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시의원 강대길 의원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시민들이 야간(夜間)에 필요로 하는 약(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야간에 아파서 의약품을 사거나 병원 응급실 이용 후 처방전 약을 받기 위해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일상에서 일반 약국이 문을 닫은 후 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약국을 찾기란 쉽지 않고, 편의점이나 가정(家庭)에 상비약이 있다지만, 종류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복용에 있어 상담이나 환자 상태에 맞는 의약품 등 선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현재 울산의 5개 구·군 공공심야약국 현황은 중구 1곳(복산동), 남구 2곳(달동, 삼산동), 울주군 1곳(범서읍 구영리)입니다.

공공심야약국지정·운영 등에 있어 관련 법령인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약국 지정을 받으려면 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의사)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 시간을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고, 효율적·탄력적 운영을 위해 조례로 동일 시간 범위에서 3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울산시도「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올해 국비 지원을 받아 약국당 연간 약 4,380만원(1시간당 4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의 운영 환경이 1년 내내 쉬지 않고 매일 문을 여는 것은 녹록지 않고, 약국 상황에 따라 기회비용이 크기에 & #39;공공심야약국& #39; 지정이나 유지·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심야에 몸이 아파 경증 또는 응급 상황에서 의약품 구입은 시민들을 생각한다며 필요한 상황이고, 심야에 시민들의 체감으로는 여전히 의약품을 구하는 것이 불편하며, 특히 어린이나 노인을 입장에선 더 큰 불편과 불안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바라고 있으나, 현실은, 울산 지역 4곳만 운영하는 열악한 환경으로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더구나 동구·북구에는 심야약국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심야 시간에 아픈 시민들의 큰 불편이나 걱정 없이 원하는 의약품을 구하거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39;공공심야약국& #39;현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울산 지역 구·군별 약국 수 및 종사자(약사) 현황과 나머지 서울, 부산 등 16개 시·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둘째,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심야약국현황은 어떠합니까?

셋째,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을 신청하기에 약국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마냥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또한 약국 확대 추진계획(대안)과 특히, 심야약국이 없는 동구, 북구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