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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성혜마을 생활복지 구축 및 지역 일원에 대한 재구조화 사업 전반에 관하여

  • (226회/4차) 발언의원 : 백운찬   
  • 조회수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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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12-17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박병석 의장님,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각자의 역할에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며 송구영신하시길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그동안 어르신 복지와 일자리 및 노후, 장애인 복지 및 패러다임 구축, 아동복지와 돌봄,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복지, 여성가족개발원 지원과 위상 재고를 통한 여성권익과 가족복지, 보호관찰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복리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안으로 저의 정치적 신념을 피력해 왔습니다.

의정 3년차를 마무리하며 오늘 저는 한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인권적으로, 복리적으로 가장 차별적 대우를 받아온 한센인들과 우리지역 한센인 집단거주지 성혜마을 주민들에 대한 생활복지구축 및 지역일원에 대한 재구조화사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성혜마을 주민들은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아왔고 지금까지도 복지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한센인 정착마을은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센병 환자들의 격리수용소 ‘소록도’와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분리된 삶을 살아왔으며 긴 세월만큼 대부분 한센인 1세대는 강제격리와 사회적 차별, 인권침해의 아픔을 고스란히 가슴에 담고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대를 잇고, 가족들에게 연좌되어 왔습니다. 한센인의 자녀들 역시 “미감아”라는 이름표를 달고 국가의 강제 격리정책의 피해자로 강제적으로 헤어지거나 또는 시설에 입소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한센인 2세들은 학교에서도 멸시와 따돌림을 받는가 하면 등교방해로 인해 지척에 학교를 두고도 한센인 촌에 분교를 다녀야 하는 등 부모의 차별을 그대로 연좌 당하는 등 한센인이 겪는 인권침해를 똑같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센인의 배우자 역시 차별과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센인의 배우자라는 낙인으로 강제격리와 강제노동, 차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센인특별법 제정 당시 이들 한센인의 비한센인 배우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 역시 한센인들과 똑같은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한센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냉대, 묵시적 차별, 인권침해의 현실은 정착마을 한센인 1세대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센인들에 대한 방치와 냉대, 차별, 무시, 인권침해 등 우리사회와 정부의 태도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성혜마을 역시 1950년대 지역사회와 한센인 분리정책의 산물로부터 형성되었으며 최초 울산공항터에 자리를 잡았으나 그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1970년 울산공항이 개항하면서 강제이주 조치되었고, 강제이주 직후 국가정책인 개발제한구역에 일방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한센인은 생존을 위해 축산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으나, 좁은 공간에 거주지와 축사를 같이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그 주거환경은 말할 수 없이 열악했습니다. 이처럼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시작한 양돈·양계업 역시 울산공항 항공소음의 악영향과 1980년대 경기침체 등으로 축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에 대한 정부와 시당국의 배상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GB지역인 기존 축사터에 임대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무허가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때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건물들은 관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데만 5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석면철거 국가지원사업은 요원하고 주민들과 공장 종사자들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성혜마을 주민들에 대해 역대 우리시 시정 지배 세력들과 정치인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으며 그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저의 지역구 시례마을 주민들과 북구주민들은 성혜마을 한센인들 정착을 반대하지 않았고 자녀들을 농서·농소 초·중·고 등에서 함께 등교하기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이웃으로 함께 살아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시정을 이끄는 시장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지역의 주민들이 십시일반 거두며 함께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장님은 달라야 합니다. 송철호 시장님은 인권변호사 출신 시장님이시며, 시 기구에 인권담당관제를 신설하고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권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천명한 인권 친화적 시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한센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차별적인 삶을 천형처럼 살아온 성혜마을 주민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송철호 시장님께서 역대 시장님들을 대신하고 우리시와 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이들 한센인들에게 전국에서 가장 우호적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오고 지지해준 시례동을 비롯한 농소3동, 북구주민들에게 시장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둘째, 현재 성혜마을 109,918㎡를 비롯 시례동 일원은 1978년 시행된 국가 정책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성혜마을 주민들의 삶을 열악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되었으며 재산권 행사에 가장 큰 제한과 피해를 낳았습니다.

