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4. 28.(수) 10:30 ~ 17: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김선미, 김종섭, 윤덕권, 천기옥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직속기관)
ㆍ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회의결과
-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직속기관)
ㆍ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수정가결

◈ 손근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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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현 부위원장
- (교육연수원) 직속기관 운영에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이 증액된 사유 설명 바람. 전기요금 이외 다른 공공요금의 증액 요건은 없는지 질의.
- (교육연구정보원)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에 직원체련대회 예산이 증액된 사유 설명 바람. 코로나19로 체련대회를 진행을 못하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질의
- (유아교육진흥원) [꿈자람놀이터 관련 시설비 세부내역 서면자료 요청]
-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부 대응투자 사업을 위해 기존사업 중 일부를 감액하고 새로운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전반적인 설명 바람.

◈ 천기옥 위원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기획관리 세부사업 중 연구활동비가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바람. 교육정책연구 업무협의회가 본예산 대비 100%증액 된 사유 질의. 금액이 크진 않지만 예산편성 시 사전에 철저한 검토 당부.
- (유아교육진흥원) 꿈자람놀이터 증축에 시설비가 5천만원 증액 사유에 공사 마감 후 내부공간 인테리어 등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시설공사비와 중복투자가 아닌지 설명 바람. 본예산 편성 시 시설비를 5억원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다시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시설공사 관련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해 달라.
- (수학문화관) 금년 3월 1일자로 수학문화관이 신설되었는데 이용객은 누구이며 시설 전반에 대해 설명 바람. 수학문화관은 강의식이 아닌 체험위주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수학문화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즐겁게 체험하며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 당부. 수학문화관을 이용하는 초,중,고등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을 주문하고, 교통편이 불편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
- (과학관) 울산시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고등학교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묻고, 발명교육센터운영 사업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람. [고등학교 발명교육현황 서면자료 요청], [최근 3년 발명교육 이수자 현황], [발명대회 수상자 현황] 많은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달라 당부.

◈ 윤덕권 위원
- (교육연구정보원) 소프트웨어교육체험장비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VR체험장비는 어떤 장비인지 설명 바람. 코로나19 상황에서 연구정보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질의.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생교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묻고,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운영해 주길 당부. 원격수업 관련 시설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함. 올해 교육정책연구소 정책과제는 몇 개 정해졌는지 설명바람. [교육정책연구소 정책과제 현황 서면자료 요청]
- (교육연수원) 기후위기대응교육직무연수에 외부강사가 있는데 울산 전문 강사들을 많이 활용해 주길 바람. 기후위기대응교육직무연수와 관련하여 학교 텃밭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일선 학교 교원들이 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직무연수도 필요해 보임. 문화예술체험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바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
- (수학문화관)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을 성립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추경을 하는데 지금 추경사업을 보면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계획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이 보임. 수학문화관의 공공요금 같은 경우 충분히 기관 설립 계획 단계에서 본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추경에 편성한 사유 질의. 추후에는 본예산 설립 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길 당부.
-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업이 기존 사업 감액 폭이 크고 새로운 사업들이 신규로 많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인 설명 바람.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공연의 횟수를 늘리고 줄이는 부분도 선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방역자원봉사자 봉사료를 묻고, 다른 기관에 비해 자원봉사료가 적은데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학생문화회관의 각종 장비는 고가로 구입하면서 자원봉사자의 봉사료는 다른 기관의 절반인 점은 이해하기 어려움. 교육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봉사료를 주는 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임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김선미 위원
- (유아교육진흥원) 꿈자람놀이터증축 예산과 관련해서 시설비 5천만원이 증액되어 총5억5천만원 편성하였는데 충분한지 질의. 당초 예산인 5억원으로도 가능하지 않은지 질의 [당초 본예산 6억5천만원 시설공사 내역과 변경된 5억5천만원 시설공사 내역 현황 자료 요청]
- (교육연수원) 기후위기대응교육직무연수비에 강사수당이 잡혀 있는데 산출내역 상 강사수와 교육대상 기준 설명 바람. 특별강사와 일반강사의 차이는 무엇인지 질의. 교육직무연수 수업시간이 많아 보이는데 교원 직무연수 이수 혜택이 무엇인지 질의.
- (교육연구정보원) 직원체련대회 예산이 본예산에 누락된 건지 묻고, 업무협의회에 대해 설명 바람. 이런 예산은 추경에 맞지 않아 보임.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
- (학생교육문화회관) 현재 방방곡곡문화공감공공단체지원 사업이 국고, 국고대응 등 각각 여러 개가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인지 설명 바람. 공공단체지원과 민간단체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의. 수요자에 맞춰진 사업이 아닌 공급자에 맞춰진 사업편성의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교육과정연계기획공연, 주말방학기획공연, 야외 및 로비공연 사업비는 당초 필요에 의해 계획한 사업인데 국고대응 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이번 추경에 감액되어 수혜대상인 학생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지 질의. 당초의 목적과 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 되지 않도록 노력 당부.
- (과학관) 천체망원경 운영 시설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교체의 필요성은 없는지 질의. 과학관의 시설 교체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는 꾸준한 시설투자가 필요해 보임. 들꽃학습원 부지 일부가 LH공동주택 조성에 따라 일부 편입되고 일부는 새로 받는데 편입 부지의 수목 이설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존의 부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지 질의.

◈ 김종섭 위원
- (교육연수원) 교원직무연수비 중 기후위기대응교육직무연수, 인사이트 특강, 나도크리에이터 실천연수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설명 바람. 초중등학생중심프로젝트수업 역량강화직무연수 교육은 모든 학교에서 1명씩 의무 참석인지 질의. 프로젝트 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몇 가지 우려가 있음. 일선 학교에 ‘실제적인 사회문제’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하도록 안내가 되었음. ‘실제적인 사회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주제이며 프로젝트 수업이 학생활동 중심 수업이라 일부 유럽 선진국에서 미리 시행 결과 학습능력 저하 문제가 발생되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수학과 같은 필수 과목은 프로젝트 수업에 맞지 않아 보이며 필수과목이 아닌 기타과목 위주로 프로젝트 수업에 접목시켜 점진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 사업에 공연장운영 비용이 3억3천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국고대응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감액되었음. 구체적으로 설명 바람. 작년에 국고대응사업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사유 질의. 방방곡곡문화공감공공단체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도 참여 가능한지 묻고, 코로나19로 인해 전시와 공연이 취소되고 있는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수학문화관) 현재 수학문화관은 개관준비 중이신데 체험활동실무사인건비가 신규로 편성된 사유를 묻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질의. 수학교육 지원 TF팀은 구성이 되었는지 묻고, 팀원 중 학생들이 있는지 질의. 수학문화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묻고, 학생들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노력 바람 [향후 수학문화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학생 의견수렴 계획 서면 자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