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1. 4. 28.(수) 10:00 ~ 16:0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전영희, 윤정록, 김성록, 안도영)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교통건설국 소관)
2.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805호)
3. 교통건설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화물차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 제5차 국가교통조사 및 O/D 구축 공동사업 업무협약
4.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소관)
◈ 전영희 의원
○ (교통기획과)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시비가 국비보다 많이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버스택시과)
- 운송손익 적자노선 재정지원으로 막대한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대책은 있는지 질의함.
- 택시기사 안전 보호를 위한 보호벽 설치 등 지원책을 마련토록 당부함.
- 장기근속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의 사업내용 상 택시종사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현금지급보다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함.
○ (건설도로과)
- 옥동~농소1 도로개설에 추경에 예산 편성한 사유와 2022년 준공예정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버스택시과)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에 대하여 질의하고, 택시업체도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움 점을 파악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건설도로과)
-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추경으로 5억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언양파출소~서부리(대1-24) 도로확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범서읍 문수산 더샾 아파트 소음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교통기획과)
-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장애인복지법 법정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증차 등을 요청함.
○ (건설도로과)
- 북부순환도로 터널구간 벽면에 균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점검 후 빠른 조치를 요청함.
○ (광역교통정책과)
- 송정역(가칭) 환승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충분히 반영토록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교통기획과)
-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수소 화물차 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함.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대상지 별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청함.
○ (건설도로과)
- 언양파출소~서부리(대1-24) 도로확장 사업의 보상비를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2.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825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주요내용 중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울산의 물류단지 정책방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당부함.

3. 교통건설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화물차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 이시우 위원장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 제5차 국가교통조사 및 O/D 구축 공동사업 업무협약
◈ 김성록 의원
 울산의 미래지향적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울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함.

4.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종합건설본부 소관)
◈ 전영희 의원
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후 운영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의 위치와 현재 LED등 교체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함.
 방어진순환도로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 현장위치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정비공사에 추경으로 3억원을 책정했는데 세부계획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함.
◈ 김성록 의원
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사업의 사업내용 및 위치에 대하여 질의함.
 노후 가로등 교체 시 전체를 교체하지 말고 램프만 교체하여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요청함.
 광역시도 등 아스팔트 포장시 시인성이 높은 차선도색을 반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롯데호텔 앞 인도 노면이 고르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금회 사업추진 시 조치토록 요청함.
 문화예술회관과 남구청 인근 광역시도 재포장 계획인데 연결구간 등 전반적으로 현장 확인 후 조치토록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