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 회의일시 : 2019. 11. 19.(화) 10:00 ~ 19:3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경제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회의결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경제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장윤호 위원장
○ (울산경제진흥원)
- 울산경제진흥원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직이 구성·운영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진진단을 시행하고 체계적 관리·운영을 당부함.
- 울산경제진흥원이 자체 추진보다는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협력을 통한 울산지역의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낮은 완성도와 다양성이 부족함을 통탄하며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로 울산을 대표하는 상품 기획을 제안함.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 특성과 다른 유사기관과의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고, 각종 설계·건축·문화 등 다양한 업무가 산재되어 있어 본연의 기능에 맞는 업무에 집중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함.
- 업무 기능, 인력 및 예산운영 등 정보산업진흥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감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철저한 조직진단 및 방향설정을 당부함.
- 다른 지역의 정보산업진흥원은 SW, 빅데이터, 컨텐츠 등 정보산업에 예산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으나 울산만이 여러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을 재차 강조하고, 열악한 지역의 정보산업의 문제와 어려움을 인식하고 지역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우선 할 것을 당부함.
- 제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여 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 재정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을 재차 강조함.
- 관급공사 하도급에 대하여 설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단편적인업무보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등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며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함.
-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재방방지 노력을 강조함.
◈ 이시우 의원
○ (울산경제진흥원)
- 청년CEO육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이후 조기 폐업에 대한 관리 부재와 창업성공률 및 창업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함.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이 저조함으로 우선 구매 촉진 조례를 준수 할 것을 당부함.
- 울산 마을기업 지원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낮고, 마을기업의 폐업비율이 높은 사유에 대하여 진단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함.
- 마을기업센터 운영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낮은문제를 지적하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인력보강 등 노력 필요성을 강조함.
-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과 개별사업에 대한 진단 필요성을 강조함.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및 월드클래스 300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함.
- 중국 선전 자동차부품 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하여 질의하고, 성과에 대한 격려와 지속적 노력을 당부함.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울산의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R&D 사업시에 연구만 수행하고 개발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혜업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함.
- 각종 사업추진시 지역 ICT업체 우선 계약 등 울산 정보산업 발전 및 울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글로벌 ICT 유망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일정기간 이후 재선정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부합되도록 형평성 있는 기업선정과 성과 관리·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함.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대하여 질의하고, 아이디어의 현실화 부재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 마련 할 것을 당부함.
- 3D프린팅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새로운 사업 창출도 중요하나 기존의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으로 기존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 강구를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울산경제진흥원)
- 2018년 예산 미집행으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대부분의 산하 공기관이 모두 유사한 상황임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시 산하기간 전반을 조직진단 수행시 기획능력을 수반한 연구기능과 감사기능에 대한 제반사항을 필히 검증 할 것을 주문함.
-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발전연구원 등 시 산하기관 간의 업무 위탁에 대하여 질의하고, 업무추진 및 예산운영 등의 절차가 부적절함을 지적함.
- 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많은 현실을 성토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함.
- 경영안정자금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고, 통계관리 문제점을 지적함.
- 2018년 대비 각종 사업비는 예산이 축소된 반면 인건비는 증액된 사유와 부진사업의 2019년 예산 축소에 대하여 질의하고, 집행률이 낮고 부진한 개별 사업들에 대한 진단을 제안함.
- 울산경제진흥원 존폐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하며, 안이한 예산운영과 업무소홀에 대하여 질타하고, 자체적 감사기능 보강을 재차 제안함.
- JCN 등 지역 유통채널(홈쇼핑)과 창업·마을·사회적경제기업 등이 연결되어 입점 및 매출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함.
- 마을공동체, 중소기업 등 회의시 소관상임위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당부함.
- 채용비리 감사지적사항과 처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일자리재단, 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등 업무·성과·계획 등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지적하고 포괄적인 통합운영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함.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모든 역량이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편차를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안배에 대한 고민도 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울산경제진흥원)
-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지출하고 있는 임대·관리비 과다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나 부서운영의 실효성이 낮음을 지적하고, 내실있는 조직진단 등 임차료 절감 방안 마련을 당부함.
- 창업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시 심사과정 및 적격성 검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절차 개선을 제안하고, 청년CEO 육성사업의 성과가 없는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함.
- 창업육성사업 등 각종 창업사업의 시장창출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당부함.
- 청년CEO육성사업에 있어 사업자별 많은 편차가 발생하는 창업활동 지원비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명확한 기준과 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함.
- 기술창업 스카우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산 누수 등에 대한 우려 해소 및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진단을 제안함.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국·시비 공모 등 수탁사업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산업 등의 여건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 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
- 수탁연구 수행에만 집중하고 있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성은 부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없음을 지적함.
- 울산시 전반의 도로관리 및 건축 등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건설본부에 비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탁하고 있는 예산이 많음을 지적하고, 연구 성과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함.
- 조선해양Industry4.0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에 맞는 사업방향 설정과 역할이 필요하며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함.
- 국비 및 시비 매칭사업이 과다함을 재차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집행·운영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박병석 의원
○ (울산경제진흥원)
-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출 자료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정확한 통계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함.
- 청년창업사업 운영에 있어 3개 대학에 위탁하고 있어 간접수행에 따른 문제와 사업대상 선정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목적과 상이하고 운영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필요성 재검토와 직접수행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는 목적 미달성 및 성과 부진 등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을 당부함.
- 일회성·소모성 전시행정으로 비춰지는 행사와 사업이 많아 보임으로 어려운 시 재정 속에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성과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함을 지적함.
- 해운선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현저히 낮은 집행률에 대하여 질의하고, 제대로 된 수요조사 없이 예산 확보만 하는 운영체계 문제를 지적함.
- 과다한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적사항이 대부분 채용·예산·근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울산경제진흥원 관리·운영에 대한 부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함.
- 공무국외출장자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출장결과 공유를 통한 출장지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당부함.
- 창업일자리지원사업의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고 집행 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금년도 사업운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함.
- 홍보 및 치적 위주의 행사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고, 참여자를 배려하는 행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당부함.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2016년 개원이후 최근 3년간 예산이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적 인력 운영과 업무 성과 미흡, 당해년도 예산의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등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내실있는 예산 및 인력운영을 당부함.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예산 중 제 역할수행에 해당하는 ICT·벤처 창업생태계 조성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업무에 대한 안이함을 지적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ICT·벤처 창업업무에 중점을 두고 수행 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함.
- U포럼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고, 신산업 육성 및 전략과제 발굴시에 당장의 국비확보에만 급급하여 실제 울산에서 필요한 사업이 부족함에 대한 문제를 개선 해 줄 것을 당부함.
- 예산사업이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부족한 시 재정여건과 지역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 해 줄 것을 주문함.
-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함.
- 공무국외출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고, 출장자 중복 문제에 대한 문제와 출장결과가 공유 될 수 있도록 개선 해 줄 것을 요청함.
-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의 진행상황을 질의하고, 지역 조선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증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게놈 엑스포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민의 호응이 좋은 행사임으로 태화강공원 등 공간을 마련하여 상시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함.