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지의 핵심 거점입니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주민조직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복지수요의 다양화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독사 예방, 정신건강 관리, 통합돌봄 등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지관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열악합니다.

울산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은 법정 최소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 또한 약 10년간 사실상 동결되어 물가상승과 인건비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연간 약 4천 5백만 원의 운영비로는 최소 운영에 필요한 5천 5백만 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부족한 재원을 후원금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복지관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이 운영하지만 공공복지의 최일선에서 행정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제는 종사자의 헌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역할에 걸맞은 지원 확대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은 법정 최소인력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종합사회복지관별 인력 현황과 법정기준 충족 여부를 밝혀주시고, 부족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10년째 동결되어 부족한 운영비를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는 운영비 현실화와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안전망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복지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정 인력과 안정적인 운영비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울산시가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공적 역할에 걸맞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