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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8월 "공공시설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지?"

작성자 : 의사입법담당관
조회수 : 7
작성일 : 2025-09-15

2025. 8월.hwpx [0.06 MB]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8월
"공공시설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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