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지난 2026년 4월 7일 제정되어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률은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지방노동감독관을 두어 근로조건 준수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전담조직 설치와 인력 확보, 전문교육,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및 단계별 감독업무 시행계획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인력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도 시행 초기 감독업무의 축소 운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울산시의 준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면질문을 드립니다.
울산시 역시 2027년도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법 시행에 따른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감독체계 구축 방안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면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과 관련한 울산시의 준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울산시가 추진한 주요 사항을 시기별로 설명해 주시고, 고용노동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지역의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현황과 감독 대상 선정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역의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수를 구·군별,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로 구분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실행방안에는 울산지역의 감독 우선순위 업종으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업종별 사업장 현황과 감독 대상 선정기준, 울산시의 자체 분석 및 감독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노동감독관의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울산시의 지방노동감독관 인력 규모와 울산시가 산정한 적정 인원은 각각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7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여부, 인력 충원 방식과 단계별 확보계획, 채용일정 및 절차, 전문교육 참여 현황 및 실제 감독업무 개시 예정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뿐 아니라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와 수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직무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울산시는 노동관계법령 전문가, 특별사법경찰, 수사기관의 실무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 전입 등 다양한 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임용자격과 경력 인정기준 등의 전문인력 확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국비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34조는 국가가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 수행 및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산정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 소요예산,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 및 2027년도 당초예산안 반영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지연되거나 계획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의 대응방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울산지역의 사전 합동점검 실적과 제도 시행 초기 감독업무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실행방안에는 울산지역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동질서 점검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가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 점검 실적과 주요 점검 결과, 개선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7년도 지방노동감독관의 연간 감독 목표 사업장 수, 중점 감독 분야, 단계별 감독업무 확대계획과 기존 지방고용노동관서와의 업무 협력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법률 시행과 실제 감독업무의 개시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시에서도 지역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른 지방노동감독 체계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과 관련한 울산시의 준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6년 4월「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제정 이후, 우리 시는 지방노동감독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조직·인력·예산 등 분야별 사전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6년 6월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 TF를 구성하고, 9월에는 지방노동감독 업무 위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2월까지 인력, 조직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27년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19명의 인원을 배치하는 등 상반기 감독업무 착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6년 5월 울산권역 지역노동감독협의회(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및 우리시) 및 9월 전국노동감독협의회(고용노동부 및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방노동감독 체계 구축과 실행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통해 감독 방향과 대상 선정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울산지역의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현황과 감독 대상 선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6년 9월 기준, 울산지역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체는 63,094개소입니다. 구군별‧업종별‧종사자 규모별 세부 현황 및 제조업별 사업장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독 대상은 지방정부가 제안하는 우선감독 사업장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하는 취약업종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하여 노동감독협의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 ‘26년 11월 말부터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노동감독 방향에 맞추어 우선감독 대상 사업장을 논의하고, ’27년 3월경 중앙정부의 감독위임 물량 확정에 따라 우리 시 자체 감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셋째, 지방노동감독관의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우리 시 지방노동감독관 인력 규모는 총 40명으로, ’27년 19명을 우선 배치하고 ’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27년 19명→’28년 총 40명)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감독업무 수행 결과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인력 규모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27년 운영인력은 공무원 전보인사 및 경력직 채용을 통해 확보하겠습니다. 전보인사 시에는 근무경력, 교육훈련사항, 학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경력직 채용 시에는 해당 분야 경력과 직무 적합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향후 업무량과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규채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지방노동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7년 상반기(2~4월) 고용노동부 주관 8주간의 집체교육 및 현장실습(OJT)을 2개 조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감독관 임명은 교육 이수 후 가능하므로 수료인원이 발생하는 4월 이후 감독업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중앙감독관 파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멘토링과 현장 실무 등을 지원받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넷째,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국비 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가 산정한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은 인건비 약 19억원(기본급 약 11억원, 각종 수당 및 기관부담금 약 8억원)과 운영비 약 1억 2천만원입니다.
○ 정부의 재정지원은 운영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약 8,400만원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7년 본예산에 운영비 약 1억 2천만원(국비 8,400만원, 시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국비 지원 없이 약 19억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국가 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재정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에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울산지역의 사전 합동점검 실적과 제도 시행 초기 감독업무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지방노동감독 제도 시행에 앞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협력하여 ’26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분야 사업장 합동점검과 노동감독 컨설팅에 참관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근로조건·임금체불·근로시간 등 노동기준 준수 여부와 기계·장비 안전관리 및 온열질환 예방 등 산업안전 실태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는 울산지청에서 수행하였습니다.
○ ’27년 감독 규모는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 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1인당 연간 약 30개 사업장 수준의 감독 목표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점 감독 분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사전 협의하여 지역 산업 및 고용 특성을 반영하고,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 지방노동감독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울산지역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김대영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첨부파일참조)
울산지역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 수(‘26.9.)
붙임2 제조업별 사업장 현황(첨부파일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