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4. 27.(화) 10:30 ~ 14:2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김선미, 김종섭, 윤덕권, 천기옥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강북·강남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회의결과
-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강북·강남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손근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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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현 부위원장
- (강남교육지원청) 당초 본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추경에 많은 인건비가 증액되었음. 모두 신규로 채용된 인원인지 질의. [제1차 추경예산 인건비 증액 관련 채용 현황] 울산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번호 부여와 관련하여 현재 42%의 학교만 남녀 성별 구분없이 가,나,다순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모든 남녀공학 학교가 남녀 성차별없이 학생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천기옥 위원
- (강남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 지원 사업내역 중에 불용정보화기기 매각 지원 신규 예산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바람. 기타학교시설 사업에 울산서여중 화단철거 및 동상이설비가 잡혀 있는데 철거하는 이유와 동상은 어디로 옮기는지 설명 바람. 내진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철거한다면 이번 증액 예산은 화단 복구비까지 포함인지 질의. 내진 공사가 끝나면 화단과 동상을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당부.
- (강북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 지원 사업내역에 현장시설지원 예산이 1천5백만원 증액된 사유 설명 바람. 일선학교 조경 작업을 지원청에서 해주고 있는데 학교별 나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전지 작업으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조경작업은 전지전문가가 학교별 나무의 특성에 맞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바람. 학교시설교체 사업 중 학교별 물탱크 시설 교체비가 잡혀 있는데 학교별 물탱크 설치 현황 및 용량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사업에 대해 설명 바람.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은 일선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검토 바람.
- (교육수련원)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에 외벽LED채널간판 보수비와 관련해서 언제 설치된 시설인지 묻고, LED전광판 교체비와 관련하여 현재 설치 위치 질의. 수련원 위치가 바닷가인 만큼 외벽 시설물을 적기에 교체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에 노력해 달라 당부.
- (남부도서관) 도서관운영지원 사업에 다문화서비스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 바람.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원인 만큼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짐. 다문화 가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당부함.
- (울주도서관) 도서관운영지원사업에 오디오북 6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자세한 설명 바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 보유량을 묻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를 많이 확보해 주길 당부함.
- (동부도서관) 동구는 다문화 가정이 많아 동부도서관에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도서 구입을 늘려주길 당부하고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감액된 이유 설명 바람.
- (중부도서관) 중부도서관은 간행물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묻고, 중부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질의.

◈ 윤덕권 위원
- (강북지원청) 최근 울산지역 많은 학교에서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하고 있고 중간고사 등 학사일정에도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음. 이에 대한 강북지원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한 가정에 2자녀 이상 학생이 있을 경우 1명이 확진이 되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바람.
- (강남교육지원청)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하고 추경에서 증액한 사업들이 일부 보이는데 조명시설 개선사업을 보면 본예산에 3천4백만원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8억4천만원 편성되었음.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수학여행비가 2개 학년씩 편성되었음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학여행을 실제로 가기 힘들어 보임 다양한 방안 검토 바람.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원격수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청 차원에서 점검과 지원 당부함.

◈ 김선미 위원
- (강북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 사업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 바람. 초등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고등학교 졸업까지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되는지 질의. [연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학생 수 현황]
- (강남교육지원청) 불용정보화기기매각지원 예산이 신규편성 되어 일용 인부 신규 채용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 인원이 없었는지 묻고, 그동안에 학교에서 불용기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질의.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찬성하며 사업이 잘 운영되면 적극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울주도서관) 기타반환금으로 전년도 자판기임대수입 반환금에 대해 묻고, 지난 3월에 피해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현황 질의.

◈ 김종섭 위원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양지원청 공통으로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 바람.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 수를 묻고, 현재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신규 배치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의. 교육복지사 배치가 늘면 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 이외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당부.
- (강남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한 설명 바람.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비법정 전입금 사업인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강남 소속 학교 LED조명교체 사업 진행 현황을 묻고, 석면교체를 하면서 LED조명교체를 하는데 무석면학교의 경우 LED조명교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질의. 2024년까지 LED조명교체 완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하여 주시길 당부함.
- (울주도서관) 울주도서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교체와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 바람. 이용자 편의 시설인 만큼 적기에 교체가 필요해 보임.
- (동부도서관) 보도블럭 정비로 신규 사업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위치인지 묻고, 동부도서관의 소유는 동구청이고 관리기관은 교육청인데 보도블럭 교체비와 관련하여 동구청과 협의한 내용은 없는지 질의.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비법정 전입금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