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입니다.
(주)신세계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16일 언론을 통해 혁신도시 백화점부지에 스타필드형 쇼핑시설인 “신세계 울산혁신점 계획(안)”을 직접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백화점은 아니지만 상업시설 규모나 신세계 네이밍, 착공과 준공시기 등 그동안 신세계측에서 견지해온 미온적인 입장과 비교하면 아쉽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진일보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울산시장께서는 신세계에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일언지하에 묵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스타필드 등 신세계에서 직영하는 대형 쇼핑몰이라도 하루 빨리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많은 중구 주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마음에 드는 계획이 올 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신세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먼저 발표해 버리니, “배가 아파서 딴지를 거는 꼴”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신세계가 국정감사를 모면하기 위해서든 뭘 하든 간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면, 신세계측은 물론 중구청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하루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울산시의 책무이자 울산시장께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로 더 위축된 기업환경과 시민들의 기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 선택인지” “윈윈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생각이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의 등을 통해서 조속한 신세계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신세계 최고경영자를 시장이 직접 만나 담판을 짓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수차 건의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대답은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신세계 근처에도 가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8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혁신도시 활성화와 조속한 개발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시장이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실의에 빠져있는 혁신도시 주민들과 중구민 그리고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민선7기 출범이후 3년이 넘도록 신세계부지 개발을 위해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한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6월 28일 “복합상업시설” 발표시점부터 지난 9월 16일 “스타필드형 쇼핑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한 3개월여 기간 동안 울산시장과 울산시에서 한 역할이 무엇인지와 이 기간에 시장님이 신세계 최고 경영자를 직접 만나 담판을 할 적기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중구청에서는 지난 7월 28일부터 중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오피스텔 반대만 하는 서명을 받아 신세계측에 전달한데 대해 많은 혁신도시 주민들이 우려 하고 있습니다.
반대서명을 받으면서 스타필드 등 쇼핑시설 입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서명으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구청장 출마자를 중심으로 “스타필드 입점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스타필드 입점을 강하게 반대한 바도 있는데, 시장님도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시설 입점에 반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시의 거창한 장밋빛 계획을 믿고 혁신도시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땅도 사고 집을 짓고, 대출을 내어 상가에 투자한 많은 시민들, 그리고 이곳에 비싼 임대료를 주고 개업 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지금 파산 직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현지 주민들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대안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서명”과 “협의 없이 발표했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계획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울산시의 처사”는 사업을 지연시킬 명분만 찾고 있다는 신세계에게만 득이 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신세계부지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울산시의 복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는 원론적이고 뜬구름 잡는 답변은 지양하여 주실 것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소 이동, 보관기술에 활용 가능한 암모니아 신제조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가 유니스트에서 개발한 암모니아 신제조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니스트 백종범 교수 연구진이 새로운 암모니아 제조법인 볼밀링법을 연구 개발하여 실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암모니아 신제조법인 볼밀링법 연구결과를 네이처 나노기술지에 게재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담당부서에서 백종범 교수 연구실을 방문하여 보다 자세한 연구결과를 들은 바 있습니다.
☐ 둘째, 암모니아 신제조법을 상용화하기 위해 울산도시공사가 투자하여 세수를 증대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내 암모니아 연간 수요량은 약 120만톤으로 우리 시 소재 롯데정밀화학에서 국내 수요량의 약 70%인 연간 80만톤을 수입하여 울산공단내 화학공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암모니아의 사용 용도는 비료, 화학제품의 기초원료 등이며,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그린수소 이동·보관물질로 활용 가능성이 있어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롯데정밀화학에서 암모니아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하는 이유는 중동 등 해외지역 천연가스에서 얻은 수소로 암모니아를 제조하는 것이 생산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 유니스트 백종범 교수팀이 개발한 암모니아 신제조법 생산 효율83%는 매우 획기적인 방법으로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현 단계에서 울산도시공사가 사업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선 도시공사 설립목적과의 적합성, 관계법령과 출자한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셋째, 울산도시공사 지분 참여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기업 본사를 울산에 존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은 대기업 생산 공장은 많지만, 본사는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울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달 노사민정 대표를 모시고 ‘제5차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에서 ‘울산 투자, 울산 본사 노사민정 협력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앞으로 기업 본사 이전과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입지 지원, 다양한 투자 재원 확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 중심상업용지 신세계백화점 개발 계획 발표”에 대하여 고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신세계 상업용지 개발을 위해 우리 시에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울산혁신도시 신세계 상업용지는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여 도시의 상징적, 중심적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정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에 따르면 특별계획구역에는 상업활동의 업종, 가격, 품질을 다양화하고 주변 상업공간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개발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 2016년 2월에는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박성민 중구청장 그리고 ㈜신세계 장재영 대표이사 3자가 협의하여 울산시 및 중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도시 중심상업용지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신세계는 지난 6월 28일 상업시설과 오피스텔 1,440세대를 포함한 복합상업시설 개발방향을 발표하였으나, 울산혁신도시에 약속한 백화점 대신 오피스텔을 건립하기로 해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 지난 9월 16일 상업시설 5개층 이상, 면적 13,000평 이상으로 기존 울산에 위치한 다른 백화점들보다 면적 대비 크게 상업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변경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하지만, 신세계측에서 우리 시 및 시민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울산 시민들은 신세계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믿음이 컸던 만큼 현재 실망감이 더 큰 상태입니다.
○ 우리 시는 지난해와 올해 3차례에 걸쳐 신세계측에 중심상업용지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4차례에 걸쳐 신세계 대표이사 및 임원진과 개발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리고, 혁신도시 중심상업용지를 포함한 종가로 일원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빛정원거리 조성사업에 시비 14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 현재, 우리 시는 당초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혁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걸맞는 시설건립을 위한 자체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내 신세계측과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둘째, 지난 6월 28일 신세계 개발방향(안) 발표 후 우리 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신세계가 발표한 중심상업용지 개발방향에 대해 지난 8월 혁신도시 공동주택연합회 회원들과 ‘찾아가는 민생소통 간담회’를 시장이 직접 나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 중구 관련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혁신중구 명예구청장협의회’ 회원들과의 면담에서도 신세계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세계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우리 시는 중심상업용지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신세계측과 상시적인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10월중에는 실질적인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신세계 임원진과 부시장 간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셋째, 지난 9월 16일 신세계측에서 발표한‘신세계 울산혁신점 계획(안)’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세계 중심상업용지는 지난 2007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특별계획구역은 특화된 상권과 건축물 입지를 유도하고 상업과 휴식 활동을 동시에 구현할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는 신세계에서 건축계획, 경관계획 등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이 있으면,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및 개발방향에 부합한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넷째, 9월 16일 신세계 울산혁신점 계획(안)’발표에 대한 우리 시 입장문 발표와 신세계 상업용지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9월 16일 신세계가 발표한 ‘신세계 울산혁신점 계획’(안)에 대해 우리 시는 중심상업용지 개발은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발표하였습니다.
○ 아울러,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개발방향에 부합하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혁신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특히, 신세계 중심상업용지 개발에 대한 시민적 염원이 큰 만큼 시장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조속한 실무협의는 물론, 필요시 시장과 중구청장 그리고 신세계 고위층과의 3자간 협의도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