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현장 방문을 통해 여름철 냉방이 되지 않아 고온에 노출된 채 거래되는 농수산물, 협소한 주차장, 물류 차량 등 시민 및 상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 실태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눈으로 보고 울산의 공공 유통 기능이 더 이상 현재의 구조와 환경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 울산시는 제1,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신설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전반이 지연되며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지역 유통경제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확장 이전 움직임은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광역 유통 경쟁력에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울산시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명확한 입장과 실천가능한 대응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화 문제에 대해 울산시는 임시방편 이상의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0년 개장 이후 30년 넘게 운영되어 시설 전반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정온시설조차 없어 겨울철 영하의 기온 속에 ‘바닥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여름 폭염에는 냉방시설이 전무하고 온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상품 가치 하락과 고객 신뢰 저하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결과, 현재는 임시방편 수준의 소규모 시설 투자만 이뤄지고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현지구 이전이 계속 지연될수록 상인들과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제1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단기적 대안이 아닌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제1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핵심 사유는 무엇이며 울산시는 이를 타개할 실질적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제1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설 율현지구는 2019년 이전 부지로 확정된 이후 국비 확보에도 성공했으나, 부지의 95% 이상이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어 GB 해제 지연과 예타 부적정 판정 등의 장애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타당성 용역이 돌연 중단되며, 2031년 개장 목표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지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시장님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지 상태입니다.
울산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북부권 유통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2030년 개장 계획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울산시는 2년 연속 후보지 발표를 미루었고 사업 방향도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의지와 일정 준수를 위한 로드맵 및 재정계획 등에 대해 묻습니다.
울산시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제1농수산물도매시장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럴 경우의 부지 선정, 예산 확보, 타당성 재검토 등에 대한 추진 일정과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이전이 울산 농수산물 유통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울산시의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부산시는 기존 반여시장을 기장군 철마면으로 2.5배 규모로 확장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1농수산물도매시장과는 약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현대화를 넘어 동남권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을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로 울산의 시장 경쟁력, 상권 유지, 농산물 유통 기반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확장 이전할 시에 울산시 농수산물 유통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와 대응 방안을 공개해 주시고 향후 울산 농수산물 유통 기반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단순한 상업 시설이 아닌 시민의 식탁 안전, 지역경제 생태계,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 농어민의 판로 확보를 아우르는 전략적 기반시설입니다.
이러한 핵심 인프라가 지연되고 방치된다면 울산은 향후 대도시 간 유통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시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과 시민 중심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
○ 평소 우리 농축산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 추진 및 대응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화 문제에 대해 울산시의 임시방편 이상의 대응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0년 개장하여 35년간 사용 중에 있으며, 냉·난방시설, 주차시설, 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상인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울주군 청량읍 일원에 제1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 건립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냉·난방 시설의 개선을 위하여서는 중앙냉난방식 공조기 설치 및 개방부 방풍커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시설규모, 노후정도를 감안하면 약20억원정도의 예산이 예상되고, 사용자에게도 과도한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어 대규모 시설투자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우리 시에서는 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5년도에는 2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대형 선풍기 19대와 이동식 냉풍기 4대를 설치하였으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기 및 기계설비, 건축 안전 점검을 위해 매년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제1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핵심 사유는 무엇이며 울산시는 이를 타개할 실질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제1농수산물도매시장은 민선7기 당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원으로 이전 방침을 정하고 우리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울산도시공사와 “도시농촌복합 신성장 거점 행복타운 조성” 업무협약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2031년 개장을 목표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 그간,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임대주택, 공공청사가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2023. 2. 1.)됨에 따라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청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시행하는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행정절차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해당 사유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 개정(2023. 2. 1.) 이전에는 “공공주택사업이 포함 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 실시 하였으나,
- 2023. 2. 1. 지침 개정 시 “대상사업 중 일부 면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상 비중 등을 기준으로 주 사업 내용을 감안하여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면적(687,335㎡)의 약23%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160,656㎡)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결과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임
○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할 것입니다.
□ 셋째,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대하여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현재의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울주군 청량읍으로 이전 건립될 경우 동·북구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들의 이용 편의 개선 대책 등 도심소비지형 시장 개설 필요성이 요구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 구상을 위한 기본 연구 용역을 2022. 8. 부터 2023. 8. 까지 실시하였고,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나, 제1농수산물도매시장과의 차별화 방안 마련, 제1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의 진행 정도를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중입니다.
○ 향후, 우리 시에서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1농수산물도매시장과는 차별화된 도매시장으로서 해오름동맹을 아우르는 소비자 친화형 도매시장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2032년 개장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부산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이전이 울산 농수산물 유통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울산시의 대응전략에 대한 답변입니다.
○ 부산시는 현재 해운대구에 위치한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을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일원으로 부지 231,000㎡, 건물연면적 155,000㎡의 규모로 2030년 이전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제1농수산물도매시장과 이전될 기장군 철마면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의 차량 이동거리는 약40km이며, 기존의 해운대구에 위치한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차량 이동거리 또한 약40km로 유사하여 농수산물 유통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교통 편의성이 우수한 제1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2026년 함양-울산 고속도로 완전 개통과 향후 울산외곽 순환고속도로 개설 등 광역 교통망이 확충될 경우 인접지역의 우수 농수산물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새롭게 건립될 제1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우수 농수산물 유입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품목·대량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기능을 혁신하고, 물류 효율화 강화, 온라인 경매 등 거래방식 개선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