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울산시는 현재 울산교 위에 세계음식문화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교는 1935년에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최근 구 삼호교 상판 붕괴 사고와 같은 사례를 고려할 때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관점에서 울산교의 구조안전 확보와 행정절차의 타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울산교의 현재 안전등급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해 구 삼호교 상판이 침하·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극한 유속과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결과로 노후 교량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 사례입니다.
울산교 역시 유사한 조건을 지닌 교량으로 보다 철저한 구조 점검과 선제적 안전 확보가 필요합니다.
울산교는 구 삼호교보다 약 10년 뒤인 1935년에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이 위에 세계음식문화관이라는 상설 구조물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교량은 ‘배달의 다리’, ‘울산교 빛쇼’ 등의 사업으로 인해 장치물의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누적된 하중과 진동이 상판과 구조체의 내구성 저하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가 보행자 전용 교량으로 전환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이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진단 시기, 방식, 평가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울산교는 어떤 안전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조안전 검토에 앞서 세계음식문화관 설계를 병행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울산시는 현재 울산교 위 세계음식문화관 조성을 위해 △안전점검 및 구조검토 △구조설계(풍하중) △건축기획 △전기·통신·소방 설계 △상·하수관로 설계 등 5개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용역은 모두 2025년 7월 일괄 착수되었으며 건축기획을 제외한 대부분이 8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조안전 검토가 완료되기도 전에 시설 설계와 배관계획이 병행되는 것은 행정의 우선순위에 비춰볼 때 매우 부적절한 추진 방식입니다.
구조적으로 상설 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경우 관련 설계 결과물은 전면 재검토되거나 폐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예산 낭비로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구조 안전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각종 설계를 병행하고 있는 이유, 그 행정적 판단의 근거와 불가피성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조적 설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설계 결과물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역 병행이 불가피하다면 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여러 용역을 병행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행정적·기술적 보완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향후 구조점검 결과에 따라 상설 부스의 규모, 설치 위치, 하중 제한, 풍하중 설계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설계 용역과의 연계는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지 또한 그 결과를 설계에 어떤 방식과 절차로 반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행정을 실현하려면 건축기획 용역의 완료 시점을 구조안전 검토 이후로 조정하거나 최소한 착공은 구조안전이 최종 확보된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세계음식문화관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더라도 시민들에게는 ‘속도만 앞세운 행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업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울산교는 이미 90년 가까운 세월을 견뎌온 노후 교량입니다.
구 삼호교 붕괴 사고는 “오래된 교량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시민들의 우려를 ‘기우’로 넘기지 말고 ‘근거 있는 경고’로 받아들여 본 사업을 “속도보다 안전”이라는 원칙 아래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
○ 평소 울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음식문화관 설치에 따른 울산교 구조안전 확보 및 관련 용역 병행 추진 적정성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교의 현재 구조 안전등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2종 시설물로 분류되며, 2000년부터 남구청에서 2년 단위로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C등급은 주요 구조물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보통 상태를 말합니다.
□ 둘째, 구조안전 검토 전에 세계음식문화관 설계를 병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교 위에 세계음식문화관을 건립하면서 실시하는 안전 관련 용역은 울산교 위에 추가 하중 적재시 울산교가 안전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과, 세계음식문화관이 풍하중 등에 안전하도록 하는 구조설계 용역 등 2가지입니다.
○ 울산교 설계하중이 금번에 설치하는 세계음식문화관 하중보다 안전한 것으로 건축기획 설계 단계에서 울산교 안전진단을 실시한 용역사로부터 확인을 하였으나,
○ 세계음식문화관으로 인한 추가 하중 적재에 대한 울산교의 안전과 구조검토를 위해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안전점검 및 구조검토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건축설계와 구조검토를 병행한 이유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조검토 결과와 연계하여 부스의 규모, 설치위치, 하중제한, 풍하중 설계기준 등을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셋째, 용역 병행이 불가피할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축설계와 구조 안전검토를 분리해서 실시하거나 또는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에 따라 안전검토 결과나 안전 확보여부가 달라지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안전한 세계음식문화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와 구조 안전검토를 면밀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7월 29일 소방본부 특수대응단에서 실시한 울산교 수중 교각 18개에 대한 수중영상 촬영 결과, 이번 비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향후 구조점검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설계 용역과의 연계는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향후에도 구조안전진단 결과 및 하중 분석 등에 따라 필요 시 설계내용은 반영하거나 수정하여 유기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며, 설계와 시공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우리 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계음식문화관을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