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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북구지역 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방안 촉구

  • (235회/1차) 발언의원 : 문석주   
  • 조회수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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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2-11-01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옥희 교육감님께 북구 농소2동의 중‧고등학교 신설 문제와 과밀학급 문제 등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구지역은 신도시 개발 이후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로 인해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21만 8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농소2동은 4만 2천여 명으로 북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동입니다.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 수도 급증하고 있어 19세 이하 인구수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청소년과 아동의 밀집도가 높은 농소2동 중‧고등학생들의 교육여건은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농소2동 소재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 1개교만 있습니다. 이에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생들은 울산 관내 희망 학교 또는 북부학교군 내 학교로 대부분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보다 학업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며 매일 힘겹게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면서 부담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거리 통학에 따른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학부모들의 시름 또한 깊어만 갑니다.

중학교 상황은 또 어떠합니까?
여러 중학교 중 매곡중학교와 호계중학교 선호양상으로 이들 학교는 학생 수가 1천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에 가까우며 인근 이화중학교의 학급당 23명에 비하여 상당히 과밀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화중은 울산에서 경주방면의 산업도로인 7번국도 왼쪽에 위치해 있어 도로 건너편 주거지의 학생들이 통학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화중 배정을 기피하고 과대‧과밀학교를 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교육환경 때문에 농소2동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신설 요구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육청이 건강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은 2017년 10월 서면질문을 통해 북구 농소2동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수년 동안 북구지역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요건에 미달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교육여건 개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고등학교 신설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지역은 학생 수 급증에 따라 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역시 과대‧과밀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졸업하는 몇 년 후에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중산동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조만간 시행되면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과밀학급 상태가 지속되면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다양한 학습활동, 생활지도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기초학력의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학교설립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에 중학교 신설은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교육청에서는 약수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건에 대해 2021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약수초가 중산‧매곡지구로 이전하여 개교하면 이 지역의 과대‧과밀학급이 해소되는 등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의 무던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약수초 이전계획 및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완전히 새로운 울산교육,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학부모가 부담없이 안심하고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생 분산배치, 학교 증축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학생들이 가야 할 학교설립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제 교육감님께서 중‧고등학교 신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바람에 화답하실 차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235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2-11-01
○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의원님들과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을 때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 질문 해 주신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 “북구 지역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북구의 경우 2017년 19만 8천여명이던 인구가 올해 9월 기준 21만 8천여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북구지역 학교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2017년부터 지금까지 울산지역 초・중・고 신이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개교 중 북구 지역에 초 3교, 중 2교, 고 1교 등 6개교를 설립하였으며, 2025년에 울산효문초 신설과 약수초 신설 대체 이전할 계획으로 북구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울산은 고등학교가 단일학교군으로 교육부는 지역 내 분산배치를 통해 학생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신설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로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며, 2025년에 일반고 전환이 추진된다면 북구 지역 내 고등학교 부족과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인 “북구 지역 중학교 신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북구지역 중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 2020년 호계중을 24학급에서 42학급 규모로 확대하여 이전하였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농소중을 20학급에서 29학급 규모로 확대하여 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호계·중산지역 학생 희망 배정에 따라 특정 선호 중학교에 과밀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수요가 적은 학교로 분산배치를 할 경우에 학생배치가 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중학교 역시 학교 설립 승인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는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3건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신청 결과를 보면
- 북구지역 강동고 설립을 위하여 효정고 폐지,
- 호계중 신설대체 이전을 위하여 기존 호계중 폐지와 동일 학교군 내 중학교 1개교 추가 폐지,
- 고헌중 신설을 위하여 동일 학교군 내 중학교 1개교 폐지 등 조건부로 승인한 심사결과에서 중·고등학교 설립의 어려움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신설에 따른 교육부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교부금이 감액되어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북구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우리 교육청은 북구 농소2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소2동 개발사업 예정지*에 중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통학여건이 열악한 중학교를 신설대체 이전하거나, 추가 개발사업의 유무에 따라 단독 신설 또한 검토할 계획입니다.
* 약수지구(2,925세대) 계획수립 협의[2021.11.29., 중학교 용지 확보 협의 중]

□ 세 번째 질문인“약수초 이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약수초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중산초 과대·과밀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약수초 신설대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약수초 신설대체 이전은 2021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2025년 3월 이전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설립을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은 적기에 약수초를 이전 개교하여 북구 중산지역 안정적인 학생배치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울산교육가족 모두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교육, 시민들에게 공감받고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교육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문석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