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6. 10.(목) 10:30 ~ 16:2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김선미, 김종섭, 윤덕권, 천기옥 위원)
□ 부의안건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 회의결과
-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 손근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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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현 부위원장
- (정책관) 결산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누락과 오류가 있었음. 차후 작성 시 신경 써주시길 당부함.
- (체육예술건강과) 결산검사의견서에 청소년단체활동 지원단 운영 목표가 0%되어 있는 이유 설명 바람. [2019년 청소년단체활동 지원단 운영 목표 자료 제출 요청]
- (초등교육과) 결산성과보고서 초등학교장 선진문화 탐방연수 참여율 실적이 0%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람. 추후에 실적이 0%인 사업은 사유를 간단히 기재해 달라.
- (체육예술건강과) 예비비 지출사유에 코로나 19 대응 학교방역물품 마스크 구입이 있고, 세부사업에도 별도로 마스크 구입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람. 예비비 사용으로 마스크 구입을 했는데 이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 (민주시민교육과) 일선 학교 남,여학생의 학번을 정하는 방법을 성인지 사업으로 넣어 줄 수 없는지 질의.

◈ 천기옥 위원
- (교육협력담당관)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와 관련하여 많은 공문이 교육청에서 하달되고 있다고 함. 2020년 상반기 학부모 사업 관련 공문 생산 건수를 얼마나 되는지 묻고, 코로나 상황에서 학부모 연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연수를 보다 활성화 해주길 위해 노력 바람. 학부모 원탁토론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바람.
- (정책관) 울산교육정책 서포터단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3백여만원 있음 구체적인 잔액발생 사유와 울산교육정책 서포터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질의.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서포터즈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바람. 각종 언론을 통한 교육청 홍보가 공보담당관실과 정책관까지 과한 부분이 있어 보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원과 회의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설명 바람.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가 운영되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학생 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 바람. 대학 입학 시 내신 성적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학부모들이 특정 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배정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며 담당부서에서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
- (미래교육과) 학력향상 지원사업에 운영비로 4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6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바람. 진로전담교사와 교육감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 바람.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은데 담당부서에서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12월에 직업계고 취업현황 자료 요청]
- (교육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거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간단히 사업에 대해 설명 바람.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사업과 학부모 사업의 경우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투입되는 예산이 많아 보이는데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할 수 없는지 질의. 학교업무경감을 위해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교 현장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교원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 (초등교육과) 원어민교사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예산 투입에 비해 결과가 크게 나오지 않아 보임.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부산외국어교육원과 도서관에서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외국어교육원을 활용하며 학교의 원어민교사 운영 사업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검토 바람.
-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청 사업 중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설명 바람. 울산교육청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성교육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람.
- (중등교육과) 교원 명예퇴직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이유가 전문적학습공동체와 학교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부분은 아닌가 싶은데 담당부서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명예퇴직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교원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교원이 반대하는 평가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교육청에서 교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 (유아특수교육과) 사립유치원 복리후생비 집행 잔액 간단히 설명 바람.

◈ 윤덕권 위원
- (초등교육과) 예비비 사용 내역에 비접촉 체온계 구입 3억원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자료가 부족하다 묻고, 결산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목표와 단위과제가 매칭이 잘 되지 않아 보임. 목표를 낮춰 달성률을 높이는 사업들이 보여 이런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며, 학교도서관 학부모 명예사서 배치율을 보면 실적이 0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문예체교육에 교육청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학부모 명예사서 사업은 어울리지 않아 보임. 학부모 명예사서를 봉사직으로 채용하여 낮은 임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임, 공공기관에서 봉사자를 늘리지 말고 정규직 채용을 늘려 달라.
- (체육예술건강과) 작년에 마스크 구입과 관련하여 예비비를 총 얼마나 사용 했는지, 마스크 구입 계약 방법은 어떻지 묻고, 예비비 20%이상 집행 잔액이 남았음.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 작년에 마스크가 5월까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6월부터 수급이 원활해 졌음. 7월이 넘어서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마스크를 구입 했는데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
- (미래교육과) 예비비로 휴대용 와이파이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대당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 질의. [올해 와이파이 대당 금액과 올해 금액 자료 요청], 스마트 패드 사용 내역은 어떤지 설명 바람.
