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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북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신설 촉구

  • (243회/2차) 발언의원 : 문석주   
  • 조회수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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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4-02-28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농소2동, 농소3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창수 교육감님께 북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약수초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속속 입주하면서 최근 5년간 인구와 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구 인구는 217,000명으로 농소지역은 114,000명에 북구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소1동은 35,800명에 고등학교 2곳이 있고, 농소3동은 36,500명에 고등학교 2곳이 있으나, 가장 인구가 많은 약 4만 3천명의 농소2동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학령인구로 2023년 12월 말 19세 이하는 농소1동과 3동은 각각 7,900명과 8,400명이나, 농소2동 지역은 10,000명을 넘어섰기에 이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매곡·호계·중산지역 등 농소2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을 벗어난 고등학교로 통학버스를 타고 원거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학불편은 물론 과밀, 과대학급으로 학습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열악한 교육여건이라서 교육의 질 조차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醫療 百年之大計)라고 합니다. 교육은 100년을 내다 보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만큼 중차대하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아무런 준비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북구 매곡과 중산지역의 학생을 통학거리가 먼 이화중학교에 배정하여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빚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신입생 배정으로 학생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교실·화장실 등 노후시설 개선은 없고, 산업로와 접한 통학로의 안전이 심히 위협받을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울산교육청은 아무런 준비없이 신입생을 배정한 것입니다.

농소2동 지역의 고등학교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소2동에 고등학교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9년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2009년도 6월 울산교육청은 약수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고등학교 신설방안을 논의하고자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농소2동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약수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고등학교로 활용하자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렇게 논의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15년도 더 된 2009년도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 농소2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농소2동의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서면질문과 2022년 11월 시정질문은 물론 2023년 5월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농소2동에 고등학교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지난 5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약수초를 활용한 학교 신설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25년 2월 이전되는 약수초등학교 자리에 고등학교로 신설하는 방안을 다시 제안하는 바입니다.

약수초등학교를 활용하면 부지매입 비용이 별도 필요없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농소지역의 과밀학급도 동시에 해결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학교신설 시간도 절약되어 빠르면 2026년도에는 고등학교 개교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울산교육청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천창수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약수초등학교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5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교육청은 약수초 활용 등 학교 신설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 검토결과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기적으로 북구지역의 과밀·과대 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창수 교육감님!

농소2동과 북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꿈을 꼭 실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243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4-02-28
○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북구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신설 촉구에 대해 시정 질문 해 주신 문석주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 “약수초 이전 부지 활용 고등학교 신설 제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 북구지역은 인구와 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도 과밀학급 해소 등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울산지역 초, 중, 고 신·이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개교 중 북구 지역에 초 2교, 중 2교, 고 1교 등 5개교를 설립하였으며, 2025년에는 울산효문초 신설과 약수초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으로 북구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약수초등학교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고등학교 신설은 당초의 교육 목적에 맞게 계속 활용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교를 활용한 소규모 학교 신설의 경우 학교의 지속 가능성, 시설 증·개축 문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지역사회의 이해 등이 존재하므로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이에 폐교를 활용한 소규모 학교 신설과 지역 내 적정규모 고등학교 신설 중 북구지역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농소2동 내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추진 의사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 설립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인 “지난해 5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 검토결과 및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약수초 이전은 2021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2025년 3월 이전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은 약수초 이전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전 이후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제안하신 고등학교 신설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약수초 부지 내 수학문화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어 고등학교가 들어올 경우 교사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이전 당시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약속한 폐교시설 활용 계획 철회로 교육 신뢰도가 저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지역 내 입지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 신설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과 울산 전 지역의 균형적인 학교 발전을 고민해야 하는 점 등을 두루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인 “단기적으로 북구지역의 과밀·과대 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북구 농소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 증가가 과밀학급의 주요 원인이며, 농소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까지 겹쳐 과밀학급이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 2026년 2월 농소중학교 개축공사가 완료되면 농소중, 호계고의 학급 증설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와 더불어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학교군 내 분산배치를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불편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버스노선 및 배차간격 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학교 신·이설과 학생 분산 배치 등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울산교육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 복지를 강화하며 배움이 삶이 되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으로 한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울산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 등 미래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 질문을 해 주신 문석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