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손명희 의원입니다.
현재 울산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부르미(장애인콜택시)’ 95대를 운영하며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장애인 교통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배차 지연과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요금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르미만으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이동 수요를 온전히 충족시키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총 5만여 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으며, 이 중 중증 장애인은 약 1만 8천 명, 경증 장애인은 약 3만 2천 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장애인은 교통 접근성의 한계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도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시도는 장애인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 등급에 따라 본인 혹은 동승 보호자까지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대중교통 지원 정책은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이동권 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울산시도 교통약자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울산시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현황과 향후 보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차별 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상버스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현재 울산시 전체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도입률, 실제 운행률, 주요 노선별 분포 현황 및 향후 보급 확대 계획을 질의합니다.
둘째, 장애인콜택시 ‘부르미’의 배차 지연 및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시의 대응 방향과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이용자들 사이에서 부르미의 긴 대기 시간, 불충분한 차량 수, 호출 실패 등의 문제로 인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부르미의 일평균 운행 건수, 배차 시스템 운영 실태와 시 차원의 개선 방안은 어떠한지 질의합니다.
셋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정책을 도입하거나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울산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부르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정책만으로는 이동권 보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처럼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되며, 부르미와 같은 특별교통수단과 일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지원이 병행될 경우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과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장애인 대중교통 요금 지원 확대를 도입하거나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울산시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도 대중교통을 자유롭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 실정에 맞는 교통복지 정책이 점진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우리시 대중교통 개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현황과 향후 보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5년 7월 기준 우리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시내버스 934대 중 227대로 24.3%입니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민선 8기인 최근 3년간 저상버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22년11.3%(104대) → ’23년13.8%(127대) → ’24년19.8%(182대) → ’25년7월24.3%(227대)
○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시내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차령 만료로 대·폐차 되는 시내버스를 최대한 저상버스로 교체(매년 60~80대)하여 2035년까지 9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저상버스 노선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반버스 노선에 투입 중이며, 직행버스와 리무진버스는 2027년부터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저상버스 모델이 공급이 되면 적극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 지선버스는 도로구조의 한계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67개 노선 중 31개, 46.2%)이 다수 존재하여 도입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시는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투입 노선 다양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배차 시스템 운영 실태와 배차 지연 및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5년 8월 현재 장애인콜택시 443대(특장차량 95, 바우처택시 348)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평균 운행건수는 2,370건(특장차량 684, 바우처택시 1,686)입니다.
○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콜센터로 전화 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을 통한 실시간 배차가 가능한 바로콜로 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이용자에 한해 1일전부터 2시간 전까지 예약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은 국토교통부 자료(25년 1분기 특장차량 기준)에 의하면, 전국 광역시·도 장애인콜택시 평균 대기시간이 28.6분(배차대기 12.3분, 탑승대기 16.3분)이며 우리 시 평균 대기시간은 18.5분(배차대기 4.5분, 탑승대기 14분)입니다.
다만, 이용수요 증가(매년 10~30% 증가, 출근시간 등 이용수요 많음)에 의해 대기시간이 길어져 배차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이용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장애인콜택시 차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장차량은 법정기준(90대)보다 많은 95대를 운행(’24년 기준 특·광역시 2위) 중이며 ’26년말까지 100대를 확보하고 바우처택시를 ‘25년말까지 500대로 증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시간대별 이용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출퇴근시간 등 이용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장애인 콜택시 배차표를 합리적으로 개선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장애인 콜택시 이용수요 충족과 배차대기 지연 해소를 위해 연차별 차량 확보계획 수립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정책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24년 9월 1일 어린이 시내버스 무료화에 이어 지난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를 시행했으며, 이후 다양한 계층에서 무료화 확대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대상의 시내버스 무료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장애인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은 타 계층(청년, 저소득층 등)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시 재정상황을 감안한 정책 수혜의 균형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현재로서는 장애인콜택시 확대 등 맞춤형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우리시는 향후 트램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이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과제임을 인식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