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시설 결정 해제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결정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시정질의를 제기합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진행 중인 온양읍 발리 544 일원 초등학교 시설 결정 해제에 관한 사안을 중심으로, 해당 결정이 교육환경 및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현실적 요인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자 합니다. 해당 학교시설 결정 해제의 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지역 교육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신중한 재검토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울산광역시 온양읍 발리 지역은 다수의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신규 입주민들 및 자녀들이 초등학교 교육의 적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설 결정 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이 지역 내 교육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시정질의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교육청이 학교 설립과 관련된 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교시설 결정 해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온양발리 지역의 개발 사업과 세대수 변경 등으로 학교시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 진행되면 인구가 유입되는데 반해 기존 학교들이 과밀화 상태로 전환되면, 학생들의 학업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 결정 해제보다는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교육부와의 협의 결과가 신설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 개발로 인해 인근의 학령인구 유입을 고려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제된 학교시설 결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온양발리 지역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세대 수가 대폭 증가한 개발지역에서 기존 학교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시설 결정 해제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울산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부지결정 해제 이후의 계획과 대책입니다.
학교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 학교들의 증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온남초등학교는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증축했으며, 이로 인해 과대학교가 발생하고 급식소 등의 부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생물학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하지만, 사회학적인 인구 유입과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할 때 학교 신설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이미 여러 차례 학생 수 증감 예측에 실패하여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학생 수 증감 예측에 실패하고 학생 수가 증가하여 학교설립 유인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의 몫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결정 해제는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하며,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온양발리 지역과 같은 급격한 개발지역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학습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룡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온양읍 일원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 질문해 주신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질문인“학교시설 결정 해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주군 온양읍 발리 지역은 당초 온양발리스타 지역주택조합 등 4개 개발사업, 총 6,159세대의 규모로 계획되어 학생수가 1,354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신설 요건이 충족되어 온양읍 발리 544 일원에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조성하도록 개발사업자와 협의하였고, 2021년 3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습니다.
○ 하지만, 당초 개발계획과는 다르게 일부 개발사업이 취하되어 세대수가 3,059세대로 감소되었고, 이 사업마저 사업 지연 및 중지 등의 사유로 인해 초등학교 신설요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여부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컨설팅을 받았고, 추후 학생수 감소 및 인근 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하여 학교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용지를 유지한다면, 학교용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 부담, 입주하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설립에 대한 오해와 혼선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온양 발리에 입주하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설립에 대한 오해와 혼선 방지, 온양 발리의 개발사업 지연, 학령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교육부의 컨설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용지 해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교육청의 초등학교 부지 시설 결정 해제의 근거는 ① 온양 발리 일원 개발사업 규모 축소 및 지연에 따른 예상 증가학생수 변동 ②향후 학생수 감소 및 인근 학교 분산 배치 가능에 따른 학교 신설 요인 부족 ③학교 설립 승인권을 가진 교육부의 의견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두번째 질문인“해제된 학교시설 결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온양읍 발리 일원은 현재 인근 개발사업 3곳만으로는 학교 신설요인이 부족하여 교육부 승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3개 개발사업지의 통학구역인 「온남초등학교」는 2019년 최대 46학급, 1,269명으로 정점을 찍고,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인해 2025년 현재에는 일반학급 32학급, 791명입니다.
○ 「온남초등학교」는 일반교실을 제외한 다양한 특별교실이 구축되어 있고, 급식실은 390석 규모로 학생 급식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또한, 「온남초등학교」 완성학급규모는 47학급으로, 3개 개발사업지가 정상 추진되더라도 개발사업 증가학생은 배치가 가능하며, 개발사업 증가학생 배치로 인해 「온남초등학교」가 과대과밀학교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울산교육청 기준(초등학교) : 과대 48학급 초과, 과밀 급당 28명 이상
□ 세번째 질문인“학교부지결정 해제 이후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읍·면·동별 주민센터에 등록된 학령인구를 파악하여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증가학생의 배치 및 분산배치 가능 여부, 학교 신설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학생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입주세대의 학령인구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수 예측에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학생배치 전문기관인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의 컨설팅을 통해 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온양읍의 경우에도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초등학생수는 2018년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온양 발리 일원의 개발사업 3곳으로 인해 학생이 증가하더라도 인근학교 분산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직선거리 1.5㎞로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용지 확보는 개발사업 부지안에 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확보합니다.
○ 따라서, 온양 지역에서 대규모로 추진중인 5,264세대의 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용지 각 1곳씩, 4,537세대의 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에는 초등학교 1곳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하였고, 온양읍의 다른 지역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을 통하여 증가 학생의 원활한 배치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울산교육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주신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