- (유아특수교육과) 예비비 사용내역 중 코로나로 인한 유치원 긴급돌봄 급식, 간식비 지원금에 대해 자세한 설명 바람.
- (초등교육과) 예비비 사용내역 중 초등 1, 2학년 학습 꾸러미 추가지원 사업 내역 설명 바람. 이 예산은 목적사업비로 학교에 지원되었는지 묻고 사업잔액을 반납한 학교가 있는지 질의.
- (정책관) 교육복지사 업무가 교육국과 행정국으로 이관되었지만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중등교육과) 교원 보호를 위해 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현재 어디까지 준비 중에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 바람. 교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 당부함.
- (교육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 사업의 진행상황 설명 바람. 구‧군마다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김선미 위원
- (미래교육과) 결산성과보고서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매칭교육 성과지표 중 현장실습 참여율 목표 실적 및 달성률에 대해 설명 바람. 산식 방식의 문제점이 있어 보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류 수정이 가능한지 질의.
- 성과계획서 수립과 예산편성 시점과 결산 시점이 다르다 보니 중간에 오류 발생 시 바로 수정이 되지 않아 달성률이 100%이상 과도하게 높게 나오는 수치가 있음 오류발생 시 바로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수학문화관 관련으로 12억원을 이월하였음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람. 9월까지 계약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다면 명시이월이 가능했음에도 사고이월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명시이월이 가능한 사업은 가능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 (민주시민교육과) 성과지표 초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이수율이 있음. 향후 개선사항에 고령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다문화 가정도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다문화 가정까지 확대해 달라.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성인지결산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사업을 보면 성별 수혜자를 보면 남성의 비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음 구체적인 설명 바람. 예산의 성별 수혜실적이 한쪽 성별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 (체육예술건강과) 마스크 구입과 관련하여 2억5천8백만원 예산 편성한 시점은 언제인지 묻고,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에서 3천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연이 중단되는 상황인데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켰음. 전체적으로 이월은 전년도 비해 줄었지만 불필요한 사고이월은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김종섭 위원
- (정책관) 예산편성과 집행시기를 큰 사업 위주로 별도로 보고가 필요해 보임. 결산서를 보면 결과만 보여 예산 집행 중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향후 인건비를 제외하고 큰 사업들만 예산 편성 시기와 예산 집행 시기를 별도로 작성하여 자료로 제출 바람. 예비비 사용이 상반기에 많이 집행되었음 향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 특별재정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람. 코로나 시기에 더욱 집행 사유가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 특별재정 지원사업비를 먼저 사용하고 예비비는 좀 더 남겨놔야 되지 않았나 생각함. 향후 예산 집행 시 신중을 기해 달라.
- (체육예술건강과)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36개월 계약을 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 바람. 코로나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없다면 위약금을 물고라도 계약을 일단 보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입장 설명 바람.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건실에 많은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모이는데 공기청정기가 아닌 공기살균기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
- (교육혁신과) 결산설명서 학교 공간혁신 시설 사업비를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 부분이 있는데 몇 개 학교에 얼마씩 지원했는지 설명바람. 본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해당 학교와 기본적인 협의가 완료되어 시행했다는 의미인데 이월금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공간혁신 사업이 교육부에서 기본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된 것은 아닌지 질의. 공간혁신 대상학교가 9개 학교인데 2021년도에 스마트그린 미래학교 추진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있는지 질의. 교육부에서 공간혁신 사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건비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 바람. 강남, 강북지원청에도 특수교육 관련 치료 지원을 받을 때 병원치료, 언어치료, 이외에도 사설기관에서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지 질의.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 지급하는 타 시도도 있음. 우리교육청도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노력 바람.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 명예퇴직 수당과 관련하여 2020년에 초등, 중등 명예퇴직 교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 전체 교원에 초등, 중등 인원이 비슷한데 예산편성 금액의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19년~21년 상반기 교원 명예퇴직 현황 자료 요청] 명예퇴직에 따른 교원 수급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