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4년 울산의 고령인구 비율은 17.8%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세 번째로 적지만, 고령화 진행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30년에는 울산의 고령인구 비율이 24.4%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구 5명중 1명이 노인인 나라. 급속한 고령화로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간병지옥’,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간병으로 인한 고통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간병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과도한 간병비용’과 간병인을 구하기조차 힘든 ‘부족한 간병인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지역 간병인 현황과 간병서비스 제공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양병원을 비롯한 울산지역의 간병인 수요와 실태, 외국인 비율에 대해 조사․파악하고 있는지, 그 현황(결과)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울산지역 간병인 수급 현황과 계획, 인력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병비 부담 완화 및 공공 간병 지원서비스 확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현황과 추진실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과 실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공공 간병 서비스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간병인 관리 및 교육체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격 취득이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교육 이수나 자격증이 없는 무경험자도 쉽게 간병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간병인의 고용(계약) 형태와 조건 등은 어떠한지, 교육 및 감독, 전문성 제고, 인증제도 등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가족 간병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기회 손실과 돌봄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울산시의 정책 또는 지원 방안은 무엇이며, 지원비 신설 또는 돌봄 휴가 제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병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간병인 수급 불균형과 관리 문제는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울산시의 선도적 지원정책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