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1. 6. 9.(수) 10:00 ~ 15:0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전영희, 윤정록, 김성록, 안도영)
□ 부의안건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엔에스텍 자원 재활용 자동차 부품 공장 실설투자 협약
- 신일피엔에스㈜ 다층 피이(PE) 필름백 생산공장 신설투자 협약
-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업무협조약정
3.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1호)
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의안번호 제865호)

□ 회의결과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전영희 의원
○ (외교투자통상과)
- 국제기구회의 참가 목표 달성률이 딴 성과지표에 비하여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투자유치보조금 불용액이 상당한데 불용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당부함.
○ (산업입지과)
-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손실보상금를 계속비 이월한 사유와 단계별로 손실보상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함.
- 가천 중소기업 진입도로 개설사업 내 미보상토지 2필지에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감리비를 계속비 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지역개발과)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2건 계속비 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외교투자통상과)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
○ (산업입지과)
- 길천산업단지 내 영종산업 소송 건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정안 마련 등 행정에서도 충분한 준비 등을 요청함.
- 산업단지 내 미관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꽃밭조성(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당부함.
-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문제 등 최근 산업단지 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당부함.
○ (지역개발과)
-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외교투자통상과)
- 투자유치 활성화로 울산에 유치된 기술강소기업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홍보활동에 좀 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사유를 질의하고 향후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당부함.
○ (산업입지과)
-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 예산 1억9천8백만원이 어디에 집행되는지 질의하고, 테크노산단 홍보를 위한 상징물의 전기세로 분양 및 관리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지역개발과)
- 스마트 바닥신호등사업 추진사항과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투자대비 효과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후 사업추진을 요청함.
-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토처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산업입지과)
-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 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하여 질의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지역개발과)
- 스마트시티콘텐츠 확산사업의 사고이월 사유가 관급자재 조달청 미등록으로 표기 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관련서류를 별도로 제출토록 요청함.

2.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엔에스텍 자원 재활용 자동차 부품 공장 신설투자 협약
◈ 전영희 의원
 당초 계획했던 인력채용 규모가 실제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신규인력을 60명 채용하기로 계획했는데 채용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질의함.
 폐카펫을 이용한 업종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 신일피엔에스㈜ 다층 피이(PE) 필름백 생산공장 신설투자 협약
◈ 전영희 의원
 필름백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업무협조약정
◈ 전영희 의원
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후 울산시의 역할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함.
 평가위원 추천시 시의회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함.
◈ 김성록 의원
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을 계기로 외교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대책을 당부함.

3.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1호)
〈원안 가결>
◈ 전영희 의원
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 건강검진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 설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산업단지 주변지역이라 함은 정확하게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질의하고, 주변지역의 정확한 기준과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의안번호 제865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본 사업 시행으로 동구지역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준공 후 울산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를 당부함.
◈ 전영희 의원
 미포지구 조성사업을 울산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함에 적극 환영하며 이번 계기로 유출된 인구가 유입되고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 윤정록 의원
 예비타당성평가가 0.78로 많이 낮은데 사업시행이 가능한지와 분양 후 수익률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 후 입지하는 회사는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이익공유제 등을 반영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