성혜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시례동에서 상안동에 이르기까지 지정된 그린벨트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중구도심과 북구 서북지역을 분리시켜 북구를 외진 곳, 낙후된 지역으로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30만㎡ 미만의 그린벨트는 광역단체장의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고 그린벨트 내 편의시설 및 공장의 허용 기준도 대폭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송철호 시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성혜마을을 포함한 일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이미 평균연령 80세인 고령의 주민들이 마지막 여생이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혜마을 주민들의 생활복지구축과 지역 일원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우리시 차원의 개선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혜마을 생활복지구축과 지역 일원 재구조화에 대해 본 의원과 북구 주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개발 엑스포에 제안한 바 있으며 이를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 건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 역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 차원의 대선공약 건의와 함께 우리시의 해결 노력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술한 바와 같이 북구는 가대, 시례, 창평, 차일 등에 이르는 그린벨트가 도심과 북구 사이를 나누고 갈라놓고 있어 도심 연결과 북구 발전에 큰 장해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로 북구와 울산도심을 연결하고 북구를 환동해권 해오름 동맹의 교두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개발 방안과 장·단기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6회/4차) 답변자 : 행정부시장
  • 작성일 : 2022-01-05
□ 성혜마을 생활복지 구축 및 지역 일원에 대한 재구조화 사업 관련 백운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성혜마을 주민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시장으로서 역대 시장님들을 대신하여 우리 시와 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사과 할 의향이 없는지, 또한 이들 한센인들의 삶을 지켜오고 지지해준 북구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듯이 한센인들은 편견과 차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과거에 대해 사과하며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시장으로서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그리고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기회를 만들어 사과를 드리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혜마을은 그동안 시례동을 비롯 농소3동과 북구청, 북구 주민들이 전국 어느 한센인 정착마을보다 더 우호적으로 보살피며 생활을 지켜주고 지원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둘째, 성혜마을 일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복지 구축과 당해 지역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시 차원의 개선의지와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약 17만㎡에 이르는 성혜마을 주변지역은 1953년 한센인 강제 이주로 마을이 형성된 이후 ’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당시 한센인들은 양돈·양계업에 종사하였지만 산업 난항으로 인한 폐업과 공장 부지를 임대로 전환하여 현재 약 200여개의 공장, 제조업소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장기간 무분별하게 난립한 공장을 정비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성혜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북구청과 협의하여 당해 지역 주민의 이주와 공장 이전과 연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공영개발 방안 수립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셋째, 성혜마을 생활복지구축과 재구조화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대선공약 건의와 해결 노력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북구청과 함께 노후가 심각한 무허가 주택, 무허가 공장 등으로 밀집된 열악한 거주 환경과 주변일대의 종합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 먼저, 고령의 독거 한센인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한센간이양로주택보급 지원사업의 경우 현 지침 상 지원기준이 한센인 30세대 이상, 한센인 1세대 50명 이상인데, 성혜마을은 한센인 29세대 한센인 1세대 40명으로 기준이 미달하여 신청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 하지만, 이는 한센인 대상자의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로 인해 대상자의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원기준을 25세대 한센인 30명 이상으로 하는 등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 성혜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북구청과 협의하여 지역 주민의 이주와 공장 이전과 연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개발방향을 검토하면서 대선공약사항 건의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넷째, 그린벨트 해제로 북구와 울산도심을 연결하고 북구를 환동해권 해오름 동맹의 교두보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시의 개발방안과 장․단기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지난 12월 7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북구와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과 외곽순환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기반으로 경주․포항 등 인근도시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 환동해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함과 아울러, 접경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창평 등 북울산역 일원을 기존 송정지구와 연계한 주거, 상업, 물류 기능 복합개발을 추진해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2040 울산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도시계획을 재검토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정부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 시는 성혜마을 한센인분들과 가족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 동안 소외되어 있던 한센인들을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