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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39. 신도여객 해직자 장기농성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 (229회/1차) 발언의원 : 이시우   
  • 조회수 : 46
  • 작성일 : 2022-04-06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입니다.

최근 시청 앞 인도에서는 수개월째 장기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영악화로 파산 신고한 지역 운송업체 신도여객 소속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시민들에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사정을 알리는 한편 울산시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자 벌써 9개월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성기를 통해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여객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가 접수된 이후 승무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지난해 8월 시청 정문 앞 농성 천막 설치를 시작으로 율리차고지에서 시청까지 상여 운구 행진 집회를 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3월에는 신도여객에서 해직된 50대 버스 운전기사가 8개월째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자 이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시청 주변 상인과 주민들은 이들의 딱한 사정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인도에서 노동가와 상여소리, 확성기 시위 등 장기적인 집회에 따라 소음 피해, 통행 불편을 호소하며 천막 철거 등 집회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자 작년 양도양수 당시 승무원들의 원만한 고용승계를 위해 두 차례 처리기한을 연장해가며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운수업체 간담회, 노사정 중재간담회 및 상견례를 개최하며 신도여객 해고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여객에 양도된 신도여객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울산시와 노조, 버스업계의 대의적 협의와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시청 앞 집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를 촉구하며 집회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도여객 노조에서 고인이 된 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울산시의 사과와 유족에 대한 위로금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고인의 죽음과 관련하여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고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주노총 신도여객 노조는 신도여객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고 버스 공공성도 강화하는 공영버스 운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주장하는 ‘울산도시공사에서 버스 10대 증차분을 운영해 신도여객 조합원을 우선 고용승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함께 ‘6개 버스회사 중 1개 버스회사에 버스 10대분을 증차해 신도여객 조합원을 우선 고용승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에서는 신도여객 장기 농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민주노총 신도여객 조합원들의 실직 사태가 9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성 또한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계시지만, 최장 9개월까지인 실업급여 지급기간 종료가 도래한 상황에서 대책 마련에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9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4-13
□ 존경하는 이시우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도여객 해직자 장기농성에 대한 조속한 해결 촉구」에 관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신도여객 승무원 사망과 관련한 사과(유감표명) 및 유족 위로금 지급’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도여객 시내버스 노선을 대우여객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퇴직된 승무원 한분이 유명을 달리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중재역할 이외, 승무원 사망과 관련한 사과와 유족 위로금 지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양수는 신고사항으로 서류요건만 갖춰지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신도여객 승무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양도‧양수 신고 수리기간을 2차례 연장하여 신도여객 노동자들의 채용 등에 최선을 다하였고, 양도‧양수 신고수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미취업 승무원의 채용을 중재하여 왔습니다.

□ 두 번째,‘울산도시공사에서 버스 10대 증차 분을 운영해 신도여객 조합원을 우선 고용승계하는 방안’과‘6개 버스회사 중 1개 버스회사에 버스 10대분을 증차해 신도여객 조합원을 우선 고용승계하는 방안’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 울산도시공사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은
- 버스 운영주체가 민간기업에서 공공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사업규모의 대소와는 상관없이 고용‧예산운영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현재로서는 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6개 버스회사 중 1개 버스회사에 버스 10대분을 증차해 신도여객 조합원을 우선 고용승계하는 방안’은
- 지역버스업계의 고용여건과 10대 증차 규모에 부합하는 노선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으나, 최근 신도여객 미취업 승무원 채용을 전제로 제안된 관내 시내버스업체의 사업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이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신도여객 장기농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신도여객 장기농성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양도‧양수의 주체인 대우여객과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미취업 승무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중재하여 18명의 승무원을 추가로 채용(대우여객9, 학성버스3, 한성교통6) 하였습니다.
○ 그리고 올해들어 신도여객 미취업 승무원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관내 시내버스 업체의 제안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논의중에 있으며,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건설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시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