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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 발언의원 : 방인섭   
  • 조회수 : 98
  • 방송보기
  • 작성일 : 2024-02-15
반갑습니다.
남구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방인섭 시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울산 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울산의 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7년 4개월 만에 감소세를 멈추고
지난해 9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외국인은 1천854명이 늘었습니다.

울산시 등록 현황을 보면,
2023년 23,620명으로
2021년 16,847명 대비 40.2% 증가했으며,
다문화가족 또한 2021년 대비 2023년에
4.6% 증가했습니다.

울산의 주된 인구 감소 원인이 ‘직업’임을 감안하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외국인들의
유입이 인구 증가에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울산시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친기업·일자리 우선 정책 등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자리를 찾아 회귀하는 긍정적인 신호에
우리시는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의료 등 각 분야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혜택이 똑같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의 사업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거점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도와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센터 간의 추진 사업을 교류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뛰어놀고,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고,
노인들은 건강한 여가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현행법과 제도가 이들의 정착 과정에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울산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절실합니다.

문화에는 위계가 없고,
차이를 차별의 이유로 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하고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서
지역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울산시의 일자리 정책은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을 불러올 것이고
이들을 포용하는 통합지원 체계가 제때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순 거주가 아닌 정주,
이민으로 전환되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들에게
울산이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앞장서 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