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0. 8. 31.(월) 10:00 ~ 15:07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전영희, 윤정록, 김성록, 안도영)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혁신산업국 소관)(의안번호 제599호)
2. 공유재산 대부료(토지)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595호)
3.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과학기술원 지역인재전형 정원 증원 협약
- 수소전기트램 실증 및 보급활성화 업무협약
- 울산광역시-KINGS 원전해체 전문 인력양성 업무협약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혁신산업국 소관)(의안번호 제599호)
◈ 전영희 의원
○ (혁신산업국)
-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발굴할 것을 당부하고, 금번 사업은 추경예산사업으로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업으로 보기 힘들며, 미래먹거리 산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자동차조선산업과)
-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 구축 및 고안전부품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함.
○ (화학소재산업과)
- 금형 레이저 가공 공동 시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뿌리산업현황 및 사업추진 효과에 대하여 질의함.
- 조선해양부품기업의 업종전환 및 스마트해양부표 제조실증 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및 해수전지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집중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 소관 강소특구 등 특구 지정과 관련한 예산지원현황, 특구지정 효과 등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청함.
- R&D사업 추진 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 할 것을 당부하고, 국비 매칭사업은 매칭비율에 맞추어 시비를 지원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함.
○ (미래신산업과)
-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와 관련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이자발생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신규편성 사유, 출장여비, 연장근로수당 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자동차조선산업과)
- 전기차 구입 시 지원현황, 전기차 시승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그린카 등 시에서 지원하는 전기차와 관련하여 차량 내 냉난방 장치 설치여부 등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 파악 후 개선을 당부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 자동차조선산업과 추진사업은 사업명과 내용이 비슷한 사업이 많음, 2018, 2019년도에 예산편성 된 사업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함.
○ (화학소재산업과)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편성예산이 국비 매칭비율과 맞지 않음을 언급하고, 폐배터리 재활용이 가능한지 질의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함.
- 희귀난치성 질환 면역억제 치료제 개발사업비와 관련하여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이 맞지 않으며 재료비에 시비가 과다 투입됨을 지적하고, 매칭비율에 맞지 않는 시비 투입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에너지산업과)
- 고자장 자석연구소 설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울산시 생활경제 및 실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질의함.
○ (자동차조선산업과)
-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 구축 및 고안전부품개발과 관련하여 사업 현황 및 사업추진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민들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미래자동차 야외 자동차 전시장 설치 등을 제안함.
- 특수목적형 자동차 사업에 계속적으로 예산투입이 필요한지 의문이며, 부품이나 소재개발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당부함.
○ (화학소재산업과)
- 울산시민 감염병 극복 및 예방을 위한 게놈 분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현황,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진척사항, 희귀난치성 질환 면역억제 치료제 개발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함.
- 금형 레이저 가공 공동시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레이저 가공 공정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의 사업추진 사항 점검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미래신산업과)
- 연구개발 조사분석 혁신지원 사업비 115백만원을 삭감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그간 R&D사업추진에 대한 성과가 부족하여 국비 지원이 감소한 것은 아닌지 정확한 사유분석이 필요함을 당부함.
○ (자동차조선산업과)
-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 구축 및 고안전부품개발 종합안전시험장 장비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차·수소차의 자율차 안전성 평가시험 현황 및 충돌시험 후 차량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하여 테스트 베드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차량 통행량이 저조한 도로를 저속 테스트베드로 개발할 것을 제안함.
-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획과 관련하여 반드시 울산에서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장 증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화학소재산업과)
- 울산시민 감염병 극복 및 예방을 위한 게놈 분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현황 및 코로나19 완치자 게놈 확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백신개발 시 바이러스 변형에 의한 예방효과가 의문으로, 사업추진 시 추진성과에 대하여 과대 포장 없이 정확한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2. 공유재산 대부료(토지)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595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 사업별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사업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및 조례에 감면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
3.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과학기술원 지역인재전형 정원 증원 협약
◈ 전영희 의원
 지역인재의 역외유출 저감을 위한 협약으로 추가 증원 선발 기준 및 졸업 후 취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역 내 지역인재 취업률 및 만족도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함.
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니스트 뿐만 아니라 울산과학대 및 울산대 등 지역 내 타 대학과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우수한 인재의 역외유출 저감을 위해서는 대학의 발전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유니스트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함.
 대학입학 전형에 지역인재선발 전형으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대학의 기여금입학제도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교육부를 설득하여 증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유니스트는 울산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학교로 지역상생발전 및 울산시민을 위하여 형평성 및 공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등의 조건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 안도영 의원
 지역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울산의 취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졸업 후 지역 내 정착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함.
3.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수소전기트램 실증 및 보급활성화 업무협약
◈ 전영희 의원
 수소전기트램의 역할 및 기능, 현대로템 주행 성능시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안도영 의원
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대로템이 울산시 이외 지역과 사업을 추진한 사례 여부 및 사업비의 국비 매칭 비율에 대하여 질의함.
3.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광역시-KINGS 원전해체 전문 인력양성 업무협약
◈ 김성록 의원
 울산광역시-KINGS 원전해체 전문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교육내용 및 울산 지역 내 우수인재 선발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