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19. 11. 22.(금) 10:30 ~ 16:00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 (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정책관, 교육국)
□ 회의결과
◈ 천기옥 위원장
- (정책관) 이상옥의원의 보충질의로 유치원 안전모 구매 입찰 자체가 취소됨에 따라 2순위 업체의 참가 기회가 무산됨과 동시에 지역업체 이용 기회도 없어짐. 또한 입찰 취소로 유치원에 예산을 교부한다는 것은 교육청 업무처리과정에 전반적인 아쉬움이 있음. 예산 심의 마무리 전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 제출 요청. 또한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생안전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건 맞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결산 추경에서 20억이나 증액하는 것을 담당부서 예산운용이 미흡했다고 지적.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당부.
- (미래인재교육과) 이미영의원 보충질의로 계획에 없던 신규 사업도 아니고 연말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시점에 어떤 이유로 확대가 되는 것인지 자료를 살펴봐도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음을 지적. 상세내용에 대한 서면 자료 요청. 기존에 진로활동실 구축 학교의 운영 효과는 어떤지 묻고, 이번 추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학교에 진로활동실 구축 예산이 투입되는데 기존 운영 학교의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잘 파악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이미영 위원
- (혁신교육추진단) 서로나눔교육지구 중구와 남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 해 긴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질의. 풀뿌리교육자치협력사업지원금이 성립 전 특별교부금 예산인데 이건 집행이 다 된 예산인데 추경 시기가 늦어져 지금 편성이 된 건지 확인하고 중구와 협력 해 사업이 진행 될텐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 요청. 향후 혁신학교와 관련 한 사업들이 점차 확대되고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순히 예산을 편성 해 사업 운영을 한다기보다 좀 더 알차고 체계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세입 예산 중 스쿨존교통안전지도인력 워크숍과 학교폭력원스톱점검반운영사업 세목이 변경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설명 요청. 학교폭력원스톱점검반 운영 내용과 방법에 대해 묻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집행되는지 질의. 학교폭력사안이 점차 늘어나고 내용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데 점검반 운영을 비롯해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
- (교육과정운영과) 세입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금에 대해 설명 요청. 이 전 예산서에서는 동일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유에 대해 질의. 관련 예산 편성 시 사전에 보다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당부. 학생평가지원 스캔리더기구입 세부 내용에 대해 질의. 고헌초, 은월초 장서확충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도서 구입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동료의원님들이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지역서점 구매가 가능하도록 노력 바람.
- (창의인성교육과) 특수학교치료사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청. 특수학교치료사를 비롯해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도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임금 교섭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내년에 교직원채용방법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인건비 지급 부분에 대한 내용도 공립학교와 같이 채용되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 (미래인재교육과) 진로활동실신규구축과 현대화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청. 이 사업들은 학교현장 의견과 사정을 사전에 파악 해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없었는지 묻고, 앞으로는 추경이 아닌 당초 예산으로 편성 해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 (평생교육체육과) 얼마 전 학교스포츠전문강사 처우개선에 대한 간담회에서도 논의 된 내용이지만 한번 더 언급함. 타 시도 처우사항에 비례해 울산 학교스포츠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더욱 노력 당부.
-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 교과과정에 대해 기업에 맞춘 적성과 취업에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 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 울산이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중소기업들이 많이 분포 되어 있는데 이런 점을 잘 활용하여 산업체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청과 기업, 지자체 상호간의 협의체를 구축할 수 있는 유기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함.
- (교육과정운영과) 교과교실제 노후기자재 구입비 증액 편성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청.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묻고, 상세 집행계획과 내용에 대해 서면 자료 요청.

◈ 안도영 위원
- (미래인재교육과) STEAM 교육과 관련 해 3개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협력기관의 프로그램 선정이 다양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의. 8월부터 STEAM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각 기관별 실시 현황이 파악 되어 있는지 설명 요청. 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는 대부분 청소년 문화의 집 봉사활동이 많은데
STEAM 교육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세부 운영 내용의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함.
- (정책관) 유치원 안전모 구입 보충질의로 타 시도 지진방재모자 구매 추진 여부에 대해 묻고, 타시도에 비해 울산이 선도적으로 안전모 구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구매 기준이나 인증제품에 대해 다소 미비한 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함.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모의 안정성이나 기능성을 의뢰하여 확인해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입찰을 진행 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품목을 바꿔 재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동일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어 유치원 개별 구매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매 시기를 달리하고 유치원에서 개별 구매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질의.
