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19. 11. 25.(월) 10:30 ~ 15:40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 (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소관: 강북ㆍ강남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 2020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39호](소관: 재정과)-원안가결
-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3호, 이미영의원 대표발의](소관: 총무과)-원안가결

□ 회의결과
-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소관: 강북ㆍ강남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 천기옥 위원장
- (강남교육지원청) 이상옥의원 보충질의로 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학교시설 사업을 보면 농소중과 학성여중 사택철거비로 사천삼백십팔만육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있고 관사 관리는 본청 재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사택 철거나 타용도 전환을 계획 하고 있는 미활용 사택이 있는지와 학교장 사용여부에 대해 질의. 학교장 개인이 사용할 경우 기존 관사 인테리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는지 묻고, 장기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 관사에 대해서 요청에 따라 무조건적인 철거나 용도 전환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향후 활용가능성과 건물의 노후정도를 잘 파악하여 활용도 제고 노력 당부.
-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노후화로 인한 사무용기기 및 집기 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년수가 지날 정도로 오래 사용했다면 당초 예산에 미리 편성할 수 없었는지 묻고, 2차 추경예산 심사 기간 내내 동료의원들이 계속 지적해 오던 부분인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과도하게 회계말에 증액 편성을 한 것이 아닌지 지적. 당초 예측 가능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이미영 위원
-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가 지난 해 2차, 3차 추경을 감안 하더라도 이에 비해 800%정도 많은 예산이 책정 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 요청. 학교회계가 불과 2달여 남았는데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학교는 반기겠지만 나머지 학교 에서는 이 많은 예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을지 묻고,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연말에 지원이 되는 부분과 이 만큼의 예산이 필요했던 사업에 투입되지 않았던 부분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손근호의원 보충질의로 보건실현대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학생과 교직원들이 모두 이용하는 곳임을 감안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점검을 충분히 실시하여 보건실 위치 선정과 내부 인테리어 활용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 이동식경사로 설치 예산이 학교로 1천만원씩 교부가 되는데 예산이 교부되는 학교별 현장 상황이 모두 파악이 된 것인지, 단순 예산 일괄 교부인지 질의. 학교 상황을 좀 더 철저히 비교분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양 지원청의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학교폭력지원센터 구축 상황에 대해 묻고, 목적에 맞도록 잘 운영될 수 있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고 노후 방송시설 개선 부분에 대해 강남은 시설이 노후됐지만 강북은 어떤 이유로 개선하는지 상세 내용에 대해 질의.
- (교육연구정보원) 4세대나이스응용SW개발시도분담금과 나이스서비스운영사업반납금에 대해 설명 요청. 정기예금이자가 당초 예산 대비 2배 증가됐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 요청하고 전년도 이월금 세부내역 및 사업에 대해 서면 자료 요청. 자산취득비 사무용기기와 집기 구입예정품목 중 노후물품과 부서신설에 의한 구매물품을 구분하여 설명 요청. 노후 물품은 내용연수가 분명하고 노후 정도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지 않음에 대해 아쉬움이 있음을 이야기 하고 향후 연간계획 수립 시 정확한 수요현황을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
- (교육연수원) 신설 부서 자산취득비가 추경 예산에 편성 되어 있는데 신설 부서 인원은 몇 명인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설명 요청.전체적으로 인원이 증가되는만큼 연수원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도서분실방지시스템에 1천만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도서관리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 안도영 위원
-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원아 수 감소로 누리과정지원금이 감액되었는데 매년 원아 수 증감분에 대해 지원청별로 파악이 되어있는지 묻고,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취원률을 반영할 수 없는지, 해마다 출생수와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 해 누리과정지원금을 줄이기보다 복지나 교육과정이 다양화되도록 지원 할 수는 없는지 질의. 추후 교육지원청별 원아 현황과 사정을 면밀히 파악 해 교육부에 지속 건의와 협의를 통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이상옥 위원
- (강북교육지원청) 세부사업명은 영재교육원운영이고 사업내역에 영재교육원 출석 수업운영으로 협력학교 기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이천만원씩 4개 학교 해서 육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강북영재교육원 협력학교가 총 몇 개 학교인지 질의. 영재교육원 출석수업 운영 기간이 2019년 3월부터 12월 까지임을 언급하고, 운영기간 종료 시점이 도래 된 지금 지원하는 이유와학교에서 영재교육원 운영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요청. 영재교육원 수업이 주말에 실시되는 이유와 이용 학생수, 학생 만족도, 영재교육담당교사 인센티브에 대해 질의. 단순 기자재 지원만으로는 지원청 영재교육 운영과정과 방법이 다소 미비해 보이는데 과학관을 이용 해 수업을 진행 할 수 없는지 설명 요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학기 초에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강북교육지원청) 농소중과 학성여중 학교 사택 철거 계획이 있는데 철거 후 사용계획에 대해 질의.

