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0. 9. 4.(목) 10:30 ～11:25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상옥 위원장, 안수일 부위원장, 손종학, 장윤호, 서휘웅 위원)
□ 심의안건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99호)(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안수일 위원
- 태풍으로 인한 피해사항은 없는지?
(본부장)
큰 피해 사항 없음. 이번 태풍은 바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일부 정전은 있었으나 비상발전기 운영으로 피해 없음. 현재는 피해복구완료 됨
-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중간보고에 따르면, 운문댐 물을 울산에 7만 톤을 주도록 설계 되어 있음. 이럴 경우 울산의 어느 댐으로 가져올 것인지?
(본부장)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음. 내부적인 검토 후 최종안이 나오면 말씀드림
- 사연댐 수문설치 시 천성정수장 취수에는 문제가 없는지? 수량은 충분한지?
(천상정수사업소장)
사연댐의 수량이 부족할 경우, 대암댐물을 이용
- 사연댐 수문설치 시 천성정수사업소 취수에 문제는 없는지?
(천상정수사업소장)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취수수량을 맞춤. 수량 부족으로 수질 이 나빠질 수 있음
- 수량 감소로 인해 수질이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 수문설치 시 사연댐 퇴적물 제거도 검토 바람
◈ 손종학 위원
- 수도급수 조례 38조(요금 등의 감면)에 따르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그리고 시행규칙 24조의 요금·기타 징수금의 감면에 해당되는 곳은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있음. 감면의 대상이 너무 많아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본부장)
조례의 시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임. 공익의 목적이 더 큼. 지난 10년간 사회간접자본 비용이 오른 반면, 사용료는 동결로 이루어져 현재 단계에 걸쳐 요금을 현실화 하는 중 임
- 상하수도계량기 검침업무의 위탁업체 수는? 직접 고용 추진 시 공무직으로 고용하는지?
(본부장)
크게 2군데가 있음. 일자리 노동과 주관으로 검토 중 임
- ‘21년 직접고용 미정으로 검침사무 민간위탁 불가피한 사유는?
(경영부장)
당초예산 미반영으로, 21년에는 민간위탁 불가피

◈ 장윤호 위원
-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졌던 이유는?
(본부장)
지난 10년간 사회간접자본 비용이 오른 반면, 요금인상은 없었음
- 예전에 상수도 사업본부 구조조정 된 것으로 안다. 현재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본부장)
평상시는 괜찮으나, 재해 발생 시 가동 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점 있음
- 울산의 유수율 86%임. 무수율을 낮추는 것 또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함. 여기에 대한 생각은?
(본부장)
무수율은 공급과정에서 누수나, 도수, 기타원인으로 수돗물이 수요가에게 공급되는 않는 경우로 이번 스마트 클린 워터 사업을 통해 개선 될 것으로 예상 됨
- 염소투입과정이 고도정수처리에 해당되는 지? 염소의 경우 배관을 산화시키는 원인물질임. 약품변경 및 UV시설 설치 계획은 없는지?
(본부장)
최근 수도관(주철관)은 내부에 약품에 대한 내구성이 뛰어남. 설비 추가 설치는 계획에 없음
- 스마트 클린 워터 사업 관망을 블록화 할 경우 개별로 청소 및 관리가 가능한지?
(본부장)
누수 여부 확인 가능, 개별로 관망 관리 가능함

◈ 서휘웅 위원
- 태풍에 대한 대비로 한전과 업무연락 및 지원이 원활히 진행 되어야 함. 재해대책본부에 한전이 같이 있었다면, 조금 더 원활한 대처가 되었을 것 같음. 고려해 볼 필요 있지 않나?
(본부장)
이번 태풍은 강풍으로 인한 정전피해가 컸으며, 재해대책본부에 한전부재는 의원님과 공감. 건의 할 필요 있음
- (자료요청)울주사업소 신설 공사에 대한 자료(설계, 비용 등)
- 중부사업소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건축설계와 분리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사유는?
(급수부장)
진입도로간 경사가 심하다고 판단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리 용역

◈ 장윤호 위원
- 스마트 클린 워터 사업도 중요함. 하지만 노후화된 옥내배관이 오염될 경우 상수도관 교체는 무의미 함. 저소득층을 위한 옥내배관 교체지원 예산이 필요함
(본부장)
지난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음

※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회의일시 : 2020. 9. 4.(목) 11:30 ～11:35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상옥 위원장, 안수일 부위원장, 손종학, 장윤호, 서휘웅 위원)
□ 심의안건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99호)
2.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00호)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99호)
⇒ 원안가결
2.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00호)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