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람 중심 보행교통생활 환경 제공을 위한 안전 대책 확보 방안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밤낮 없이 시민대표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중구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 성 록 의원입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볼라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횡단보도 주면에 말뚝처럼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볼라드가 무엇입니까? 자동차의 진입을 막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행로 확보 안전장치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시설의 구조 및 기준」에 따르면 볼라드는 우선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 기타 위험물체로 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높이는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볼라드간 간격은 1.5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하고,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의 0.3미터 앞쪽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릴 수 있도록 점형 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볼라드 설치는 보행의 안전을 위협하고,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규정에 적합한 설치와 울산시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볼라드 설치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바른 주행 습관과 주차 습관으로 자신과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통문화를 확립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볼라드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들이 보행 만족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공감하는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의 해결 방안을 고민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울산시 전역에 설치되는 있는 볼라드의 기능이 차량진입 차단과 경계 형성에만 치중하다 보니 보행자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걷기 좋은 보행환경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시행할 정책적 대안 및 개선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으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볼라드는 대폭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의 교통정책 중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울산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38개소에 2,874본의 볼라드를 설치하였고, 그에 소요된 비용은 67억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볼라드 관리실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구 삼산로, 중구 번영로, 북구 화봉로, 동구 방어진순환로, 울주군 함양길 등 전체 설치수량 대비 기준미달과 미설치 및 관리필요가 기준 적합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해서는 울산시 전 지역의 볼라드 설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행중심의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볼라드 설치현황 전수조사, 교통입지 환경에 적합한 지역맞춤형 볼라드 시공 및 관리, 보행지뢰 볼라드 사고 사례 검토 등 전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보행교통 정책분야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볼라드 설치 및 관리 정책 수립과 실행을 기대하며, 성실한 답변과 이를 통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