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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93. 응급환자 이송거부 없도록 응급의료체계 갖춰야

  • (245회/2차) 발언의원 : 김종섭   
  • 조회수 : 71
  • 작성일 : 2024-04-22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입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병상이 없거나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 7곳에서 거부당하다가 약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2~2023년 ‘전국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9,413건으로 1차 재이송은 9,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2차 재이송은 242건, 3차 재이송은 35건이었고, 4차 재이송하는 경우도 26건이나 되었습니다.

1~3차 재이송 건수는 2023년이 2022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4차 재이송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응급실 재이송 사유를 보면, 전문의 부재가 전체의 3,432건(36.5%)로 가장 많았고, 2위는 ‘병상부족’ 1,895건(20.1%)으로 나타났습니다.병상부족을 세부적으로 보면 응급실 부족 15.1%, 입원실 부족 2.8%, 중환자실 부족 2.2%, 수술실 부족 0.1% 등의 이유였습니다.

최근 전국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가’정책에 반발해 집단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증ㆍ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19구급대와 병원간 이송체계 구축, 응급실 과밀화 해소,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 확대 등 장기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하겠지만, 당장 시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울산시 관내 응급실 운영 현황, 병원별 의료인력 현황, 최근 3년간(2021~2023) 119구급대의 응급실 재이송 현황, 응급실 이송거부 사유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응급실 이송거부 방지를 위한 울산시의 응급의료공급체계 구축 계획과 이와는 별도로 시급히 추진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을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중에서 특정 진료과의 경우 관내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주요 산업 도시에서 미세접합이 필요한 절단 환자가 발생할 경우 관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지만 심각한 응급 상황이 아닌 환자의 경우 울산 관내에서 수용이 불가능하여 119구조대 응급구조 차량이 대구나 경북, 심지어 경기도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셋째, 울산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중에서 60분이상 이송지연된 사례(최근3년, 2021년~2023년)를 진료과 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발생 사유과 대책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을 전전하며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5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04-30
평소 울산시 지역발전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 관내 응급실 운영 현황, 의료기관별 의료인력 현황 및 최근 3년간(2021~2023) 119구급대 응급실 재이송 현황과 사유

○ 울산 관내 응급실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 응급의료시설 5개소 총 12개소이며 의료기관별 의료인력 현황은 의사 742명, 간호사 4,013명 총 4,755명입니다.

○ 최근 3년간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총 549건으로 1차 재이송은 497건, 2차 재이송은 52건이며, 년도별 건수는 2021년 241건, 2022년 197건, 2023년 111건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비해 2023년 재이송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2021~2022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격리 필요 등으로 재이송 건수가 대폭 증가 하였습니다.

○ 재이송 사유로는 ‘전문의 부재’ 153건(27.9%), ‘병상부족’ 79건(14.4%), ‘환자·보호자 변심’ 24건(4.4%), ‘주취자’ 21건(3.8%), ‘1차 응급처치’ 19건(3.5%), ‘의료장비 고장’ 5건(0.9%), ‘기타’ 248건(45.1%) 있습니다. 주요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 병상부족 등으로 의료자원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 됩니다.

□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를 위한 울산시 대책

○ 한시적으로 현장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지도를 위한 의료지도의사 1명 보강 및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사 3명 추가 채용하여 구급상황관리를 통한 의료 지도·상담을 강화 하겠습니다.

○ 세분화 된 중증도 분류 기준 도입으로 분산이송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울산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울산 권역·지역심뇌혈관센터 5개소와 실시간 공유시스템을 구축(핫라인)하여 심뇌혈관 환자 발생 시 수용 가능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3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60분 이상 이송 지연 사례와 발생사유 및 대책

○ 최근 3년간 119구급대가 최초 환자 접촉부터 병원도착까지 60분 이상 이송 지연 현황은 총 1,592건으로 질병이 876건(55%), 열상, 절단관련 187건(11.7%), 정신장애 79건(5%), 약물중독 77건(4.8%), 교통사고 74건(4.7%), 기타 299건(18.8%)입니다.

○ 지연사례 중 열상(절단) 환자의 경우 미세접합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현재 울산 관내에는 미세접합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없어 대부분 인근지역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접합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근 지역인 부산시 같은 경우 미세접합이 가능한 병원이 5개소 있으며, 110만 인구를 가진 산업중심도시인 울산에 미세접합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 설립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 정신질환관련 지연사례는 약물중독, 자해 등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에서 정신과 및 폐쇄병동 부재로 인한 수용거부 사례가 많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있지만 응급실 병상수는 2개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자살시도 관련 환자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실에서 1차 응급처치 후 일반 정신병원으로 전원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재난 위기 상황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며 살기 좋은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