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1. 6. 10.(목) 10:00 ～ 11:3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이상옥위원장, 장윤호부위원장, 손종학, 안수일 위원)
□ 심의안건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63호)
- 녹지정원국 소관
-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안번호 제860호-울산광역시장)

□ 주요내용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63호)

◈ 손종학 위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년층 등이 갈 곳이 없어 태화강국가정원에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과잉지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 설명 바람
(태화강국가정원과장)
한 달 동안 태화강국가정원 취식금지 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22시 이후 음주 등 취식을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 녹지정원국에 사용하는 예산이 1,220억 정도 되는데 시민의 암 발생 빈도를 볼 때 건강과 관련한 예산이 녹지정원국에 배정 된 것이 있는지 설명바라며, 완충녹지 및 그린벨트 지역을 해지하여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바람
(녹지정원국장)
훼손해서는 안 되나 전국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기업육성에 따라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전에 우선순위를 둬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안수일 위원
- 지난 한해 업무 추진 노고에 감사드리며 결산 자료를 살펴보니, 도시시설공단에 경상전출금 집행 잔액이 다수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공단과 사전 조절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림
(녹지정원국장)
정책 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 등 시비 매칭을 하지 못한 부분과 보수 등 경비에 대한 집행 잔액 임
시설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발생 최소화하겠음

- 가로수 식재관리에 대해 가지치기를 현재 하는 것이 맞는 부분인지?
가지치기를 동절기에 시행해주기를 당부드림
(녹지공원과장)
가로수 가지 확장으로 한전에서 전기부분의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치기를 하는 부분 임

- 안전 관리직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 드림
(녹지공원과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장윤호 부위원장
- 부서 종합성과평과가 인사평가에 반영이 되는지 설명바람
업무와 관련하여 성과평가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여 지는데 성과평가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 드림
(녹지정원국장)
기획실 등에서 부서에서 올린 평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역 등을 통해 정확한 성과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겠음

- 공원지역의 음주 및 쓰레기 투기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과잉지도가 되지 않도록 민원 응대에 신경써주기를 당부드림

- 담당자 부재로 인해 업체에서 인건비 등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드림
(녹지정원국장)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업진행이 늦춰진 부분은 어쩔 수 없으나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음

<추가질의>

◈ 손종학 위원
-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시에서 사업이 늦춰지거나 취소된 상황이 있는지 설명바람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알고 있음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과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지연(매칭액부족)에 따른 국비반납 및 집행잔액의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정책을 입안 할 때 사후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녹지공원과장)
시에서 25억을 매칭을 해야 하는데 16억만 확보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하여 9억을 반납하게 되었음

◈ 안수일 위원
- 국가정원 품격향상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이 7,400만원정도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이월이 4,200만원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가?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실개천 유지수 확보 사업진행과정에서(공사자체의 어려움) 불가피하게 4,2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됨
- 태화강국가정원 면적이 넓고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정원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장윤호 부위원장
- 울산 관내 도시공원들이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기에 리모델링 사업을 검토해달라고 행감에 요청하였는데 예산 확보에 힘써 주고 있는지 답변바람
(녹지공원과장)
기초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 구·군에 요청하였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보가능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가로수나 완충녹지에 재선충 발생이 심각한것에 대해 설명바람
(녹지공원과장)
재선충이 확산되었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침엽수를 확보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음
◈ 손종학 위원
- 울산대대공원 관리 집행잔액이 10억3천만원 발생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람
(녹지공원과장)
질병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빛 축제 규모 축소와 도시가스 요금 절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시설관리공단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음

- 대왕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 5억5천만원 발생하였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람
(녹지공원과장)
조성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였는데 재해영향성검토를 시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 임. 사업이 추진될 때 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면 되는 사안 임

◈ 안수일 위원
- 태화강국가정원은 시민들이 함께 하는 정원이기에 민원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음 대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우레탄 부분이 훼손되어 차단막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2022년 예산 편성 시 단절 된 구간도 차단막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경 써 주기를 바람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차단막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음

- 백리대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나무 식재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바람
부지 선정이 잘 마련되어 식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를 바람
(생태정원과장)
75% 정도 완료 되었는데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섬바위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겠음

◈ 장윤호 부위원장
- 코로나19 확산이 되더라도 정원박람회 개최가 되는지? 박람회가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림
(녹지정원국장)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음
- 외항강 주변 신일반단지 완충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산책로 조성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바람
삼산동 등지에 메타세콰이어가 조성되어있는 것처럼 도로변 등지에 식재가 가능한지 검토 당부드림
(녹지공원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별도 보고 하겠음
- 부산 장안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상황설명 부분을 공유 해줘야 시민단체와 협의 할 수 있기에 자료 요청 함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자료는 충분히 제공하겠음

2.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안번호 제860호-울산광역시장)
(원안가결)

◈ 장윤호 부위원장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로 보여 지는데 심의위원회에 교통건설국장이 왜 포함되었는지 설명바람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은 왜 조례에 포함 안 되어져 있는지 설명바람
(녹지공원과장)
도로 등과 관련하여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교통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포함 되며, 시의회 의원을 추천하여 공문을 보내어 포함할 예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