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6. 11.(금) 10:30 ~ 12:2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김선미, 김종섭, 윤덕권, 천기옥 위원)
□ 부의안건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회의결과
-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손근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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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현 부위원장
- (강북교육지원청) 양지초 내진보강공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람. 사업 집행에서 예산 전체가 남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임 올해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 학생생활회복센터 홍보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 (강남교육지원청) [동백초 화장실 개선사업, 웅촌초 내진보강공사 계획 변경 및 취소 관련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청]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사업 여비 집행잔액 사유 설명 바람. 시설비의 경우 예측이 어렵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기에 맞춰 여비는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는 이런 사업은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노력 바람.

◈ 천기옥 위원
- (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에서 전하초 다목적 강당 건립 예산 집행잔액 사유 설명 바람. 동부초 등 석면천장 교체공사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설명 바람. 학교 외벽 도색 공사는 몇 년 주기로 하는지 질의. 일산초 현안사업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 사업 집행잔액이 2천만원 넘게 남았는데 일산초 승강기를 몇 대 설치했는지 설명 바람.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이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 바람. [2020년 학원 점검 현황 자료 제출] 2021년 강북교육지원청 중점 현안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 [성교육 강사 현황 자료 제출]
- (강남교육지원청) 2021년 강남교육청 중점 현안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지급이 중요함[ 초·중학교 마스크 지급현황 자료 제출 요청] 안전대책협의회는 어떤 협의회인지 묻고, 집행 잔액 사유를 질의. 학교주변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

◈ 윤덕권 위원
- (강남교육지원청) 지원청 사업 중 이월금이 많음. 범서초 화장실 개선사업을 진행 중인데 냉온수, 냉난방,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학생편의와 복지를 위해서는 화장실 개선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37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11억이 명시이월이 되었음. 언제쯤 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인지 질의. 신복초 내진보강공사도 사고이월 되었음, 예산 편성 후에 공사를 할 수 없다면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하는등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달라.
- (강북교육지원청) 강북교육청의 경우도 약사초와 학성여중의 내진 보강 공사 집행잔액이 20억이 넘게 남은 사유 설명 바람. [약사초와 학성여중 공사 진행 상황 자료 요청] 공사 금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불용이나 이월되는 예산은 결국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음에도 사용을 못하게 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산을 연도 내 집행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가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

◈ 김선미 위원
- (강북교육지원청) 2019년에 편성된 예산이 본청에서 지원청으로 이관된 시점은 언제인지 설명바람. 학교 내진보강 공사 중 2019년 예산 편성 후 2020년으로 명시이월 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성인지 결산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프로그램운영 사업에서 교육취약 아동 청소년 밀집지역 학교 및 학생에 대해 설명 바람. 사업대상자가 매년 줄고 있고 여성의 비율도 약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치는 비슷하나 성과목표에 남학생의 학력증진 및 제고를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남성과 여성 수혜실적 비율 산출방식에 조금 더 신경 써 달라.
- (강남교육지원청) 성인지 결산서 화장실 개선 사업에 성과목표를 보면 측정산식이 나오는데 강남교육청은 목표를 85.5%로 잡았는데 여자 화장실 변기 수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성인지 결산서 학부모연수 사업을 보면 성과목표가 아버지교육 참여인원 확대로 잡다 보니 어머니 비율이 수치상 크게 떨어진 것 처럼 보임 어머니 참여 비율도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교육청의 일정으로 공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업체에 대한 보상이 별도로 있는지 질의. 당해연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김종섭 위원
- (강남교육지원청) 서생초 학교 증축관련 사업이 있는데 간단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람. 임시 건물로 수업이 가능한지 질의. 서생초 이전 준비와 안전을 같이 신경 써 주길 바람. 2019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에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이월하여 2021년에 마무리된 사업들이 신복초 등 내진보강 사업들이 있음. 명시이월, 사고이월등으로 다음해로 넘겨 집행하는 부분은 재고가 필요함. 금액이 큰 사업들은 사전에 학교 측과 학사일정 등을 논의하여 공사일정을 계획 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웅촌초 내진보강공사 계획 취소가 된 시기와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웅촌초 내진보강공사 계획취소 관련 자료 요청] 본예산 편성 후 공사를 못해서 불용이나 이월 시키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 동백초 화장실 개선 사업 완료 시기와 집행 잔액 사유 질의. 각종 공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하고 당해연도 내 긴급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한 사업들은 되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