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0. 9. 1.(화) 10:30 ～ 11:4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상옥 위원장, 안수일 부위원장, 손종학, 장윤호, 서휘웅 위원)
□ 심의안건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99호)
- 환경국 소관(일반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2.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00호)
-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자원순환과)

◈ 안수일 위원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시비 230백만원이 증감된 사유와 대상자 선정 기준은?
(환경보전과장)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증가로 인한 사항. 공고를 통해서 선정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미 반영된 사유는?
(환경보전과장)
시비 부족으로 미반영(국비는 확보).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확대(27개소→37개소)에 따른 증액으로 추경에 반영함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 잔액(시비) 반납 사유?
(환경보전과장)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률 저조로 반납.
- 신규 사업으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 있음. 여름의 경우 남구와 울주군에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길 바람. 당초예산 편성 시 고려할 필요 있음.
(환경보전과장)
악취 측정 시료 채취 장치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민원 발생 시 바로 포집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을 검토하겠음

◈ 손종학 위원
- 환경국의 예산이 세입보다 세출이 훨씬 많은 사항임. 이 차이는 무엇인지?
(환경국장)
세입 차입부분은 국비지원 비용임.
- (자료요청)환경국 세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비 감액 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환경보전과장)
사업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 졌으나, 신청이 저조. 방법을 모색함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지원범위는? 현재 지원 업체 중 국외 업체는 몇 곳이며. 국내 업체에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환경보전과장)
대당 약 200~300만 원 지원. 국외 업체가 몇 곳 있음
(자료요청) 국·내외 업체 현황 및 지원 사항

◈ 장윤호 위원
- 관내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이 전량 관내에서 처리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폐기물 특성상 관내처리 되지 못하는 폐기물이 있어 100%처리는 되지 않음
-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사유는?
(하수관리과장)
설비 특허에 대한 미해결분이 있어 공사가 지연 됨
(자료요청)
온산바이오,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에 대한 사업 전반적인 사항
- 낙엽퇴비화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현재 진행 되고 있지 않음

◈ 서휘웅 위원
- 전기이륜차 계약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들이 있음. 이 사업자들을 통해서만 구매가 이루어짐. 개인이 구매하기에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음.
- 양산시 웅상지역 하수처리 손실보전에 대해, 차후 양산시에 신도시가 설치 될 계획임. 인구 증가에 대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환경국장)
아직 신도시 설치 계획인 사항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은 없음
- 하수관거 공사 전·후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특히 출퇴근시간 공사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미리 챙겨 주길 바람
<추가질의>

◈ 안수일 위원
-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에 대해 설명.
(하수관리과장)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반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웅상지역 하수처리 손실보전 부담금을 활용하여 손실비용 보전

◈ 손종학 위원
-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배출가스 저감 지원 등 국비를 100% 소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함
- 시민사회단체나 활동가들과 자주 접촉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환경정책에 대해 이해를 높여 갔으면 함
-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검토가 필요

◈ 장윤호 위원
- 노화된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필요하나, 우선적으로 구 도심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관망교체도 시행 할 필요 있음
(하수관리과장)
계획 중인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