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위반건축물 문제를 정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어야 하며, 주거용 면적 비율과 건축물 규모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에 앞서 적용 가능한 건축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남구 달동 먹자골목은 음식점과 소규모 상점 등이 밀집한 생활상권으로, 일부 건축물의 무단 증·개축에 따른 위반건축물 문제와 이행강제금 부담 등으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관련 서면질문에 대해 현행법상 일괄적인 양성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달라진 법적 여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특별법은 일반 상업용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적용 가능한 건축물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정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울산시의 준비 상황과 달동 먹자골목을 비롯한 생활상권의 위반건축물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울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구·군별 위반건축물 현황과 특별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실태조사 및 구·군 협의 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을 답변해 주시고,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독주택의 면적 기준에 대해서도 조례 정비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달동 먹자골목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달동 먹자골목 내 위반건축물의 용도별 현황과 이 가운데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건축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함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 면적 비율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해당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적용 가능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달동 먹자골목의 상업용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울산시는 지난 2월 서면질문 답변에서 달동 먹자골목의 위반건축물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의 위반건축물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 추진하거나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법 적용이 어려운 상업용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과 도시계획의 범위에서 적법화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답변에서 언급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검토 계획과 향후 일정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법 적용이 어려운 상업용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과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서 적법화 또는 정비가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시민 안내와 신청 지원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번 특별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인 만큼,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울산시는 구·군과 협력하여 신청 대상자 안내와 사전 상담, 신청 절차 지원 등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가능한 정비 방법과 관련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번 특별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과태료와 건축사 비용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 온 시민들에게 이러한 비용은 구제 신청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파악하고, 구·군과 협력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에 앞서 사용승인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시민들이 비용을 들이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이 오랫동안 위반건축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온 시민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건축물은 빠짐없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해결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달동 먹자골목의 경우 기존의 법적 한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