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2020. 9. 7.(월) 11:00 ~ 13:30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7명(전영희위원장, 이미영, 황세영,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전영희 위원장
- 시 체육회 지원사업 중 체육진흥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을 적시에 반납하여 줄 것을 요청.

◈ 이미영 부위원장
- 투게더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및 수소충전능력 증대 사업 예산 증감 및 국비 반납사유 질의. 부지선정 등의 어려움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관련하여 세부사항 질의. 시립노인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기완료된 시립노인병원 리모델링 사업과 사업내용 상 차별점이 있는지 질의
-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금 지원사업 설명 요청, 관내 지원대상 농가 현황 질의. 농가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유사한 방식의 정책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
- 콘텐츠 지원 및 육성 사업을 사전에 원활하게 진행하였을 경우 현재와 같은 비대면 사업 활성화 시기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것임.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콘텐츠기업 지원 등 울산시와 관련된 각종 콘텐츠 개발 및 육성에 힘써주기 바람.

◈ 황세영 위원
-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사업 관련 사업비 반환금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사유 질의.

◈ 김선미 위원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중임에도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사업(10월 개최 예정)을 3차 추경에 편성한 사유 질의. 온라인으로 공연 영상을 업로드하면 부정 심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 사연댐 수문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 진행사항 질의
-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원수구입 비용이 높아 수도 관련 지출이 크므로 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 바람
- 청년버팀목 사업 등 연관 부서의 중복 사업을 줄이고 청년 관련 사업을 1개 부서에서 통합 운영하여 중복지원 및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을 지적.

◈ 윤덕권 위원
-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성 사업을 3차 추경에 긴급히 편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여타 행사성 사업보다는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농축산민을 지원하는 것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제안.
-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에서도 급식비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의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시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선제적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람.
- 국보인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음. 사연댐 수문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맑은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사연댐 물을 섭취하지 않는 시민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므로 유념해 사용해줄 것을 요청.
- 하천 범람 관련하여 청량천 등 범람이 잦은 하천의 정비를 요청.
- 울주군 면적이 넓어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움. 지역 소방인력 및 시설 확충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림. 지역별 안전센터 구축에 힘써주기 바람.

◈ 장윤호 위원
-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과낸 인명․재산 피해현황 질의 및 자료요청.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피해 지원 시 법에 규정된 지원대상자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모두가 혜택을 입기 어려움을 지적. 풍수해보험․재난관리보험과 같이 민관협력을 통해 피해지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
- 시 본청 주차면수 관련하여 주차면수가 부족하여 직원 및 민원인 주차 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주차타워를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
- 학교체육육성 및 대회참여 학생 지원 등을 위한 체육회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체육행사를 비롯한 많은 행사가 취소․축소되었음에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
- 타 시도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연료전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우리 시도 검토 바람.

◈ 안도영 위원
- 태화강역 내 주차장 조성비 및 광장 조성 사업 관련 질의, 울산역 대비 태화강역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광장면을 줄이고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강조.
- 교육청에서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항이 시 관계부서와 협의되고 있는지 질의, 교육청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어떤 예산으로 지원되는지 등 질의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99호)
⇒ 수정가결
2.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00호)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