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소방서 소관)

□ 회의일시 : 2020. 8. 31.(월) 10:30 ~ 11:5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 소방본부․소방서 소관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시민안전실 소관)

◈ 고호근 위원
- 성립전예산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5천만원을 교부했는데, 성립전예산도 상임위에 보고 해야한다고 강조. 구·군별 교부예산현황 요구.
- 재난관리기금도 718억원 중 304억원을 지출했는데, 전체금액의 20% 이하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하지만, 20% 이상일 때는 의회 또는 상임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백한 유권 해석 필요.
- 수백억원을 지출하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외부 위촉위원의 전문성 문제 제기.
- 구·군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없는 관계로 울산시가 26억원을 지원. 구·군별 현황이 중구 5억3천, 남구 32억, 동구 6억, 북구 8억, 울주군 47억원. 10억 미만을 확보한 지자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
- 보육재난지원금도 비법정지원금인지, 예산이 부족한 울산시가 재난지원금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회계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 코로나에 대한 3차 추경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 치중돼 있다는 느낌. 지난 회기에 음압병실 추가 등을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 황세영 위원
- ‘자동염수분사장치’는 겨울에 필요한 장치이고 앞으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

◈ 이미영 위원
- 폭염저감시설, 폭염대책비 등 폭염대비 예산은 성립전예산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무더위쉼터 운영, 냉방용품 지원 등 매년 실시하는 사업은 미리 준비해야. 또 ‘양산쓰기 캠페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지출하는지 질문.
-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 코로나19 특수업무수당(비상근무수당) 관련, 태화강역 등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중인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질문.


(소방본부․소방서 소관)
◈ 고호근 위원
- 공단 인근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 줄 것 당부.
- 서부소방서, 상북 119지역대 신축과 관련해 설계비 등을 요구했는데 울산시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당초 예산편성시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워줄 것.

◈ 황세영 위원
- 소방행정 복지지원 관련,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했는데 2회 추경 때 검토하지 않았는지, 서부소방서 신축도 2회 추경 때 고려하지 않았는지, 남부소방서 행정운영경비 중 연금부담금을 1억2천만원 삭감한 이유 등 질문. 각종 사업을 시작할 때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게 아닌지 지적.
- 대원 처우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시와 의회에 협조 요청해줄 것.
◈ 이미영 위원
-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울산119안전문화축제는 매우 유익한 사업인만큼 대체 콘텐츠에 대한 고민과 운영 필요.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은 어떤 구체적인 목적과 취지로 운영할 계획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