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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9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 관련"

작성자 : 의사입법담당관
조회수 : 5
작성일 : 2025-09-15

2025. 9월.hwpx [0.07 MB]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9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존속시키기 위해 존속기한 규정만 개정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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