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의 얼과 숨결이 가장 많이 살아 숨쉬는 북구 농소1동, 송정동이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울산시는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새로운 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7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부터 시민과 시민단체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으며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현실은 배차 간격 증가, 노선 단절, 환승 불편 등의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이동권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개편이 행정의 기본 원칙인 ‘시민 삶의 개선’과 ‘정책 실효성’을 충실히 따랐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울산시의 버스노선 개편이 과연 행정적 신뢰를 확보하며 추진된 정책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한 시의 인식과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울산시는 이번 개편이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과는 의도만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실제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한 주요 민원 유형과 해당 민원의 발생 비율을 공개해 주십시오.
특히, 배차 간격 증가로 인한 이동 불편, 환승 불편, 노선 단절 문제 등의 민원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며 노선 개편 전 시에서 예측한 주요 민원 유형과 실제 접수된 민원 유형이 얼마나 일치합니까?
울산시는 개편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일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시행된 대응 조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배차 간격 문제와 정시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울산시는 일부 노선의 운행 횟수를 증회하고, 운행 시간표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조정만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평균 배차 간격이 증가한 노선은 몇 개이며, 증가폭은 평균 몇 분입니까?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배차 증회 계획이 있습니까?
노선 개편 이후, ‘정시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환승 불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외곽에서 도심까지 진입한 이용객 환승 편의를 위해 신설한 순환노선 버스 3개 노선의 경우 평균 환승률이 16.38%로 전체 평균 환승률(14.1%)보다 높다 안착 중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치상의 변화와 시민들의 체감 불편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승이 필수적인 구간에서 환승 소요 시간이 증가한 노선과 지역은 어디이며 환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추가적으로 도입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정확한 환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 및 안내 강화 계획이 있습니까?
시는 시내버스 모니터단 100명을 50곳 현장에 투입하여 환승 안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안내 인력 배치만으로는 환승 구조의 불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노선 조정 계획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울산시는 2월부터 3월까지 일부 노선의 조정을 예고하였고 7월 이후 종합적인 개선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조정된 노선의 수와 조정 방식(배차 증가, 경로 변경 등)은 어떻게 되며,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7월 이후 시행될 종합 개선책의 주요 내용에 어디까지 개선 가능한 계획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까?
버스노선 개편은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문제이며 조금의 실수도 시민들에게는 큰 불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신뢰성과 정책 평가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번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번 버스노선 개편은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추후 보완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시민들은 지금 당장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난해 12월 21일 자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손근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선 개편 용역은 민선 7기인 2019년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내버스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억 7천만 원의 용역비로 2020년 6월에 착수하여 2022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 이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 및 버스 업계 등 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친 뒤 2023년 8월에 노선 개편 초안을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2024년 10월 발표하고, 지난 12월 21일에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의 인식과 대응 방안입니다.
○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광역시 승격 이후 주택과 산업단지 증가 등 도시가 꾸준히 확장되면서 버스 공급 요구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버스 자원으로 모든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에 따라 불합리한 노선을 개편해서 버스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 특히 정주 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시방편에 가까운 ‘민원 대응형 노선 조정’보다는 장대․굴곡․중복노선과 같은 비효율적 노선의 재정비와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 하지만 27년 만의 전면 노선 개편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재까지 파악한 주요 민원은 배차간격 단축과 혼잡 해소, 통합되거나 폐지된 노선 복원, 그리고 정시성 확보와 배차간격 준수입니다.
○ 이러한 민원 해소를 위해 현장 확인과 버스 운행 관련 정보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버스업체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총 32개 노선에 대해 운행 횟수를 최적화하였으며, 추후에도 주간 단위로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다만, 노선 조정은 타 노선과의 관계, 차량 재배치, 차고지 문제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둘째, 배차간격 문제와 정시성 확보 관련하여,
○ 시내버스는 교통 여건에 따라 운행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배차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노선 개편 초기 예상 운행시간과 실제 운행시간 간의 오차가 발생하여 일정 간격을 지키지 못하는 노선이 다소 있었습니다.
○ 우리시는 그중에서 노선 통합에 따른 출근시간대 승객 혼잡 해소를 위해 4개 노선의 운행 횟수를 조정했습니다.
○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정시성 미확보 32개 노선에 대해서도 운행 횟수 최적화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이러한 출․퇴근 시간 혼잡 문제 해소와 버스 운행 정시성 확보를 위해 실제 교통 여건을 반영한 운행 최적화를 주간 단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셋째, 환승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타 특․광역시에 비해 면적은 넓지만, 시내버스 단일 교통수단만으로 대중교통 수요를 담당하고 있어 만족도는 낮은 편입니다.
○ 그중에서 시민들께서 불편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내버스 환승인데, 현재 환승률은 14% 수준으로 면적이 우리시의 1/2정도인 대전, 광주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 이는 시내버스 노선이 그동안 불필요하게 장거리 또는 우회하는 비효율적인 형태로 운행하였다는 간접증거이기도 합니다.
○ 이번 노선 개편으로 장거리 노선이 일부 단축되어 환승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제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 그럼에도 환승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노선과 번호가 함께 변경되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불편을 완화하고자 주요 정류소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환승 안내를 돕고 있으며, 3월 중 시내버스 모니터단을 확대 배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환승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다양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구․군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 넷째, 노선 조정계획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노선 개편 이후, 지금까지는 변경된 새 노선 체계가 안정화 되도록 운행 최적화와 정시성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 3월부터는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노선들에 대해 월간 단위로 미세조정 할 계획입니다.
○ 하지만 노선의 일부 연장, 경로 변경과 같은 미세조정도 배차간격 증가로 이어져,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현 이용객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노선의 종합 조정이나 보완은 타 노선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소가 많아, 2025년 상반기 승객의 이동데이터와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7월 이후에 시행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행정 신뢰성과 정책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개발과 교통수요 변화에 대해 소규모 노선 조정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 그러다 보니 광역시 승격 이후 지난 27년간 굴곡 노선과 장대 노선이 생겨나면서 비효율적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해 왔고, 그것이 당연하다 느껴왔습니다.
○ 그래서 이번 노선 개편이 더더욱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연간 1,600억 원, 월 13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시내버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불합리한 운행 여건을 바꾸어 보고자 민선 7기 때 계획한 용역 결과에 따라 전면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장거리․굴곡 노선 개선을 위해 2004년에 노선 개편 후, 2026년에 다시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2015년 노선 개편 후 10년 만인 어제 다시 개편하였습니다.
○ 참고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안정화되기까지 서울시의 경우 9개월, 인천시는 11개월, 부산시는 12개월이 소요된 아주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 이번 전면 개편은 시내버스 이용객의 승․하차 데이터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 전문업체 용역 결과와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끝으로, 전면 개편에 따른 불편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내버스가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