- (교육과정운영과) 교과용도서정산대금지원금 45억원 증액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 요청. 교과서금액 인상에 대해 학부모뿐만아니라 시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데 최근 교과서금액 가격변동폭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향후 가격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 이상옥 위원
-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으로 울산공고 테니스장 조명타워 설치 건이 있는데 학교에서 현안사업으로 신청한 내용인지 묻고, 울산공고 테니스부 야간훈련 횟수와 주민 개방 및 외부 시설 대여 여부에 대해 질의. 사업내역을 보면 조명시설 관급자재구입비가 전출금의 52% 설치 및 기초공사비가 48%정도 되는데 학교에서 자재를 구매하고 공사까지 완료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질의하고 가능한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어제 행정국 추경심의에서도 언급하였음을 이야기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일반행정직이 공사 시작부터 준공까지 담당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안전부분에 우려됨. 교육청에서는 단순히 예산만 교부 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실제 잘 개선되고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 (정책관) 유치원 안전모 구매와 관련 해 진행과정이 많이 아쉬움. 이 건에 대해 유치원 원장님들과 협의를 몇 차례 진행되었는데 교육청 측 공개입찰 취소로 해당 예산을 유치원에 직접 교부 해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 했는데 이것 또한 협의가 된 부분인지 묻고, 당초 입찰공고 시 기초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요청. 입찰과정에서 1순위업체 낙찰금액에 대해 2순위업체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입찰내용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보통 계약 전 10일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구매 물품의 안전성과 입찰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업체의 신뢰까지 잃고 계약이 진행 된 것에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음을 언급. 안도영의원 보충질의로 국가표준원에서 안전기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유치원에서 구매할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유치원 개별 구매는 가능한데 교육청에서는 시기적으로도 제품기준으로서도 재입찰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상세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 요청. 담당부서의 설명으로라면 당초 입찰부터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고 유치원에 예산을 교부하기보다 안전모 적정기준과 입찰 과정을 재검토 해 내년에 다시 입찰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정책관) 교직원복지지원에 학교안전공제회 사고예방기금으로 2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에 대해 묻고,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내역과 예정액은 얼마정도로 예상하는지, 3년간 평균 보상금 지급액은 어느 정도였는지 질의. 학생안전사고 보상 시 학생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지, 현장에서 학생지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예방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
-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사업이 2017, 2018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를 묻고, 타 시도에 비해 울산 학생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 받는 혜택이 상당히 적음을 지적. 인문계고 학생에 비해 특성화고학생들이 영어공부에 다소 소홀해 질 우려가 있는데 이 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됨.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손근호 위원
- (혁신교육추진단) 이미영 의원 보충질의로 타 시도에 비해 울산의 혁신교육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좀 더 당부하자면 이번에 중구와 함께 추진 중인 풀뿌리교육사업에 대해서도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잘 운영 해 주기를 바람.
- (평생교육체육과) 이상옥 의원 보충질의로 울산의 테니스교육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꽤 오랜 기간 테니스교육이나 교기로 실시가 되었을텐데 이번 추경으로 시설 개선이 되는 것은 다행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빨리 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음. 또 울산공고 테니스장의 경우 2015년에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공사가 실시되는 부분에서도 향후에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 (미래인재교육과) 과학실안전장비확충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학교 선정 시 전수조사가 충분히 되었는지 묻고, 신청했는데 누락된 학교는 없는지 확인. 밀폐시약장 교체에 관해서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연말에 이렇게 추경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실시 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 해 주기적으로 집행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이러한 예산 증액 또한 결국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급히 편성된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음.
- (교육과정운영과) 직업계고 실무과목 교과서대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설명 요청. 무상교육 실시로 교과서대금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면 이 부분도 반영이 되는 것인지 질의.
- (교육과정운영과) 이미영의원 보충질의로 신설학교 도서확충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이와 관련해 신설학교 도서 확충사업의 경우 일정부분 학교별로 안배가 되는 것인지 질의. 보통 학교 도서 구입의 경우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일정비율 학교장 재량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신설학교의 경우 도서 구축 내용이 미비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람.
- (정책관) 학교안전공제회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묻고, 별도 자료를 받아보니 그간 교육청에서는 연간 3억정도의 금액을 보조 해주고 이 외 포인트 적립 등을 통한 보조를 해 주고 있었는데 유독 이번 추경으로 20억원이나 지원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움. 물론 안전공제회의 보조사업 축소로 기금이 부족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사고발생률이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의 기금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육청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보여짐을 지적.
- (평생교육체육과) 학생건강체육교실 운영 내용에 대해 설명 요청. 사업내용을 들어보면 학교 현장에서 요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예산부터 사업대상 학교 수와 현황에 대해 질의. 사업의 목적과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고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사전에 보고를 받은 바로 이 사업은 중간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있지 않고 연말에 운영 결과가 조사된다고 했는데 연말에 결과 조사 되는 사업을 지금 추경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함. 추후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 해 줄 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