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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7월 "행정재산 사용 · 수익허가,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 대부 관련"

작성자 : 의사입법담당관실
조회수 : 30
작성일 : 2025-06-26

2025. 7월.hwpx [0.06 MB]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7월
"조례로 행정재산 사용 · 수익허가,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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