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4. 26.(월) 10:30 ~ 16:1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김선미, 김종섭, 윤덕권, 천기옥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국)

□ 회의결과
-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국)

◈ 손근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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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현 부위원장
- (미래교육과) 국고보조금 사업 중 작년 학교무선망구축 사업비 잔액 반납과 올해 학교무선망구축사업 증액에 대해 설명 바람.
- (체육예술건강과) 학교급식관리 사업의 급식도우미인건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지원되는데 사립유치원도 포함해서 지원하는지 질의.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급식시설을 구축하지 못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울산의 사립유치원 중 학교급식법 개정관련 시범사업을 하는 유치원은 있는지 질의.
- (유아특수교육과) 에듀파인시스템환경 개선비 삭감 내역 구체적인 설명 바람.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 운영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많은 민원이 있음.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원 당부.
- (교육국장) 명예퇴직 교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유 무엇인지 질의. 명예퇴직 교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교원복지 지원책 마련 노력 당부.

◈ 천기옥 위원
- (미래교육과)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사업에 취업지원관 인건비 감액사유를 설명 바람. 취업지원관제도를 운영 중인데 비해 직업계고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취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연간 3억원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교육청 관계부서는 직업계고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 바람. 진로활동실 구축 예산과 관련하여 현재 전체 학교의 구축 현황 질의. 모든 학교에 진로활동실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장비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에 학생심리 지원 전문의 운영 사업내역에 대해 설명 바람. 초,중,고 학교별 학교폭력 사안별 현황 질의. 학교폭력 컨설팅을 요구하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실제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사이버학교 폭력 피해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사에게도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생들과 교사가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양성평등및성교육 사업에 성인지향상교원 심화연수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사업과 관련하여 내부강사가 아닌 외부전문강사가 연수를 하는 이유 질의. 포괄적 성교육에 대하여 일부 교원 단체와 학부모들은 반대 입장이 있음. 교육청에서 향후 포괄적 성교육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단체의 의견수렴에 노력 바람.
- (교육혁신과) 본청운영 사업에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등 부서기본경비 금액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람.
- (유아특수교육과) 2019년에 유치원 지원 행정인력 배정 현황 설명 바람.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행정업무가 과도해졌음.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
- (중등교육과) 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을 위해 중등교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설명 바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학력 증진 방안도 검토 바람.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학교별 준비사항에 대하여 설명 바람. [2022년 기준 학교별 학생 수와 교과별 필요한 교실 수 및 교실 부족 시 해결 방안 자료 요청] 소인수과목 강사 운영에 관하여 묻고, 고교학점제 시도교육청 지원단 사업과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 대한 설명 바람. 선도학교와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 학생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초등교육과) 초등교감 승진 시 교육전문직 대상자는 면접에서 모두 합격을 했는데 반해 학교 교사 출신 대상자만 면접에서 불합격자가 나왔음. 학교 현장의 일부 교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교육전문직 선발기준 개정을 원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견은 무엇인지 질의.

