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 민주도시 울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 북구에 위치한 호계매곡6로 일대의 도로변 환경 정비(예초 작업 등)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행정 공백 현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호계매곡6로는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인 애니언파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 진출입로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매년 여름철이 되면 도로 주변으로 잡초와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나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시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관계 기관 간의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불편을 해소하고자 울산시에 문의하면 시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에 문의해도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 도로를 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측에 문의해도 자신들의 관리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엄연한 시유지이며 근린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초 및 환경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쏟아지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온전히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떠안으며 난처한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소통 부재와 탁상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각지대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는 부지가 속한 행정의 경계를 떠나,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호계매곡6로 일원 환경 정비 책임 규명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합니다.
해당 부지(애니언파크 진출입로 주변 시유지 및 근린공원 부지)의 예초 작업을 포함한 도로변 유지 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은 어디인지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울산시, 북구청, 반려동물 문화센터 간의 민원 떠넘기기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향후 해당 구역의 환경 정비를 어느 부서가 전담할 것인지 명확한 업무 분장 및 지침 명문화 등 구체적인 관리 체계 확립 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어느 부서가 풀을 베어야 하는지 그 복잡한 행정 절차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원할 뿐입니다. 더 이상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시민의 불편이 방치되지 않도록 울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
○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호계매곡6로 일원 유지관리 책임 소재 규명 및 행정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부지(애니언파크 진출입로 주변 시유지 및 근린공원 부지)의 예초 작업을 포함한 도로변 유지 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농축산과)
○ 북구 호계매곡 6로 일원의 농소공원은 호계동 산22번지 일원을 ‘90.12.15.(경남고408호)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14.1.16.(울고8호)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공원조성 주체는 행정청(최초 경상남도) 이었으며, 이후 ‘14.1.29(울고13호), ’17.8.10(울고140호), ‘18.6.7(울고119호), ’20.7.1(울고196)호, ‘21.1.7(울고3호)의 조성계획 변경 이력이 확인됩니다.
○ 헌법제판소의 결정(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로 분류, 해당 위치 내 사유지는 공원지역에서 해제 되었습니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
○ 이후 ’24.11.27.(울고273호)의 2030울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 공원 결정(변경) 사항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지역을 반영하여 변경되었음이 확인됩니다.
* 표는 첨부파일 참조
○ ‘26.8.7. 현재 북구 호계매곡 6로 일원의 농소공원은 반려동물 문화센터인 애니언파크와 문화센터 진입을 위한 공원 내 도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민원인 불편이 신고된 진입로 잡초제거 작업은 지난 7.30.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인근지역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