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입니다.
울산광역시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1학년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일 권역 내에서도 학교 간 학급 규모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학교는 1학년 학급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다른 학교는 두 배 이상 많은 곳도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학급 편성, 학생 정원 배정, 권역 설정은 교육청의 고유한 행정 권한이며, 이는 학생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성취 수준을 보이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 배정에 따라 경쟁의 폭과 기회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학교 간 학급 규모 차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행정적 배정 결과에 따라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생들 사이에 출발선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형평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본 질의는 평가 운영이나 진학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학급편성 및 정원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부서(교육여건개선과 및 중등교육과 중등행정팀)의 정책 판단과 관리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학급 규모 격차에 대한 인지 시점 및 정책 판단 여부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간 1학년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규모에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교육청은 언제 인지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격차가 학생 간 경쟁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여건 균형 관리 차원에서 영향 분석 또는 정책적 판단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면 최종 결정권자와 보고 체계를 명시해 주시고,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급편성 및 정원 배정 기준과 격차 허용의 행정적 근거
고등학교 학급 수 및 정원 배정은 어떠한 기준과 지표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일 권역 내 학교 간 학급 규모 격차를 허용하는 행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해당 기준이 학교 간 규모 균형 관리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학교 간 학급 수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급 규모 재조정에 대한 과거 검토 여부
학교 간 학급 규모 차이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학급 재조정, 정원 조정, 권역 구조 개선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정 조치 또는 추진 시도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함께 교육여건 균형 관리가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학교 간 학급 규모 격차에 대한 인식 및 향후 방향
학교 간 학급 규모 격차가 지속될 경우, 이는 단순한 수요 차이를 넘어 교육청의 정원관리 및 학급편성 정책과 직결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급 수 및 정원 배정 구조를 행정적으로 조정 가능한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 변수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학교 간 학급 규모의 균형 관리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정원 배정 방식의 조정, 배정 권역 설정의 재검토, 학교 구조 재편 또는 통합 운영 가능성 등 구조 개선을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규모 및 정원 관리 권한은 교육청에 있으며, 이는 학생 개인의 노력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학교 간 학급 규모 격차를 단순한 수요 결과로 설명하는 것은 행정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본 질의는 특정 제도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해당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와 행정적 판단 근거가 분명히 드러나는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의 원 명 : 안대룡 의원님
□ 질문요지
○ 학급 규모 격차에 대한 인지 시점 및 정책 판단 여부
○ 학급편성 및 정원 배정 기준과 격차 허용의 행정적 근거
○ 학급 규모 재조정에 대한 과거 검토 여부
○ 학교 간 학급 규모 격차에 대한 인식 및 향후 방향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학급 규모 격차에 대한 인지 시점 및 정책 판단 여부
○ 우리교육청은 매년 학교별 학급수와 학생 배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학교 간 규모의 편차는 인지하고 있으나, 규모 격차가 학생 간 경쟁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로 별도의 영향 분석이나 공식적인 정책적 판단은 없었습니다.
○ 이는 고등학교 내신 성취 및 진학 경쟁 구조가 단순히 학급 수 규모만으로 결정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 배치 과정에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 학교 시설 규모, 지역 및 통학 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학급 편성 및 정원 배정 기준과 격차 허용의 행정적 근거
○ 학급 편성은 학령인구 변동에 따른 중장기 학생수 증감 전망, 교육시설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급수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정원 배정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 성적을 배제한 평준화 배정, 통학 편의를 위한 원거리 억제를 기본 방침으로 희망배정 60%(전체학군20%, 거주학군 40%), 원거리 억제 배정 40%의 비율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 동일 권역 내 학교 간 학급 규모 격차를 허용하는 행정적 판단 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요건들이며 학교 간 규모 균형 또한 고려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학교 간 학급수 격차가 지속되는 이유는 지역별 학생 수 증감 차이, 학교별 선호도 및 교육여건 차이 등으로 학생 분포가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학급 규모 재조정에 대한 과거 검토 여부
○ 매년 학생배치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령인구 추이, 학교별 지원 현황, 시설 규모, 교육과정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학급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급 재조정, 정원 조정, 권역 구조 개선은 학생 선택권의 제약 및 원거리 배정 민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었고, 이 과정에서 규모 격차 해소라는 관점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여러 교육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함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학교 간 학급 규모 격차에 대한 인식 및 향후 방향
○ 학급 수 및 정원 배정 구조를 전적으로 외부 변수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학교 간 학급 규모 격차가 장기화될 경우 교육 여건의 균형 측면에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정원 배정 방식 조정, 배정 권역 재설정, 학교 구조 재편 등은 학령 인구 변동 추이, 학생 지원 현황, 지역 여건 등 다양한 요소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단기간 내 추진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하지만, 향후 연도별 학생 배치 계획 수립 시, 동일 권역 내 학교 간 학급 규모 편차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배정 인원과 학급 편성 기준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