체 등 연구실시

  용역수행 중간보고회(용역수행기관)

• 07

  최종 용역성과물 납품

  연구용역 기관·단체 → 입법정책담당관실

  용역결과 최종보고회(용역수행기관)

• 07

  용역결과 활용계획서 제출

  의원연구단체 → 입법정책담당관실

• 07

  용역 성과물 납품 및 결과보고

  용역성과물 납품 및 결과 보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

예산 배정방법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3명 이상 구성, 각 의원별 3개 이하 가입 가능
•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한 의원의 경우 1인당 당해 배정된 예산 금액 한도 내에서 개인별 동의서 작성
  (의원연구단체에서 용역수행기관과 계약금액 사전 협의 필수)

집행시 주의 사항

• 집행용도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및 정책연구용역비 사용
  -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의원 개인에게는 지원 및 집행 불가)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특정 지역구와 관계되는 연구 용역 집행 불가, 용역 수행기관의 자격 확인 철저

추진일정

• 1월~6월말 : 의원연구단체별 정책연구 용역과제 선정 완료

  단체별 구성현황 (2020.9.11. 기준)

  선정 검토사항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 중복성 검토 정책연구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 정책연구 용역결과 평가 및 공개ㆍ활용 그 밖에 정책연구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선정기준 참고사항	의원 연구단체 관련 관심분야 사업추진 울산광역시 현안 사업 또는 역점사업 적기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유사· 중복과제 선정을 방지하고 필요성·타당성 높은 연구과제 등
  중복선정 금지	울산시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

• 7월 : 계약체결 및 용역발주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5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시)
• 7월 ~ 11월중 : 연구용역 수행 및 완료 ※ 착수, 중간, 최종보고
• 12월 : 용역결과 평가․성과점검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