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서울본부·시민안전실 소관)

□ 회의일시 : 2021. 6. 11.(금) 10:00 ~ 11:3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서울본부, 시민안전실 소관
2. 울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879호)

□ 회의결과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서울본부>

◈ 고호근 위원
- 7~9월은 예산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역 국회의원과 잘 연계해 가교역할을 해줄 것.
- 서울본부가 단순 업무나 연결고리밖에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국회를 직접 찾아가 로비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해줄 것

◈ 백운찬 위원
- 서울본부는 현장에 가장 민감한 조직이고 정보력과 인맥이 중요. 서울본부에 이런 역할을 해왔던 구성원이 있었는지, 본부장이 조직 외에 인력도 활용할 수 있어야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서울본부의 예산이나 사업에는 이런 점이 나타나지 않아.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임기제, 별정직 등 관련인력을 별도로 확보(채용)해야.
- 대변인실과 협의해 서울에 울산의 여러 이벤트나 명소, 문화 등을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관련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특화사업이 꼭 필요한 만큼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

◈ 이미영 위원
-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시정홍보, 국회방문, 간담회 참석 등을 주요 실적으로 잡았는데 매년 변함이 없어. 목표 건수를 541건으로 잡은 구체적인 이유와 올해 상황은.
- 민선7기가 4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나 국책사업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 중앙부처, 국회와의 간담회가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아 활동을 못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중앙행정과의 창구기능을 하고, 시정을 지원할 것인지.

<시민안전실>

◈ 고호근 위원
- 집행률도 양호하고 전반적으로 결산에 문제없어. 타 과와 비교해볼 때 잘한 것으로 평가.
- 남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인구대비 법정비율에 맞게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시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는 없어야. 감염병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 기금 조성을 상향해 줄 것.

◈ 백운찬 위원
- 정책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20억원, 46% 증액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 새울원자력본부 화재사고 관련, 단순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측에서 사고 사실을 시민들에게 빨리 알리지도 공개하지 않고, 시에는 보고가 안 돼 ‘양치기 소년’이 된 것.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시스템 체계가 필요. 원자력본부와 시가 협업체계를 갖춰 적색경보 이전 단순 경미한 사고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게 중요. 현재는 신청자에 한해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혼란을 막는 선에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알리는 전달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게 매우 중요.

◈ 이미영 위원
- 원자력산업안전과 집행잔액(예비비 27억)에 대한 설명.
- 원전 관련 위원회 구성 진행 상황.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처리 부정적 관련 질의.


2. 울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879호)
< 원안가결>

◈ 백운찬 위원
- 4ㆍ16세월호참사만 보면 조례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모티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례. 희생자 추모만을 위한 조례가 아님을 부각시켜야. 우리사회의 안전을 추구하고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가늠자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