◈ 윤덕권 위원
- (미래교육과) 원격수업은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되었고 원격수업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조례에 따른 원격수업 매뉴얼은 만들어 졌는지 질의. 학교무선망구축사업이 올해까지 완료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원격수업을 위한 교원용 컴퓨터(노트북)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질의. 조례 상 원격수업지원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격수업지원 업무에 노력 당부.
- (체육예술건강과) 친환경운동장 조성계획상 조성방법에 대해 설명 바람. 친환경운동장은 마사토운동장만 해당되는지 질의. 인조잔디 운동장 내구연한이 지난 학교가 16교가 있는데 학교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데 마사토운동장만을 조성하는 이유 설명 바람. 친환경운동장 조성은 마사토운동장만 가능하다는 것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행정임. 마사토운동장 이외 다양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방안 검토 당부. 지난해 수학여행을 못가는 바람에 올해 2개 학년 예산을 잡아 놨는데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검토 바람.
- (민주시민교육과)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를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다 왔음. 현재 교육청에서 계획 중인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하여 반대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바람. 2008년부터 울산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현재까지 성교육을 하고 있음. 포괄적 성교육에 대하여 일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를 믿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노력 당부. 학원과 관련하여 교습비, 교습시간 등 지나친 규제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음. 교습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학원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 마련 당부.
- (중등교육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중간고사를 못 치는 학생의 성적산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 학생 개인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 접촉자가 되었을 때 시험을 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 가족 중에 밀접 접촉자가 있고 자녀가 2명 이상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경우 밀접 접촉자를 제외한 자녀들을 격리하여 학교를 다니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책은 무엇인지 질의. 교권보호와 관련하여 학교에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교원 보호 안내멘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 김선미 위원
- (교육혁신과) CCTV통합관제 센터 교육공무직 특별채용 인건비에 대한 신규 사업 내용을 묻고, 관제센터요원과 돌봄전담사 인건비 기본급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돌봄전담사에 비해 기간제 계약직인 통합관제센터 교육공무직 기본급이 적게 편성되었음을 지적하며 기간제 계약직 임금도 최저생계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아카이빙을 위한 동영상 제작비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 바람. 마을교사 현장 탐방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 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탐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른 대안도 검토 바람.
- (미래교육과) 교육공무직인건비 사업에 발명실습실무원 인건비가 증액되었는데 과학고와 애니원고 인건비 산출기초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 (체육예술건강과) 학교흡연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일부학교에서는 전액 반납한 학교도 있고 몇몇 학교는 40%이상 집행잔액을 반납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람. 현재 초,중,고 학생 흡연 현황 질의. [2015년부터 현재까지 흡연학생 현황 자료 요청] 학교 흡연예방교육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타시도는 치과와 연계한 흡연 예방교육 등 다양하게 흡연예방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비대면 흡연예방 교육 등 다양한 사업 검토 당부.
- (초등교육과) 울산 초등 모 교사 부동산 강의와 관련 겸직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바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질의하고 재발방지 노력 당부.
- (유아특수교육과) 건강장애 학생 및 병원학교 현황 설명 바람. 병원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위한 수업 방법과 지원은 어디까지 해주고 있는지 질의. 현재 병원학교 학생들도 수업을 듣고있지만 난치병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병원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병원치료비 지원 방안 검토 바람.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 바람. 에듀파인 지원센터 운영 인원이 부족해 보이는데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
- (중등교육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개인이 시험을 못 칠 경우 성적산출 비율 구체적으로 설명 바람. 성적 산출 관련 교육부의 지침 이외에 다른 방안은 없는지 질의.

◈ 김종섭 위원
- (미래교육과) 취업센터운영비 감액 편성 사유 설명 바람. 교육청에 취업지원관이 4분 근무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도 근무하고 계신데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울산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작년도 최하위권이었음.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관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업체 방문 등 현장 지원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취업지원관이 교육공무직이 되는 건 업무의 연속성 부분에서 필요해 보이며, 취업지원관을 통해 일선학교 직업담당 교사의 업무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임. 본청 차원에서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통일된 업무 매뉴얼 만들어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은 어떤지 질의. 울산의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 당부.
- (교육혁신과)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내역에 돌봄교실 100실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바람. 원격학습도우미 수당 인건비가 1학기분만 편성되었는데 2학기 수당은 언제쯤 편성할 예정인지 질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
- (체육예술건강과)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을 보면 우레탄 트랙교체로 신규 사업 17억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학교 운동장 유해성 물질 검사 후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학교운동장을 재조성할 수 있는지 묻고, 현재 지원받아 구축한 학교 현황 질의. 친환경운동장 조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운동장을 제공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민주시민교육과) 전국 최초의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포괄적 성교육책자와 외부강사를 공개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포괄적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사업내역에 학원관리 공론화협의회 운영 증액 사업에 협의회 위원 구성 등 구체적 설명 바람. 공론화협의체 예산 중 일반수당, 전문가 수당 등 심의 수당이 잡혀 있는 이유 질의. [공론화협의체 심의수당(일반,특별 강사 포함) 상세 현황 자료요청] 추진현황에 3월 회의가 잡혀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질의. 교습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학원, 학부모 등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수 있도록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