◈ 손근호 위원
-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학교보건실현대화 사업비는 학교별 학생수와 보건실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배부되는 것인지 묻고, 학교별 상황에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어느 정도 차이를 두어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는지 질의. 학교 보건실 비품과 약품 구입 방식을 묻고, 대부분 인터넷전자상거래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동료의원들이 언급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울산 지역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런 소규모 구매부분들부터도 지역업체를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당부.
-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이미영의원 보충질의로 학교폭력지원센터 구축비가 본예산 편성여부를 묻고, 내년 3월부터 운영이 되어야할텐데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좀 더 조속한 운영을 도모할 수 없었는지 질의.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안으로 양 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구축 부분에 대해서도 본청 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개편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예산에 해당 내용을 편성 해 진행하는 행정 절차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교육연수원) 내년 7월에 교육연수원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외부환경개선으로 210만원 예산을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 (유아교육진흥원) 플로터 구입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고장 난 시점이 언제인지 묻고, 구매 예정인 플로터는 좀 더 면밀히 검토 해 부품 수급이나 사용에 원활하도록 해 줄 것을 당부.

□ 회의결과
- 2020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39호](소관: 재정과)-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제3공립특수학교가 28학급에 총 187명의 학생 규모로 개교예정임을 언급하고, 유, 초, 중, 고 학생별 수용 규모에 대해 질의. 울산 특수교육대상자 계속 증가 추세인데 향후 전망에 묻고, 최대 수용 가능 학생 규모와 증가 될 경우도 대비가 되어있는지 질의. 앞서 동료의원이 말씀드린 민원소지나 학생 통학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 준비를 철저히 해 예정된 시기인 2023년에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이미영 위원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단) 사립유치원을 매입 해 단설유치원 설립 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제안 해 왔음을 언급하고 가칭 상안유치원 설립을 위해 매입 된 부지면적과 소요 예산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향후 단설유치원 설립 시에도 매입형 유치원이 확대되도록 당부. 기존 유치원에서 사용하던 시설을 계속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공립 유치원의 수요가 많은 만큼 최초 설립 시 가능한 현장 수요에 맞춰 시설규모를 배치하고 학급수를 편성 할 수 없는지와 현재 폐원을 예정중인 사립유치원 시설과 현장에 맞춰 매입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확대할 수 없는지 질의하고, 교육부에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확대 될 수 있도록 당부.
- (교육시설과) 기존 유치원을 매입하지 않고 단설유치원 설립 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단, 교육시설과) 손근호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로 신설학교의 경우 공사기간이나 부실공사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제3공립 특수학교는 일반학교가 아닌 장애학생들이 사용 하는특수성이 있는 만큼 시설을 이용함과 안전함에 있어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 안도영 위원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단) 제3공립 특수학교 부지 인근에 LH아파트 단지가 2,500세대 규모로 조성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해 협의 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울산도서관 인근 초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질의.

◈ 손근호 위원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단) 이미영의원 보충질의로 매입형 유치원을 확대 해 나가는 것에 동의하고 상안유치원이 위치할 현재 민들레유치원 진입로 폭이 좁아 보이는데 안전 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 제3공립 특수학교 설립 부지의 정확한 위치를 묻고, 인근에 자동차연습장과 골프 연습장이 위치 해 있는데 소음이나 안전문제와 관련 한 민원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파악 된 내용이 있는지, 대안은 있는지 질의하고 건물을 지을 때 방음부분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 회의결과
-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3호, 이미영의원 대표발의](소관: 총무과)-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총무과) 보조공학기구 등 장비 지급 지원에 대한 조항을 언급하고 타시도와 비교 해 장비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지원 금액 규모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 요청.

◈ 이상옥 위원
- (총무과) 교육청 교원과 지방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실제 고용율에 대해 묻고,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대한 부담금 납부 현황에 대해 질의.시간제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 여부에 대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