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학교 내 휴대폰이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마약 등 유해 환경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관련 실태 조사나 사례 수집 내용
○ 청소년 불법 도박·마약 관련 실태조사는 수사 및 개인정보의 문제로 별도의 조사는 불가하여 도박은 국무총리 직속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마약 관련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 lt;참고& gt; 2024년 도박 실태조사(초4~고3, 전국 12천명 대상)
- 청소년 중 4.3%가 평생 1회 이상 도박 경험
- 도박 경험자 중 19.1%는 지난 6개월간 도박 경험 지속
- 온라인 카지노(38.3%)→오프라인 복권(29.0%) 순 (고학년 온라인 경험 증가 중44.5%, 고50.9%)
- 도박 경험 이유(중복)는 친구와 같이 놀기 위해(42.4%), 친구/선후배 추천(31.8%) ※ 청소년들의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에 많은 관심 필요
○ 교육부(교육청)는 마약 예방교육에 집중하고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치료·재활은 보건복지부(식약처) 등에서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연계가 어려움
- 모든 학생 대상 도박 및 마약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매년 시행 중
- 2024년 울산 관내 학생 대상 마약 관련 수사기관 통보 사실 없음
※ 참고 (대만의 경우 제보 등 사안 발생 시 해당학교 소변검사→교육부 보고시스템 구축)
2. 울산 관내 각급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및 관리 실태 현황(수업 시간 수거 여부, 등하교 시간 관리 방식, 전면 자율화 여부 등)
3. 교육청 차원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유해 정보 접근 및 범죄 연루 방지를 위한 지침이나 권고 사항을 각급 학교에 전달한 현황
○ 울산경찰청과 연계하여 휴대폰을 통한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 자료를 학교급별로 생활교육을 실시하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금지 관련 카드뉴스 자료 안내 및 생활교육 실시 요청(2024. 5. 9., 교육지원청 2청,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 메신저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홍보 및 생활교육 실시 요청(2024. 6. 25., 2024. 8. 14., 교육지원청 2청, 전 초·중·고·특수·각종학교 247교)
- 휴대폰 인증번호 전송 요구 관련 가정통신문 및 카드뉴스 자료 활용 생활교육 실시 요청(2024. 7. 10., 교육지원청 2청,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4.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 간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침해, 불법 촬영·유포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관련 예방·대응 방안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 간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침해,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휴대전화를 통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휴대전화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인권 및 학습권 침해, 교육환경의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사이버 폭력 예방과 불법 촬영 예방 등의 디지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울산경찰청과 연계한 범죄 연루 및 피해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학교내 성희롱·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협조(2024. 4. 19. 교육지원청 2청, 초 121교,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안내(2024. 6. 18. 교육지원청 2청, 초 121교,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 불법합성물(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안내(2024. 8. 27. 교육지원청 2청, 초 121교,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음원·영상) 배포 및 활용(2024. 8. 28. 초 121교,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예방 대응 요령 홈페이지 게재(2024. 8. 30. 교육지원청 2청, 초 121교,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 울산 학생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인식 조사 및 카드뉴스 배포(2024. 9. 2. 교육지원청 2청, 초 121교,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 2024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 운영, 자료 안내 및 교육 실시 요청
(2024. 6. 14. 초 122교,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 2024년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계획 및 예방 교육 자료 안내 (2024. 2. 21. 초 122교,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5. 향후 교육청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수업방해를 예방하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휴대전화로 인한 학교폭력 및 디지털기기 과의존 등을 예방, 학교 내 학생의 건강한 휴대전화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제한에 관한 설문조사」(2024. 12월)와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원탁토론회」(2025. 2. 13.)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 목적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를 권장합니다.
○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리에 관한 충분한 논의과정 및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준수하고, 휴대전화 수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교규칙에 명시 후 학생 휴대전화 수거와 관리를 시행하도록 전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2025. 3. 10.)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