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박용걸 의원님

○ 평소 우리 시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박용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대응 및 지역산업 활용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이번 제도가 지역기업의 생산비와 산업경쟁력, 지역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정부 설계(안) 공개 이후 검토하거나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lt;답변부서 : 에너지산업과& gt;

○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과 송전비용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전력다소비 산업이 밀집한 울산에는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석유화학·자동차·조선·비철금속 등 주력산업의 생산원가 절감과 투자 확대,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AI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등 전력수요가 큰 미래산업의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 정부 설계(안)에 따르면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등을 반영하여 지역별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광역별 기준 남부권(울산 포함)은 1kWh당 약 13~18원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적 요소를 반영하여 4개 권역으로 추가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여건과 높은 전력자립도, 원전 등 발전시설 수용에 따른 지역의 기여와 부담​이 최종 요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 둘째, 울산의 전력 생산 기여도와 발전시설 수용에 따른 부담을 최종 요금 산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대정부 대응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시는 그동안 영남·호남을 분리하는 권역 구분 등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에 제출한 건의사항과 그 반영 여부는 어떠합니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lt;답변부서 : 에너지산업과& gt;

○ 울산은 원전과 LNG복합발전 등이 집적된 국가 전력공급의 핵심 거점도시로, 2025년 전력자립률은 114%이며 새울원전 3·4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2027년에는 238%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반면, 원전 등 대규모 발전시설을 장기간 수용하면서 지역 사회의 부담도 함께 감내해 온 만큼, 지역별 전기요금제에는 전력자립도와 송전비용뿐만 아니라 발전지역의 국가 전력공급 기여와 발전시설 수용에 따른 지역 부담이 합리적으로 반영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 이에 우리 시는 2023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과 원전 등 지역 발전원별 발전단가의 평균을 총괄원가에 반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순 구분이 아닌 5개 권역(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호남·제주)으로 요금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 ‘26. 3. : 지역벌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안건 제출(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 채택
‘26. 7. : 지역벌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건의(울산시장→기후부 2차관)

○ 지속적인 건의 결과, 정부가 2026년 8월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전국을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구분하고, 균형성장 요소를 추가 반영하여 4개 권역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울산이 포함되는 남부권에는 광역권 구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13원∼18원/kWh을 인하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하는 4개 권역별 세분화 과정에도 우리 시 산업여건(석유화학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26.6.지정)과 원전 등 대규모 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주민의 수용과 부담이 실질적인 전기요금 혜택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6. 10. 2. : 중앙더불어민주당-울산시 예산정책협의회 지역 현안(지역별 전기요금제) 건의

□ 셋째,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를 신규 투자유치와 연계하기 위한 울산시의 전략과 추진체계를 밝혀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AI 데이터센터와 이차전지, 수소, 첨단소재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기요금 경쟁력과 함께 공급가능한 전력용량, 계통접속, 재생에너지 조달, 부지·용수·통신망 등을 결합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lt;답변부서 : 에너지산업과& gt;

○ 우리 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연계하여 AI데이터센터 등 전력다소비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현재 추진 중인「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확대 전략 기획연구」를 통해 분산자원과 전력수요·계통 여건을 분석하고, 울산의 산업·에너지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확대 모델과 2035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AI데이터센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유치를 위해 전기요금·전력용량·계통접속, 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입지 인프라를 연계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정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투자 검토단계부터 전력공급·계통접속·입지·인허가까지 연계지원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기업이 활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넷째,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울산 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한국전력 통계상 2025년 울산의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약 2만5341GWh로, 단순계산 하면 ㎾h당 1원의 차이도 연간 약 253억원에 해당합니다. 13∼18원 인하되는 경우를 구분해 절감액과 경제적 효과를 산출·분석한 사실이 있다면 업종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별 예상 절감액과 생산비 및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분석하지 않았다면 향후 조사계획과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lt;답변부서 : 에너지산업과& gt;

○ 2025년 울산지역 산업용 전력 판매량 약 25,341GWh​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1kWh당 1원 인하될 때 연간 약 253억원의 전력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정부 설계(안)의 인하 수준을 적용할 경우 울산 산업계의 전력비 절감 규모는 연간 약 3,294억원∼4,561억원으로 추정됩니다.

○ 울산지역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2,000toe이상 181곳이며, 업종별로 화공 97, 금속 59, 상하수도 11, 에너지 5, 제지 3, 요업 3, 식품 2, 섬유 1이며, 화공석유화학 및 금속자동차+조선 부분이 전체 전력사용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정부의 최종 요금체계가 확정되면 석유화학·금속 등 전력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기업별 전력사용량과 절감 효과를 분석하여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정책에 활용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는 단순한 전기요금 인하를 넘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의 가치가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로 환원되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입니다.

○ 우리 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연계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국가 전력공급에 기여해 온 울산의 발전 기여도와 산업적 특성이 최종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어 울산 기업과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