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11. 25.(월) 10:00 ～ 15:2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51호)
- 환경녹지국 소관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41호)
- 환경녹지국 소관
3.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42호)
-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 주요내용
1.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51호)
- 환경녹지국 소관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41호)
- 환경녹지국 소관
3.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42호)
-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 서휘웅 위원
- 자료제출 요구
1. 울산대공원관리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세부내역
2. 학성제2공원 조성 당초계획서, 변경된 내역 자료
3. 울산지속발전협의회 ‘19년도 사업별 결산, 평가자료 &‘20년도 당초 예산 세부산출내역, 사업계획서
4. 수목원 시설관리 재료비 관련 내용
- 명시이월사업비(8건, 65억4천9백만 원)가 많은 이유는? 계획부터 잘못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바람. 심도 있는 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수목원 시설관리 자산 취득비 관련, 임차가 아닌 자산 취득(매입)으로 결정한 경우 유지관리비용까지 고려하였는지?
- 계획 수립을 위한 의무용역, 그 외 자체용역 등 용역 의뢰가 많은데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지 의문. 꼭 필요한 용역인지, 형식적인 건 아닌지, 너무 방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획을 위해 전체를 아우르는 용역도 필요하지만 집중사업에 대한 용역도 필요. 용역에 있어 연구원 의견 뿐 아니라 집행부, 지역의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 반영 필요. 실효성 있는 용역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을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위·수탁계약서, 원가계산서, 세부집행내역, 정산서 등 자료 제출 요청
- 산불진화 헬기 임차 899백만 원 관련, 임차방법이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인 사유는? 매년 예산이 동일한 이유는? 임차계약서 등 자료 제출 요청
- 추경예산 방치폐기물 처리비 지원 45백만 원 증액 관련, 설명 요구
- 신규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예산 내용 없음. 공공처리시설(공공매립장) 설치 계획 및 시 예산 반영 계획은?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중인 시설·사무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필요
- 한국폐기물협회 회의 시 담당부서 참석하는지?
- 폐기물관련시설 기술자문 수수료‘19년 집행 내역은?
-‘18~19년 농촌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량 및 보상금 지급 현황 설명 바람.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해 증액 필요하다고 생각함. 증액 검토 바람
◈ 안수일 위원
- 소나무재선충병 성립전예산(3,991백만 원) 관련, 구체적인 설명 요구
- 울산대공원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 장미축제 기간이 단축(10일→5일)되었는데 사업비 감액 없는 이유는?
- 장미축제 관련 올해 집행내역, 내년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요청
- 세출예산 중 ‘2035년 울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7억 원 편성 관련, 바람길 조성을 위한 태화강강변 가로수 조성사업을 기본 용역사업에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
-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50백만 원 관련, 구체적인 설명 요구. 용역 전 부서에서 구상한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람(향후 자료제출 요구)
- 대기오염 측정망 2개소 설치 200백만 원 관련, 사업의 당위성 및 사업추진 계획(설치장소 등)에 대해 설명 바람
-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 관련, 북구, 울주군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사업대상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 및 주택에 한정된 점 지적. 불법건축물이나 비주택(창고, 축사)이 많은 비중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노후 슬레이트 문제 해결될 것으로 보임. 향후 지원 방법이나 지원 계획 있는지?
- 태화강 하상교 도로비점오염원 저감사업 2억 원 관련, 사업 설명 요구
- 태화강백리대숲사업 내년 2단계 공사 앞두고 있는데, 종점지역은 석남사 어디쯤으로 할 예정인지 설명 바람. 강폭이 좁은 점 감안, 종점지역 중요한 만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마무리 공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성암소각장 스팀판매 수익 증가한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람
◈ 백운찬 위원
- 자료제출요구
1.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성과보고서, 사업계획서
2. 저탄소생활실천‘19년 실적보고서
3. 야생동식물피해예방사업‘19년 추진현황 및 실적
4.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5. 가로녹지 공단 위탁관리금 세부집행내역서
- 공단위탁사업(가로녹지, 대공원, 문화공원 등) 인건비 등으로 내년 예산 증액, 매년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지? 공사·공단 전출금에 대해 세부사업 검토 요청 및 자료 제출 요구
- 태화강역광장 관리 및 개선사업, 태화강역 환승센터 주차장 구축 관련, 전반적인 설명 요구.
- 태화강역 개선사업 실시(공사 착공 2020년 6월경 예정)하면 공사 기간 중 관리는 건설사(시행사)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6개월분만 필요할 거 같은데 태화강역광장 관리 예산이 작년 대비 증액된 사유는?
-‘울산 미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추경에 27억 원 감액하고 다시‘20년 당초예산에 12억 편성한 사유는? 공사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행 첫 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람
- 배달의 다리 사업비 270백만 원, 계속 사업을 할 예정이면 위탁업체에 맡기는 게 낫지 않는지? 사업계획서 제출 바람
- 신규 사업인‘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관련,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 설명 요구
- 취약계층 이용시설 그린커튼 조성사업 45백만 원 관련, 어떤 식재로 할지 결정했는지?
-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226.5백만 원 관련, 작년대비 166.5백만 원 증액된 사유 설명 요구. 증액이 큰데 신청 수요가 많은지?
- 대기오염 측정망 2개소 설치 200백만 원 관련, 장기계획 로드맵 공유 요청
-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90백만 원, 악취모니터링으로 악취발생원을 찾아낸 실적 있는지? 실효성 있는 운영 바람
- 울산수목원‘20년 5월 개장 예정인데 수목원 시설보완비 3억 원 편성되어 있음. 시설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수목원 개장 가능한지?
- 유아숲체험원 조성 150백만 원, 남구에만 예산 지원 계획인데 남구에서 신청한 내용인지? 5개 구군에 모두 조성 계획 있는지?
- 완충녹지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는 없는지?
- 일몰제 대비 예산 편성 시 지역별 균형 있도록 검토 바람
◈ 김시현 위원
-‘19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울산시청이 최고, ‘20년도 시간외 수당 산출 내역 설명 바람
- 신규사업‘도시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97백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
- 신규사업‘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600백만 원, 구체적인 설명 요구. 관련 자료 공유 요청
- 정책 홍보 시, 홍보책자가 아닌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 활용 검토 당부
- 민유 임도사업(간선임도) 168백만 원, 구체적인 사업 설명 요구
- 수목원 시설관리 재료비, 매년 필요 예산인지?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요청
-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전년도보다 37억4천9백만 원 감액 편성 한 사유?
- 자원회수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 보전 329백만 원에 대해 설명 바람
◈ 전영희 위원장
- 성암소각장 스팀공급배관 부식방지설비 교체공사 95백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 요구, 상세내역 자료 요청
-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등 민간위탁사업비 3억4천9백만 원 감액 사유 설명 요구, 상세내역 자료 요청
- 환경미화원 단체교섭 소모품 1백만 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기념품 19백만 원에 대해 설명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