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김동칠 의원입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통합형 교육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단일 체계로 통합ㆍ개선한 제도로, 공교육의 책임 강화와 학부모 돌봄 부담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제10대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교실 이용 학생 간식비 지원’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2024년 초등 1학년’부터 ‘누구나 이용’ 학년을 연차별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공교육 책임 하에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학생에게는 균형 잡힌 학습과 휴식을 제공하는 ‘온종일 학교’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참여 학생 간 간식비 지원 기준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이 지속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울산의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학생 수 16,221명 중 약 81.3%인 13,194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식비는 오후 3시 이후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선택형 돌봄(5,954명) 및 틈새늘봄(606명) 참여 학생 등, 총 6,560명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담도담 수업(맞춤형 교육)에만 참여한 학생은 간식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체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절반 이상이 간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작년까지 간식을 제공받았던 학부모들은 올해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담도담 수업만 참여하는 학생은 간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같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도 일부만 간식을 받는 구조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울산매일(2025. 2. 24.) 보도에 따르면,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사정상 늘봄학교 참여 학생 모두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없어, 학교에 오래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4년 늘봄학교 참여학생 수가 약 6,000명 수준에서 2025년에는 약 13,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간식비 예산은 2024년 27.6억 원(자체예산 21.2억+특교 6.4억)에서 2025년 약 33.7억 원으로 불과 6억 원만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으로는 7,030명 분량의 간식만 지원 가능하며, 전체 참여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하려면 약 3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간식비 예산 편성 기준이 실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온종일 학교’라는 늘봄학교의 본래 취지와 달리, 간식 차등 지급으로 인해 교육복지의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중 울산을 포함한 13개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간식비(1,500~4,000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충북교육청은 맞춤형 교육 학생들도 신청 시 간식을 지원하고 있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청은 지난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간식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의 간식비 지원 기준이 ‘오후 3시 잔류 여부’로 한정하는 현재의 구조는 참여학생 간 위화감과 차별성을 초래하고, 교육감 공약과 예산 편성 기준의 불일치로 학부모들의 교육정책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첫째, 간식비 지원 대상을 ‘오후 3시 이후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교육감 공약에 명시된 ‘돌봄교실 이용 학생 무상 간식비 지원’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5교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간식이 필요한 시간대에 도담도담 수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식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 근거와 참여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기준 개선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늘봄 참여학생 수가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간식비 예산이 약 6억 원만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편성 기준과 단가 적용 방식, 수요 예측 방식 등에 대한 보완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충북의 사례처럼 맞춤형 교육 참여자에게도 지원 확대 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교육청의 사례처럼 늘봄학교 간식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검토 여부와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 책무입니다.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성실한 답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