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6. 9.(수) 10:30 ~ 16:3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김선미, 김종섭, 윤덕권, 천기옥 위원)
□ 부의안건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 회의결과
-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 손근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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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현 부위원장
- 교육청 예산서, 결산서가 시민이 보는 자료와 의회 제출용, 집행부 자료가 모두 똑같은 자료가 맞는지 묻고, 성과보고서에 담당부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업 담당부서 기재 당부. [성과지표 달성현황중 19년 대비 20년 목표를 줄여 실적이 100% 달성한 성과지표 현황 자료 제출]
- 성인지결산서와 관련해서 달성목표가 있으나 어떤 사업을 했는지 쉽게 알아보기가 힘들다고 묻고, 성인지 사업 세부현황 질의.
- (교육시설과) 교육시설과 사업 집행잔액 중 계약낙찰 차액이 100억이상 남았는데 사유를 설명 바람. 성과지표 학생수용시설 확충률을 보면 목표가 19년 100%인데 20년 88.89%로 낮춘 이유 질의.
- (재정복지과, 총무과) 작년에 코로나와 관련하여 예비비 사용을 하셨는데, 사용 시기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여 추경에 반영하여 사용할수도 있었는데,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 (총무과) 성과보고서 청렴과 신뢰의 울산교육 성과지표에 정기인사 전보 만족도 측정산식 내용 설명 바람.
- (감사관) 성과보고서 청렴과 신뢰의 울산교육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청렴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기관 수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 바람. 청렴시민감사관은 대면감사만 가능한지 질의.

◈ 천기옥 위원
- (감사관) 감사관리 사업비 집행잔액을 보면 종합감사여비에 5백여만원이 남았음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2020년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질의. 감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많음. 감사의 방향을 지적 위주 보다는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달라.
- (공보담당관) 울산교육서포터즈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묻고,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 바람. 울산교육서포터즈 활동여비 1백27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 (교육시설과) 울산과학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비 1억3천8백만원, 신정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비 9천1백만원, 언양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비 9천1백만원 남았음.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해 설명 바람.[지진 보강공사 미실시 학교 현황 자료 요청]
- (노사협력과) 교육업무실무사 인건비 1천6백만원, 행정실무사 인건비가 1천4백여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 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지 묻고,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함.
- (안전총괄과) 울산 중구 혁신지구 유곡동 통학로 안전문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다른 지자체,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도로 확장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해 보임. 안전총괄과에서 주도적을 추진할 수 없는지 질의. 시, 구·군, 경찰청과 교육청이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학교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에 노력해 달라.
- (재정복지과) [2020년 다자녀 현황 자료 요청], [맞춤형 복지 포인트 현황 자료 요청]

◈ 윤덕권 위원
- (총무과) 장애인 고용확대와 관련해서 울산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모집인원에 비해 지원인원은 많은데 최종 합격 인원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최근 5년간 교육청 공무원, 공무직 장애인 구분모집 현황 자료 요청(모집인원, 지원인원, 최종합격인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켜지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묻고,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마련 당부.
- (재정복지과) 코로나와 관련하여 연도말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 바람.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 만족도가 높은데 교육복지사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 교육복지사 추가 충원이나 또는 순회근무나 다른 방안은 없는지 질의. 강북, 강남지원청에 각각 교육복지사가 3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지원청당 100개가 넘는 학교를 감당하기엔 힘들어 보임 교육복지사 추가 배치에 노력 바람.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과 초등학생 입학준비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 내년에는 고등학생 수학여행비와 초등학생 입학준비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안전총괄과) 안전도우미 관련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설명 바람.

◈ 김선미 위원
- 성인지결산서와 성과보고서에 부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보기가 힘들어 추후 결산서, 예산서 작성 시 담당부서 표기 당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검색이 가능한 한글 파일로 제출해 주길 바람.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를 만들 때 좀 더 현실에 맞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
- (교육시설과) 성인지결산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성별에 따라 수혜자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바람. 화장실 개선사업과 관련해 남성과 여성의 대변기 설치 비율이 관련법상 여성이 더 높은데 학교도 비율을 맞춰 여자화장실에 좀 더 많은 대변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총무과) 성인지결산서 지방공무원인사관리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의 성별 수혜실적을 보면 19년도 여성비율이 35.3%인데 목표설정을 50%로 잡아 20년 실적은 50% 달성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바람.
- (노사협력과) 성인지결산서 공무원단체관리 사업 목표를 50%로 잡았는데 달성도가 33.3%인 이유에 대해 질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재정복지과)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무상교육이 되지 않는 학생 수 현황에 대해 질의.
- (안전총괄과) 성과보고서 안전한 학교환경 성과목표를 보면 현장체험학습 학교 음주 감지기 보급 평균대수 지표에 대해 설명 바람.


◈ 김종섭 위원
- (교육시설과) 신정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공사가 언제 시작을 했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묻고, 올해 신정고 기숙사가 폐지가 되었음. 폐지 예정이 있는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예산이 투입되었음. 시설공사와 기숙사 운영 부서 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음 부서간 협의와 소통 당부함 [신정고 기숙사 폐지 이후 건물활용 계획 자료 요청]
- (재정복지과) 전년도 비해 이자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와 관련성이 있는지 묻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 상반기 36건 사용하였고, 하반기 12건을 사용하였음. 하반기 사용은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사용이 가능한데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학생복지증진, 무상교육 등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정성을 위해서 향후 계획적인 재정운영 당부함.
- (안전총괄과) 교통안전반사경 집행잔액이 9백여만원 남았는데 사업비가 당초 얼마였는지 묻고, 교통안전반사경이 사고이월 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2021년 3월에 일선학교에 모두 배부가 되었는지 묻고, 앞으로는 납품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 유치원 지진 안전모 관련하여 신설된 유치원에 예산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묻고, 최초 안전모 구입할 때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 입찰을 시작했으나 입찰을 취소하고 일선 유치원별로 개별적으로 구매하도록 변경되어 예산이 더 증액되었음. 당초 교육청에서 입찰로 일괄 구매 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 섬유재질 지진 안전모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선 유치원에서 구매하긴 어려움. 안전과 연관된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 대량 일괄 구매하여 물품을 학교로 내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총무과)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교원인건비는 집행잔액이 없는데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2억1천8백만원이 남았음. 교육전문직의 집행잔액 사유 질의. 교육전문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편성에 예측이 힘든 부분은 이해 하나 매년 집행금액을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영상회의실 구축 사업비 1천5백만원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 바람.
- (교육여건개선과) 서생초 이전 부지 시설용역비 관련해서 설명 바람. 서생초가 2024년 3월 정상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