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천미경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화재안전 점검 실태 진단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 최근 3년간(`22~`24년) 화재안전조사 대상수, 실제 점검수 및 점검율, 전국 평균과 비교한 점검율 비교자료 또한 점검율이 저조할 경우 원인분석 및 점검율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근 3년간 화재안전조사 점검율은 `22년 2.63%(대상수 35,762 / 점검수 941), `23년 4.06%(대상수 34,470 / 점검수 1,398), `24년8.85%(대상수 34,650 / 점검수 3,068) 입니다.

○ 전국 평균과 비교한 점검율 비교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22년 전국 5.40% 대비 울산 2.63%로 전국 평균이 2.77% 높음 - `23년 전국 5.76% 대비 울산 4.06%로 전국 평균이 1.70% 높음
- `24년 전국 7.94% 대비 울산 8.85%로 울산이 0.91% 높음

최근 3년간(`22~`24년) 화재안전조사 점검율 중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점검율이 낮은 이유는 2년간 화재안전조사 연간 기본계획 수립 시 전체 대상수 중 중점관리대상 및 화재취약대상 위주로 점검 대상수(`22년 0.6%, `23년 1.1%)를 낮게 선정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24년도에는 화재안전조사 연간 기본계획 수립 시 전체 대상의 용도별 5% 이상 선정하여 추진하였기에 점검율이 전년도 보다 높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율 향상을 위해 매년 화재안전조사 연간 기본계획 수립 시 전체 대상의 용도별 5% 이상 선정하여 추진하고, 사회적 이슈 발생, 계절별 및 시기별 화재안전조사를 선제적으로 추가 실시하여 점검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화재안전조사 전담팀이 없는 소방서(동부·북부·서울주)에 `25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설치하여 더욱 점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울산시 최근 3년간(`22~`24년) 소방시설 불량률, 전국 평균과 비교한 불량률 비교자료, 불량률이 높을 경우 원인분석 및 소방시설 종류별 불량 현황·주요 불량 내역 자료, 불량률 감소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근 3년간 화재안전조사 불량률은 `22년 46.75.%(점검수 941 / 불량수 440), `23년 37.26%(점검수 1,398 / 불량수 521), `24년16.36%(점검수 3,068 / 불량수 502) 입니다.

○ 전국 평균과 비교한 불량률 비교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22년 전국 14.96% 대비 울산 46.75%로 울산이 31.79% 높음
- `23년 전국 18.42% 대비 울산 37.26%로 울산이 18.84% 높음
- `24년 전국 13.51% 대비 울산 16.36%로 울산이 2.85% 높음

○ 울산이 전국 평균보다 불량률이 높은 이유는 울산은 타 시도에 비해 공장·위험물 시설의 비중이 높고 기업체 내에 상대적으로 타 소방대상물(근린생활시설 등) 보다 훨씬 많이 관리해야 할 다수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소방시설이라도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에, 불량률 감소를 위해 관계인의 자체점검 후 소방시설 불량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이 잦은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관서 자체점검 표본조사 및 화재안전조사 강화를 통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평소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고취 및 노후 소방시설 조기 교체 등 관계인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지도로 불량률을 개선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소방안전원과 협업을 통해 매년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실무교육 및 업무대행 감독자 교육 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노후 소방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서 소방시설에 대한 불량률을 개선 하겠습니다.

□ 셋째,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화재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향후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4년 언론보도,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저희 울산소방은 2025년 화재안전조사 추진 기본 계획 수립 시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 상향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모든 대상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결과 공개는「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5조」,「정보공개법 제9조」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관련하여 공개 전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결과 공개에 대해 이의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비공개로 결정이 되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 넷째,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대상 홍보·교육 현황, 향후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매년 소방홍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정책 및 시기·테마별 사고 예방 홍보, 소방안전교육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홍보는 5월 경 노후 소화기 교체 및 폐기방법을 주제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지역 방송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노후소화기 교체 및 폐기방법’ 공익광고 제작 송출
- 5. 16.(금) ~ 6.13.(금) / 울산 KBS

그리고 지역 언론사와 연계하여 소방에 관한 분야(화재, 구조, 구급 등)별 기획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교육은 생애주기별(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 취약계층별(장애인, 외국인, 노인) 등 대상별로 교육 방향을 달리하여 각 소방서 및 체험관에서 교육을 추진 중이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 흐름을 반영한 홍보 콘텐츠(쇼츠, 카드뉴스 등)를 자체 제작하여 실시간 뉴미디어(SNS, 유튜브 등)와 발맞춘 소방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는 119소방동요 경연대회(7월 5일),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7월 중), 불조심 어린이마당 길라잡이 평가(9월 9일), 불조심 어린이 포스터 경연대회(11월 중) 등 다양한 경연대회와 올해 7월 4일 개최 예정인 울산119안전문화축제를 통해 울산시민이 올바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과 홍보를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 앞으로도 울산소방에 대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